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파견...공정위 '휴업 강요' 엄정대응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등의 비상진료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와 경증환자 진료를 구분하는 내용이 담긴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필요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추가인력 채용이나 당직근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이 전공의 대신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조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배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개원의들에게 휴업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길어지며 환자 불편이 커지고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