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단 비판' 이성윤 징계위 종료...결과 공개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위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징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과를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은 징계위 출석 대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사단' 비판 발언이 징계 사유인데, 그 당사자들이 징계위원이라면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어떤 결론이 나든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위는 그러나, 이 위원이 징계위원들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제기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계위는 지난 2020년, 이 위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사안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은 징계 사유 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징계위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주장해 검찰 업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