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이미 도로 막았는데..." 신고 인원 1%도 못 채운 집회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이 신고 인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뻥튀기 집회>기사에서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지난 2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의자가 텅텅 빈 상태로 놓여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명이 모인다고 신고된 집회를 위해 몇 시간 전부터 2개 차로를 막고 의자까지 설치해뒀지만 실제로는 신고 인원의 1%도 되지 않는 70명 정도만 모였다고 합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며 집회 신고가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집회 인원과 시간을 실제와 크게 차이 나게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인근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도로 정체가 빚어지는 등 불편한 부분도 생기곤 하는데 현재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회 단체들은 당일 참가 인원을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인원이 많은 것일뿐, 이는 집회의 자유 내에서 허용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집회가 반복된다면, 고의적인 부분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된 인원이나 시간과 차이가 난다고 무조건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40%는 한국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휘서는 해서는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법 집행의 낮은 엄격성, 법이 불공평해서, 법 절차의 복잡성과 변동성 등의 순으로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법대로 살면 손해라고 했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34%는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73%는 최근 2년간 법무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주로 거래, 안전,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등의 분야에서 법무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이들 중 10% 가까이는 해결을 포기했다고 답을 했는데요. 해결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고, 시간적 이유나 해결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측은 많은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적절한 정보를 안내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약 집단에는 맞춤형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와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곳은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곳은 남구 대연동과 문현동을 연결하고, 바로 옆 남구청이 위치해 있어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또 내리막길이어서 차량 속도도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고 위험이 상존하다는 평가가 나오며 최근 광폭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16미터와 19미터짜리 횡단보도 2개를 이어붙여서 광폭으로 넓혔고, 여기에 각종 첨단장비를 장착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보행자 주의'라는 경고문을 띄웠고요. 바닥형 보행 신호등과 LED 유도등 등도 설치했습니다. 특히 '스몸비 깨움장치'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길을 가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앱이 나온 겁니다. 인근 초등학생들은 휴대전화에 '스쿨존 앱'을 설치했는데, 이 앱을 설치한 채 횡단보도에 접근하면 알림창이 뜨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자동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산 남구 관계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했다며,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위해 사료와 함께 다양한 영양제를 챙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영양제 시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에는 파우더, 액상, 알약 형태 등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사료로 분류되면서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영양제는 영양 성분이나 기능성 원료의 함량 등이 표기되어야 하지만,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단백질, 지방, 칼슘 등 일부 성분의 비율만 기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금, 성분 표기나 효능에 대한 검증 기준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아직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 올해 중에 펫푸드 특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2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