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최근 출석조사 이뤄졌고 수사 협조 의사 밝혀"
박성재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공무 고려"
법무부, 이종섭 이의신청에 조속히 출국금지 해제
"최근 출석조사 이뤄졌고 수사 협조 의사 밝혀"
박성재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공무 고려"
법무부, 이종섭 이의신청에 조속히 출국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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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오늘(8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당초 오늘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출국금지 조치가 공식 해제되면서 이 전 장관은 조만간 출국 일정을 다시 결정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앵커]
법무부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해제한 겁니까?
[기자]
법무부는 오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을 만나, 출국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 등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무부는 원칙적으로는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해서 한 달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전 장관은 그제 뉴스를 통해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을 인지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당히 빠르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공무 수행이 고려된 건지 묻는 취재진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급박하다며 반드시 15일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오늘 대사 부임지인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출국 일정을 변경했죠?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오늘 늦은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식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대사 부임지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명분을 쌓으려고 서둘러 조사를 받았다는 비판과, 수사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장관은 출국을 강행할 경우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 전 장관이 일단 오늘은 출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 주재국 동의를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공식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은 조만간 호주 출국 일정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차후 이 전 장관이 해외로 출국한 뒤 어떻게 수사하느냐는 질문엔,
서면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며 해오던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윗선 조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단 우려에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고 여러 방안도 있다며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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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8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당초 오늘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출국금지 조치가 공식 해제되면서 이 전 장관은 조만간 출국 일정을 다시 결정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앵커]
법무부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해제한 겁니까?
[기자]
법무부는 오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을 만나, 출국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 등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무부는 원칙적으로는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해서 한 달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전 장관은 그제 뉴스를 통해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을 인지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당히 빠르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공무 수행이 고려된 건지 묻는 취재진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급박하다며 반드시 15일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오늘 대사 부임지인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출국 일정을 변경했죠?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오늘 늦은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식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대사 부임지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명분을 쌓으려고 서둘러 조사를 받았다는 비판과, 수사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장관은 출국을 강행할 경우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 전 장관이 일단 오늘은 출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 주재국 동의를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공식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은 조만간 호주 출국 일정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차후 이 전 장관이 해외로 출국한 뒤 어떻게 수사하느냐는 질문엔,
서면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며 해오던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윗선 조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단 우려에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고 여러 방안도 있다며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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