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수천 명 면허정지 불가피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수천 명 면허정지 불가피

2024.02.29.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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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시한까지 ’사직 전공의’ 대부분 복귀 안 해
복귀 시한 하루 전날 전공의 294명 복귀…미미한 수준
의사협회 "헌법 및 민법이 보장하는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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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게 오늘까지였지만,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전공의 수천 명의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는 없었습니다.

복귀 시한 하루 전날 사직을 철회한 전공의는 294명.

정부는 복귀 움직임에 무게를 뒀지만,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만 명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계속된 복귀 압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주수호 /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 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 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입니다.

최후통첩 시한이 끝난 만큼, 연휴 뒤에는 예고대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충환 / 중대본 법무지원반장 : 3월 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면허가 한꺼번에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고발한 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일요일 총궐기대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어서 의정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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