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의혹' 전광훈 목사, 특별당비 대가성 인정되면 '선거법 위반' [띵동 이슈배달]

'공천 거래 의혹' 전광훈 목사, 특별당비 대가성 인정되면 '선거법 위반' [띵동 이슈배달]

2024.03.25.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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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보수정당인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전 목사 측에 억대의 금액을 보냈다는 의혹이 있다!

YTN 단독 보도로 연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YTN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비 후보자가 먼저 공천헌금 5억을 내겠다는 걸 거절하고 특별 당비로 내라고 했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당 공천 핵심관계자가 제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헌금'을 빨리 준비하라면서 전광훈 목사에게 보고하겠다, 이렇게 압박하는 정황도 드러났거든요?

전광훈 목사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헌금 의혹은 예비 후보자의 사기극일 뿐이다. 한 푼도 안 받았다. 다만, 특별당비 논의가 오간 사실은 있다.'

특히, 특별당비를 언급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통일당은 지난 22일 이번 총선 비례대표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이자 현역으로 당 공약개발위원장을 맡고있는 황보승희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처장이 2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틀 전인 지난 20일 당 고문인 전광훈 목사는 예비 후보자 20여 명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전광훈 / 자유통일당 고문 : 그냥 비밀이야 비밀. 비밀로. '내가 이 특별당비를 얼마나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내면 그걸 참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예비 후보자 A 씨는 앞서 일주일 전 당 공천관리 책임자가 5억 원을 내면 앞순위를 받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말을 하며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모 씨 / 자유통일당 공천관리 책임자 : 제가 목사님한테 언질을 드려서 다음 주 중으로 5개 들어올 수 있다. (예. 예.) 그래야만 이제 순위가 앞으로 딱 갈 거라고…]

결국, A 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특별당비를 받으려 한 게 불법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전 목사는 과거부터 법을 피해온 방법이라며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전광훈 / 자유통일당 고문 : (공천 관련해서 당비에 수수가 있으면 그건 명백히 불법이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더 잘 알지 다섯 번 했는데, 내가 과거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법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당비는 당원마다 자발적으로 당의 운영을 위해 내는 돈이지만, 과거 관행적으로 받은 특별당비가 대가성이 인정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선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 등 모든 정치자금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후보자 추천을 약속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엄연히 법에 어긋납니다.

[노종언 / 변호사 :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또 그리고 해당 당사자 외에 다른 후보들에 있어서도 공천 헌금이 수수되거나 알선된 정황이 더 파악되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 목사는 휴일 광화문 예배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이번 공천 헌금 의혹을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제보자 A 씨와 YTN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 자유통일당 고문 : (예비 후보자 A 씨) 자기들이 와서 5억의 헌금을, 처음엔 7억을 한다 했어. 7억을 할 테니 당선권 안에 번호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거절했지) YTN 잘 들어. 내가 말하는 이것은 왜 보도 안 하느냐.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처벌할 거라고.]

공천 헌금 의혹을 공개한 후보자 A 씨 측도 이번 주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관계자 등을 선거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앵커]
지난 토요일, 서울 송파에 있는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난데없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붙잡아 주세요!"

직감적으로 둘 중 하나입니다.

도둑이거나, 변태이거나.

비명 소리에 수영장 직원이 본능적으로 달려가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한껏 치장했지만, 여장을 한 남자였습니다.

변장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요.

가발을 쓰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여자인 척,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는 짧은 치마까지 입었습니다.

색깔은 또 어떤가요.

노랑에 파랑.

눈에 너무나 잘 띄는 이 조합은 들키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의 발로일까요?

3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입니다.

토요일이었던 23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10여 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여성들이 소리치자, 달아나던 도중 수영장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 혐의를 확인했고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러시아 원정 소매치기단을 기억하십니까?

몇 달 전의 뉴스라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러시아인 남녀 3명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한 일은 지하철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참 부지런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렸다가 다시 반복하고, 9일 동안 지하철에서 45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면서 승객들의 지갑을 털었던 겁니다.

치안 좋기로 유명한 코리아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보름 동안 범행하고 한 몫 챙겨 출국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잠복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매우 붐비던 퇴근길 지하철의 모습입니다.

일당 3명은 바람잡이, 안테나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는데,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 다른 한 명은 외투를 벗어 시선을 가리고, 나머지 한 명이 지갑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장면을 CCTV로 분석한 뒤, 잠복 수사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고요,

이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9일 동안 45시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고 범행했고,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 200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콩H지수와 연계한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가 다수 확인됐죠.

투자자 성향 분석에서, 가입 불가한 성향이 나오자, 가입이 안 된다고 안내하더니!

다시 작게,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세요", 라고 안내한다거나,

직접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대신해, 동료 직원이 고객 역할을 하며 주거니 받거니 짜고 치는 판매 과정을 녹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20%~4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죠.

"금감원의 기준안을 받아들이겠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은행이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시중 은행들도 자율배상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충당금 형태의 배상금 손실 규모는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건은 가입자들의 동의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손상범 /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부 부장 (지난 22일) : 우리은행 고객분들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빨리 추진했고요. 다른 은행도 비슷한 시기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배상 관련 손실을 충당금으로 1분기 실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까지 이사회 결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대손충당금의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월 정기이사회가 지나가게 되면 회계가 다음 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음 정기 이사회 때 논의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21일) : 굳이 은행권 증권사 등의 배상안 또는 향후 추이와 관련된 입장을 안 보고 제재는 제재대로 원래 속도대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부분 시중은행이 우리은행처럼 자율 배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지만, 중요한 건 실제 투자자들이 이를 수용하느냐입니다.

ELS 가입자들은 원금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은행의 자율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 또는 소송단계로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성주 / 홍콩 ELS 피해자모임 대표 : 배상 기준안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권이 수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일부는 소송 들어가 있는 분도 있어요.]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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