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공매도' 첫 기소...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불법 공매도로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글로벌 투자은행 법인과 주식 트레이더들이 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지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HSBC 홍콩법인과 해당 법인 소속 트레이더 40대 A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58억 원에 달하는 9개 상장사 주식 32만 주를 공매도 주문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HSBC 홍콩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 서버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국내법상 규제나 관리·감독을 악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국내 자본시장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할 경우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 2021년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범행을 규명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