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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1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윤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코로나19 시절부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배탈 났다면서 식당 주인들에게 돈을 뜯은 건데요. 신고해서 영업정지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전국 400여 곳에서 9천만 원을 뜯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해서 장염맨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오윤성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일명 장염맨 사건입니다. 간략히 사건 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오윤성 : 네 이게 전국 각지 음식점 수천 곳에 거짓 협박 전화를 해서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가 이번에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에 강릉에 있는 강릉시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그 뒤끝으로 장염에 걸렸다. 보상을 안 해주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받은 것 필두로 해서 이런 수법으로 작년 6월 12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약 418회에 걸쳐서 9천여만 원의 부당 편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수법을 보게 되면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을 하고 매일 10곳에서 20곳 정도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했는데 총 3천 군데 정도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로펌 대표로 소개를 하면서 영업정지 당하고 싶냐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업주가 그럼 영수증하고 진단서 보내달라라고 하면 바로 이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경찰은 이제 휴대전화 개통 지역에 또는 통화 위치가 모두 부산인 것을 확인하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CCTV를 확보해서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탐문 수사를 해서 결국 부산에서 검거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지금 장염맨 구속이 됐습니다. 4년 전에도 코로나19 시국 때 같은 수법으로 범행 저지르다가 실형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 그때 범인도 이 사람이었습니까?
◆ 오윤성 : 네 동일범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아니 그럼 그때 그 일 이후에 또 구속이 됐다가 출소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 오윤성 : 네 그렇죠. 이 장염맨이 처음 나타난 거는 이제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2020년 5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피해 업주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건들이 접수되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식당 수백 곳에서 그 당시에는 한 800여만 원 정도 뜯어내서 1년간 복역을 하고 난 이후에 출소를 한 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 2021년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 하면 김밥집 운영하는 어머니가 이 전화를 받고 충격받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글도 올라왔고요. 당시 수사를 하면서 이제 CCTV를 보니까 마스크에 태극 스티커를 붙이고 손 소독제를 들고 다닌 그 습관을 확인해서 검거를 했는데 지금까지 총 29차례에 걸쳐서 전화번호를 교체를 함으로써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장염맨이라고 별칭까지 붙었는데요. 이게 수법을 보면 식당에 전화해서 그러니까 기사에는 이렇게 났더라고요. 배탈이 났다 이러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도 하고 영업정지시키겠다 막 이랬다는데요. 전화를 했던 식당에서 실제 밥을 먹기는 하고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 가보지도 않은데 그냥 막 전화해서 이런 사기를 친 건지 어떤 겁니까?
◆ 오윤성 :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간 그 식당이 아니고 그냥 전국 맛집을 검색을 해서 무작위로 막 전화를 갖다가 해서 거기에 걸려드는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기 수법을 한 것이죠.
◇ 박귀빈 : 근데 가지도 않은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를 한 거면 이거는 실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보면 거짓인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요. 물론 아까 소개를 해 주실 때 이제 어떤 업주분들은 CCTV나 영수증 이야기를 하니까 전화를 끊었다. 이 장염맨이 그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피해자가 많죠? 다른 식당 주인분들도 이런 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 오윤성 :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하신 업주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벗어났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것 중에서 한 10% 정도가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식당 주인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보험 접수가 되면 이 보험사의 면책금 같은 경우는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위생 조사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차라리 소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게 사기일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 진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있어도 그냥 소액이라고 생각하고 주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 오윤성 : 그렇죠. 그게 일일이 상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금전적인 그런 손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9천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을 지금 부당 편취한 건데 이렇게 각각 음식점들의 소액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기를 저지른 건데 이 사람 이거 범죄 사기죄인 거죠?
◆ 오윤성 :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누범 기간 동안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습 사기 혐의를 적용을 해서 구속을 했는데 상습 사기 혐의일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박귀빈 : 그럼 그게 가중 처벌이 되는 겁니까?
◆ 오윤성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밝혀진 것 기사에 나오면 418곳의 식당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곳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오윤성 :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하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요. 물론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의 휴대폰을 추적을 해서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더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만약에 신고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럴 경우도 처벌이 더 중해집니까?
