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짝퉁 상품의 96%는 중국산…넘치는 물량에 세관 '비명'

YTN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직구 상품들이 폭증하면서 '짝퉁'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 5,000건으로 전년(5,215만 4,000건)보다 70.3%나 늘었다. 중국발 직구 비중은 2020년 43%에서 3년 새 70%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통관 물품의 증가율(36.7%)보다 약 두 배 가파른 속도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 5,900만 달러(3조 1,000억 원)로 전년(14억 8,800만 달러)보다 58.5% 증가했다.

전체 해외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45%로 커지며 지난해 미국(14억 5,300만 달러) 등을 제치고 직구 1위 국가에 올랐다.

중국 직구 비중이 늘면서 관세청의 고민도 커졌다. 직구는 가파르게 느는데 비해 관련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발 직구 상품은 평택세관이나 인천본부세관 등에서 위해 물품과 가품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특히, 평택 세관에서 통관하는 물품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지난해 평택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 2천건이었다. 세관 직원 근무일(310일) 기준으로 일평균 12만 8천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평택에서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의 세관 직원은 34명에 불과해 세관 직원의 근무일(310일) 기준으로 하루에 약 3,800건을 처리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문제도 세관의 골칫덩이다. 작년 관세청에서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은 6만 8천 건의 96%인 6만 6천 건이 중국산이었다.

그러나 물량이 넘치고 검사 인원은 제한적이다 보니 꼼꼼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52건이었다. 같은 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웃돌았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