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사법 절차 본격화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사법 절차 본격화

2024.03.01.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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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모레(3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며 의협이 대치를 이어가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첫 강제수사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관여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어제(29일)로 끝나면서 경찰 수사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차원의 행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일부에게 공개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11개 병원 소속 전공의 1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편과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여전히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일부를 상대로 행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원래 공시송달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긴급상황으로 보고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 하루 전인 그제(28일) 오전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만 명에 육박하는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숫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사협회는 모레(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만5천 명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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