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우발적 범행"...처벌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신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에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집에서 전 부인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때 주가 조작 세력과 연루됐단 의혹을 받은 가수 임창정 씨가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임창정 씨는 당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는데 어떤 혐의가 있었던 건지,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자신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 휘둘렀고요.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전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어떤 내용이에요?

[임주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김포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이 이 해당 가해자, 피의자를 추적하던 와중에 피의자의 집을 방문해 보니 거기에 전처가 숨진 채 발견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시간별로 다시 구성을 해보자면 17일 오전 6시쯤 피의자 70대 남성은 전부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18일 오전 7시 20분쯤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살인미수 그리고 살인죄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구속이 됐습니까?

[임주혜]
이 남성이 경비원에 대해서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전처 살해를 두고는 우발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발적이라는 주장은 형량을 고려한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죄, 살인미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참작이 될 만한 동기가 있을 때는 감형을 받게 되고 가중할 만한 그런 비난동기의 살인일 때는 당연히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조금 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참작되고 있습니다. 계획범죄라고 한다면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거나 철저하게 도주로를 확인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해서 흉기를 구매하고 그 이후에 나의 퇴로들을 생각해놓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이 부분은 가중요소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살인 가해자, 피의자들은 본인이 일단 우발적이었다, 싸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통상적으로는 주장을 하게 되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먼저 전부인을 본인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전부인에 대한 사망 사건이 있고 지금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경비원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의 계획적인 범행 정황들이 있었는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우발적 살해라면 119에 빨리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없었나 봐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섬뜩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타임라인, 시간 순서를 보자면 전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일상생활을 어쨌든 이어가다가 당연히 병원을 부른다거나 응급차를 부르는 것도 없었고요. 다음 날 오전에 이번에는 다시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심지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경비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원한관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얼굴을 몇 번 본 사이지, 어떤 흉기가 오고갈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다음 사건을 저질렀다는 거죠. 미수에 그쳤지만 이에 준하는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했다. 살인미수에 이르는 이런 사건을 또 연달아 저질렀다는 것은 어떤 범행동기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더 계획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범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건 아닌 지 다각도에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조사를 해서 알아낼 부분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일단 전처를 살해를 했고요. 경비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죄의 형량은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10년에서 15년이 나오게 되면 지금 살인미수도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범행동기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수 임창정 씨 관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임창정 씨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신분이 피의자 소환 조사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피의자로서 소환을 받았습니다. 참고인과 달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이 사건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G발 증권 폭락 사태, 주가 폭락 사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작년에 정말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자 하는 일당들이 대규모 집단적, 전국적, 조직적인 그런 조직을 이룸으로써 주가를 실제로 본인들이 통정거래라고 하는데, 내가 지정하는 거래에 사고파는 것으로 해서 주가를 고의적으로 띄웠다가 일시에 폭락하게 만듦으로써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들도 정말 많이 있었고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7000억 원상당을 착복한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었는데요. 문제는 임창정 씨도 이와 연관이 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덕연 일당이라고 저희가 흔히 칭해졌는데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주가조작 혐의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임창정 씨가 라덕연 일당이 운행하는 투자 모임에 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를 잡고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본인은 지금 본인 역시도 이번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30억 원가량을 투자한 피해자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임창정 씨는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다수의 행사들에 참여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함께 참여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함께 공모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피해자들을 더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일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임창정 씨가 최근에 연예계 복귀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소환이 되기도 했고 최근에 또 다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됐네요.

[임주혜]
일단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난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임창정 씨는 일관되게 본인은 이번 사건, 주가폭락 사태에 대해서 본인 역시도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다. 이런 행동들은 아는 사이기도 했었고 기분을 좋게 해 주고 바람을 잡는 역할로 갔기 때문에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후 사정에서 나눴던 대화라든가 아니면 라덕연 일당들이 골프장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자금을 세탁하는 혐의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자금 세탁에 혹시라도 관여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실제로 임창정 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투자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 상태에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혐의 여부는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누워 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임주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셨던 어머님을 정말 극진히 모셔왔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날도 어머님을 챙기러 며느리가 집으로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려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처 마당에 누워 계셨던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주민들 말에 따르면 7년 동안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돌봐왔고, 상당히 효부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마당에 누워 있었고 어두웠기 때문에 안 보였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앞으로 처벌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렇게 차량으로써 치사의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했는가. 그때 시야가 확보가 얼마나 가능했는지, 과연 누워계신 어머님을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인지, 그 주변 상황이나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경영 씨 관련. 허경영 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추행죄라고 하는데 허경영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하늘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들끼리 치유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허경영 씨가 에너지, 기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다수의 신도들이 모여있는 와중에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22명의 신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중밀집추행죄, 그러니까 다수가 몰려있는 이런 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공중밀집추행죄로 고소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 지금 고소인들 먼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허경영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공중밀집추행죄, 이것은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공중밀집추행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허경영 씨는 주장하고 있는 바로는 공중밀집추행죄가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이냐를 봤을 때는 지금 다수가 함께 있는 와중에 내가 성적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무근이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각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에너지 기 치료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각서 같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고소고발을 진행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아두었다고 하고요.

요즘 같으면 사실 누구나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쉽게 촬영이나 영상 녹화도 가능한데 이런 촬영이나 영상 녹화를 못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사실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해본다면 뭔가 문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각서를 썼다고 해서 물론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각서를 받게 된 경위, 어떤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여부, 다른 신도들, 물론 그 상황이 녹화되거나 녹음된 증거가 있다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여러 신도들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혐의 여부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하늘궁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데 법적 제재는 불가한 겁니까?

[임주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기죄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현혹해서 만약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추행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점들, 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나갈 필요, 반드시 있어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