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복지부 장·차관 '직권남용' 고소

전공의들, 복지부 장·차관 '직권남용' 고소

2024.04.15.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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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천3백여 명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차관이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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