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교통사고로 학생 숨지자…교사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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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교사노조가 인솔 교사의 무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11월께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이 학생은 당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오는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강원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를 비롯해 15개 교원노조 및 노동단체는 16일 춘천지법 앞에서 해당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탄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원교사노조 전 위원장 출신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제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게 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노조는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들은 모든 과정에 걸쳐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아이들을 인솔한다"며 "당시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교사들이 학생 보호 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공동대표도 "교사 부주의나 불성실로 인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선생님들의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교사가 보호 감독 의무를 다했음에도 형사책임 지고 재판받는 이 상황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성토했다.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기자



YTN 정윤주 (younju@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