◆ 오윤성 : 아무래도 그 범행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감안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이 상습 사기 혐의로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영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감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박귀빈 : 네 장염맨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피해 본 업주분들 사실 장염맨 처벌하는 거 당연히 처벌 가는 건데 피해 금액 돌려받고 싶어 하실 것 같고 사실 이분들한테 피해 금액 돌려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오윤성 : 결론적으로는 이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범인 같은 경우는 검거됐을 때 은행 잔고가 영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수익금을 받는 족족 사이버 도박으로 다 전부 다 탕진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인이 잡히긴 했지만 피해 업주들이 손해 본 그 금액을 본인들이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사기로 갈취한 돈을 다 써버린 상태인데 그 돈이 그대로 있다. 예를 들어 별로 안 썼다 그러면 피해자들한테 그 돈이 돌아갈 수 있어요?
◆ 오윤성 : 그렇죠. 범죄 수익금이니까 그것은 이제 다수 압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데 지금 사실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생활비 또는 사이버 도박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람의 수중에는 지금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장염맨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궁금합니다. 구속되고 출소하고 그런 과정 거치면서도 또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 오윤성 : 사실 이번에 상당히 좀 유사한 수법. 조금 결은 다르지만 유사한 수법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배달 음식에 머리카락 같은 거 집어넣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나 이거 돈을 돌려달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것을 이미 음식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먹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수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 정지를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겁을 먹고 이제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데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서 낚싯대를 많이 던져놓고 일단 성공 확률 한 10% 정도 해서 걸리기만 기다리는 그런 수법을 사용 한 것이죠.
◇ 박귀빈 : 처음에 이런 수법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혹시 그때는 뭐 범죄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경험을 한 번 겪고 나서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오윤성 :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들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당당해요. 당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법무실에 연락해 또는 자기가 로펌의 대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법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본인은 점점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범행 수법을 진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자영업자분들 요즘 안 그래도 많이 힘드신데 이렇게 자영업자들 상대로 하는 사기 범죄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오윤성 : 지금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게 되면 상점에서 일어난 사기공갈 범죄가 2020년에는 5,400여 건, 2021년에는 4천400여 건 2022년에 5,100여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5천 건이 넘는 자영업자 대상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식당에 가서 맛집을 홍보해 주겠다라고 이제 자영업자들을 현혹을 하고 또 이 홍보 대가를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잠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사기꾼들이 볼 때 아무래도 이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사기를 치기 좋은 대상이 되는 걸까요?
◆ 오윤성 : 그 이유는 지금 별점이라든지 또는 손님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어떤 영업의 이목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약자거든요.
그런데 그 약자의 약점을 갖다 정확히 파고 들어와서 이번에 나쁜 평판을 갖다 올리겠다.
이번에 내가 장염 걸렸는데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앞서 교수님께서 이게 갑을이라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님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갑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긴 한데 이 자영업자분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 오윤성 : 글쎄요. 지금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억지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이제 이번 사건에 국한해서 이제 뭔가 대처를 하시려고 한다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장염 걸렸습니다라고 하면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 그럼 언제 식사하셨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CCTV를 통해서 이게 그런 일이 있는가를 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 영수증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조치하겠다. 그리고 장염으로 이제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를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거의 이런 피해로부터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봤더니 아까 예를 들어 CCTV 영수증 달라, CCTV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상대가 사기를 치려고 시도를 했다가 일단 이 자영업자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경찰에 이런 건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오윤성 : 근데 이제 사실은 경찰에 얘기를 하면 이렇게 범죄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좀 피해 발생이 안 났으니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또 소액으로 피해를 당한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갖다 사실은 이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식당 준비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굉장히 잘 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이런 피해자 어떤 진술도 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인터뷰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 청취자님이 피해 당한 자영업자분들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악질 범죄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열받네요라고 하셨네요. 다른 청취자님 참 못됐네요. 순진한 업주분들만 걸려들었군요. 죄질이 나쁩니다라고 하셨고. 또 자영업자 사장님들 떳떳하시다면 당당하게 당하지 마세요라고 하셨는데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오윤성 : 사실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떤 먹튀도 정말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요. 아주 가족 단위로 와서 먹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머리카락 집어넣어가지고 또 반환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면서도 이제 음식은 또 손을 대는 이런 것들 그것도 일부러 자기들이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래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지혜로운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이런 어떤 협박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물어보고 좀 이런 용기를 가지셔야 되겠네요.
