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악성 민원인 막는다"...법원, 청사 보안 안전대책 마련

지난해 8월 청주지방법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청사 보안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아래 꾸려진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사법부 보안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늘(15일) 전국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는 청사 출입구의 통제와 민원 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방안 등이 담겼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를 지급하고 법적 대응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