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순 마약사범,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정부가 마약 투약사범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와 재활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오늘(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단순 투약 사범 가운데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재판 절차를 면해주는 제도로 다시 범행하거나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기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했는데, 참여한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에 추가 투약을 하지 않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끊을 의지가 있는 투약 사범에겐 치료와 재활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연계모델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하면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재판에 넘긴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