◆ 오윤성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윤성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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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04월 1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윤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코로나19 시절부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배탈 났다면서 식당 주인들에게 돈을 뜯은 건데요. 신고해서 영업정지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전국 400여 곳에서 9천만 원을 뜯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해서 장염맨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오윤성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일명 장염맨 사건입니다. 간략히 사건 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오윤성 : 네 이게 전국 각지 음식점 수천 곳에 거짓 협박 전화를 해서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가 이번에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에 강릉에 있는 강릉시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그 뒤끝으로 장염에 걸렸다. 보상을 안 해주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받은 것 필두로 해서 이런 수법으로 작년 6월 12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약 418회에 걸쳐서 9천여만 원의 부당 편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수법을 보게 되면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을 하고 매일 10곳에서 20곳 정도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했는데 총 3천 군데 정도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로펌 대표로 소개를 하면서 영업정지 당하고 싶냐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업주가 그럼 영수증하고 진단서 보내달라라고 하면 바로 이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경찰은 이제 휴대전화 개통 지역에 또는 통화 위치가 모두 부산인 것을 확인하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CCTV를 확보해서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탐문 수사를 해서 결국 부산에서 검거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지금 장염맨 구속이 됐습니다. 4년 전에도 코로나19 시국 때 같은 수법으로 범행 저지르다가 실형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 그때 범인도 이 사람이었습니까?
◆ 오윤성 : 네 동일범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아니 그럼 그때 그 일 이후에 또 구속이 됐다가 출소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 오윤성 : 네 그렇죠. 이 장염맨이 처음 나타난 거는 이제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2020년 5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피해 업주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건들이 접수되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식당 수백 곳에서 그 당시에는 한 800여만 원 정도 뜯어내서 1년간 복역을 하고 난 이후에 출소를 한 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 2021년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 하면 김밥집 운영하는 어머니가 이 전화를 받고 충격받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글도 올라왔고요. 당시 수사를 하면서 이제 CCTV를 보니까 마스크에 태극 스티커를 붙이고 손 소독제를 들고 다닌 그 습관을 확인해서 검거를 했는데 지금까지 총 29차례에 걸쳐서 전화번호를 교체를 함으로써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장염맨이라고 별칭까지 붙었는데요. 이게 수법을 보면 식당에 전화해서 그러니까 기사에는 이렇게 났더라고요. 배탈이 났다 이러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도 하고 영업정지시키겠다 막 이랬다는데요. 전화를 했던 식당에서 실제 밥을 먹기는 하고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 가보지도 않은데 그냥 막 전화해서 이런 사기를 친 건지 어떤 겁니까?
◆ 오윤성 :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간 그 식당이 아니고 그냥 전국 맛집을 검색을 해서 무작위로 막 전화를 갖다가 해서 거기에 걸려드는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기 수법을 한 것이죠.
◇ 박귀빈 : 근데 가지도 않은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를 한 거면 이거는 실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보면 거짓인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요. 물론 아까 소개를 해 주실 때 이제 어떤 업주분들은 CCTV나 영수증 이야기를 하니까 전화를 끊었다. 이 장염맨이 그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피해자가 많죠? 다른 식당 주인분들도 이런 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 오윤성 :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하신 업주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벗어났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것 중에서 한 10% 정도가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식당 주인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보험 접수가 되면 이 보험사의 면책금 같은 경우는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위생 조사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차라리 소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게 사기일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 진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있어도 그냥 소액이라고 생각하고 주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 오윤성 : 그렇죠. 그게 일일이 상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금전적인 그런 손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9천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을 지금 부당 편취한 건데 이렇게 각각 음식점들의 소액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기를 저지른 건데 이 사람 이거 범죄 사기죄인 거죠?
◆ 오윤성 :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누범 기간 동안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습 사기 혐의를 적용을 해서 구속을 했는데 상습 사기 혐의일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박귀빈 : 그럼 그게 가중 처벌이 되는 겁니까?
◆ 오윤성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밝혀진 것 기사에 나오면 418곳의 식당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곳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오윤성 :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하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요. 물론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의 휴대폰을 추적을 해서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더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만약에 신고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럴 경우도 처벌이 더 중해집니까?
◆ 오윤성 : 아무래도 그 범행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감안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이 상습 사기 혐의로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영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감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박귀빈 : 네 장염맨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피해 본 업주분들 사실 장염맨 처벌하는 거 당연히 처벌 가는 건데 피해 금액 돌려받고 싶어 하실 것 같고 사실 이분들한테 피해 금액 돌려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오윤성 : 결론적으로는 이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범인 같은 경우는 검거됐을 때 은행 잔고가 영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수익금을 받는 족족 사이버 도박으로 다 전부 다 탕진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인이 잡히긴 했지만 피해 업주들이 손해 본 그 금액을 본인들이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사기로 갈취한 돈을 다 써버린 상태인데 그 돈이 그대로 있다. 예를 들어 별로 안 썼다 그러면 피해자들한테 그 돈이 돌아갈 수 있어요?
◆ 오윤성 : 그렇죠. 범죄 수익금이니까 그것은 이제 다수 압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데 지금 사실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생활비 또는 사이버 도박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람의 수중에는 지금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장염맨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궁금합니다. 구속되고 출소하고 그런 과정 거치면서도 또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 오윤성 : 사실 이번에 상당히 좀 유사한 수법. 조금 결은 다르지만 유사한 수법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배달 음식에 머리카락 같은 거 집어넣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나 이거 돈을 돌려달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것을 이미 음식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먹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수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 정지를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겁을 먹고 이제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데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서 낚싯대를 많이 던져놓고 일단 성공 확률 한 10% 정도 해서 걸리기만 기다리는 그런 수법을 사용 한 것이죠.
◇ 박귀빈 : 처음에 이런 수법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혹시 그때는 뭐 범죄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경험을 한 번 겪고 나서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오윤성 :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들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당당해요. 당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법무실에 연락해 또는 자기가 로펌의 대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법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본인은 점점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범행 수법을 진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자영업자분들 요즘 안 그래도 많이 힘드신데 이렇게 자영업자들 상대로 하는 사기 범죄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오윤성 : 지금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게 되면 상점에서 일어난 사기공갈 범죄가 2020년에는 5,400여 건, 2021년에는 4천400여 건 2022년에 5,100여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5천 건이 넘는 자영업자 대상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식당에 가서 맛집을 홍보해 주겠다라고 이제 자영업자들을 현혹을 하고 또 이 홍보 대가를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잠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사기꾼들이 볼 때 아무래도 이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사기를 치기 좋은 대상이 되는 걸까요?
◆ 오윤성 : 그 이유는 지금 별점이라든지 또는 손님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어떤 영업의 이목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약자거든요.
그런데 그 약자의 약점을 갖다 정확히 파고 들어와서 이번에 나쁜 평판을 갖다 올리겠다.
이번에 내가 장염 걸렸는데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앞서 교수님께서 이게 갑을이라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님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갑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긴 한데 이 자영업자분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 오윤성 : 글쎄요. 지금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억지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이제 이번 사건에 국한해서 이제 뭔가 대처를 하시려고 한다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장염 걸렸습니다라고 하면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 그럼 언제 식사하셨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CCTV를 통해서 이게 그런 일이 있는가를 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 영수증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조치하겠다. 그리고 장염으로 이제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를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거의 이런 피해로부터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봤더니 아까 예를 들어 CCTV 영수증 달라, CCTV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상대가 사기를 치려고 시도를 했다가 일단 이 자영업자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경찰에 이런 건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오윤성 : 근데 이제 사실은 경찰에 얘기를 하면 이렇게 범죄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좀 피해 발생이 안 났으니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또 소액으로 피해를 당한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갖다 사실은 이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식당 준비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굉장히 잘 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이런 피해자 어떤 진술도 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인터뷰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 청취자님이 피해 당한 자영업자분들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악질 범죄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열받네요라고 하셨네요. 다른 청취자님 참 못됐네요. 순진한 업주분들만 걸려들었군요. 죄질이 나쁩니다라고 하셨고. 또 자영업자 사장님들 떳떳하시다면 당당하게 당하지 마세요라고 하셨는데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오윤성 : 사실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떤 먹튀도 정말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요. 아주 가족 단위로 와서 먹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머리카락 집어넣어가지고 또 반환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면서도 이제 음식은 또 손을 대는 이런 것들 그것도 일부러 자기들이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래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지혜로운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이런 어떤 협박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물어보고 좀 이런 용기를 가지셔야 되겠네요.
◆ 오윤성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윤성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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