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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방 주인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한 연쇄살인범 이영복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영복은 돈을 훔치려다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영복은 이번 연쇄 살인 전에도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상훈]
안녕하세요.
[앵커]
연말, 연초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인데요. 일단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요?
[배상훈]
일반 살인과 강도살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살인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거고요, 7년 이상에서. 그러니까 돈을 목적, 금품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강간살인과 강도살인은 최고 형량이 사형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죠.
[앵커]
신상이 공개돼서 사진까지...
머그샷도 공개가 됐고요. 이영복이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우발성을 주장했었는데 이후에 돈을 훔치러 가게에 간 게 맞다고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일부 시인한 거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배상훈]
어디가 유리한지를 좀 봤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살인에서 우발적 살인은 형량이 훨씬 낮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발살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거기는 왜 갔느냐. 그리고 왜 특정한 접촉이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돈을 목적으로 갔다.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하면 돈을 목적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논리가 넘어가는 거죠.
[앵커]
우발성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건데 그 우발성이라는 게 있으면 법원이 판단할 때 좀 달라집니까?
[배상훈]
우발적 살인은 최저 형량이 5년도 안 됩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형량 자체가 2배, 3배죠.
[앵커]
이번 사건이 12월 30일, 그리고 1월 4일 발생했잖아요. 그 사이에 한 4~5일이 더 있었는데 좀 더 신속하게 수사를 했으면 두 번째 범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배상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관련 전문가들이나 유족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CCTV 화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1일이나 2일쯤에 경찰 당국도 공개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를 왜 전단으로만 하려고 하는지. YTN 같은 데에 그 사진을 공개하면 그게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단이 옛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전단에 실으려고 해서 못 했다고 변명은 하지만 이건 분명히 경찰이 고쳐야 될 부분이고 3일 정도에 공개했어도 5일날 범행은 막았다. 왜냐하면 다들 저런 다방 같은 데서나 음식점 같은 데서도 YTN 같은 데 다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만 봤어도 신고했고, 그러니까 범행이 없었을 수 있다. 그건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고 분명히 반성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시스템 부분은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영복의 범행동기를 짚어보고 싶은데 교도소 생활을 오래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꺼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런 진술들,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하세요?
[배상훈]
오랫동안, 이영복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넘게 교도소 생활을 했고요. 본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니까 거의 40%를 교도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보통 잡범이라고 하죠. 잡범들은 교도소에 있는 좀 힘 있는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심부름꾼 같은, 일본어 속어 같은 느낌의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무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교도소 교도관들이 되게 말 잘 듣고 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가석방도 되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교도소를 출소했을 때 심리상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압박된 것에서 풀려났을 때 무엇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심리가 한동안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심리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관리해 주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힘이 약한 사람한테 자신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래서 다 다방을 택한 겁니까? 범행 장소가 다 다방이잖아요.
[배상훈]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데도 고양인데, 고양 인근에는 이런 1인 업주들이 하는 다방들이 있습니다. 연세들이 많으시고 특히 보안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범법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좀 안타깝죠.
[앵커]
그리고 그런 심리가 한동안은 유지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한두 달 정도 됐나요.
[배상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앵커]
이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난 2022년에 무전취식, 절도로 잡혔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그 형량도 낮게 받았더라고요.
[배상훈]
우리 사법체계가 심각히 고민해야 될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영복이 굉장히 위험한 자입니다. 범죄성도 높고. 그런데 검사나 판사들 앞에 가면 앞에 범죄는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당시의 범죄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옳으냐, 안 놓으냐는 진짜 형사법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걸 고민하게 되면 이미 처벌받고, 자기가 죗값을 치렀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의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범죄가 저질렀다고 하면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판단을 판사님들이 심리평가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종의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그냥 풀어주고 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을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프로파일러들은 아무리 작은 범죄라 하더라도 이 내용상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다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판사님들 안 보고 치워버리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평가만 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사법체계에서 어떻게 안 해야 될지, 지금 미국과 영국, 다른 나라에서는 분명히 판결에 참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도를 1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이 내용상 굉장히 위험하고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형량이 절도범에 준하는 게 아니라 앞의 것에 준해서 확 올라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전 전과를 절도, 무전취식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상훈]
왜냐하면 무전취식이 이 형태상으로는 맞는데 사실은 무전취식을 가장해서 강도살인을 하려다가 기회가 안 돼서 못 한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머그샷도 공개가 됐는데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시점이 언제죠?
[배상훈]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동의가 있어야 됐고 동의를 했나 보죠?
[배상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의 여부는 이런 범죄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20년 이상 수형생활할 테니까 사실 그 뒤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이건 문제가 안 되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이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한 심리는 어떤 걸까요?
[배상훈]
실제로 이런 형태는 본인이 어떻게 처분되고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딱히 저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저런 범죄가 아니라 몇 년 안에 석방될 수 있는 범죄도 머그샷 공개를 해야죠. 위험성이 있는 범죄.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절도범이 불까지 질렀습니다. 이 불로 90대 노모와 60대 희귀병 아들이 사는 집이 불탔고요.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뻔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방화범이 경찰에 잡혔는데 이웃마을에 사는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앵커]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지난 10일이었고요. 충남 서천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6살 청소년이었고요. 오토바이를 일단 훔쳤어요.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집에 불을 질렀네요.
[배상훈]
돌려놓지 않고 불을 지르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불을 지르고 타는 것을 관찰했다는 거죠.
[앵커]
집이 불에 타는 걸 보고 있었던 거죠.
[배상훈]
왜냐하면 그 안에 피해받으신 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굉장히 범죄성이 위험한 겁니다.
[앵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요?
[배상훈]
그렇죠. 물론 그 동네에서 대충 알 정도는 되지만 크게 아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냐고 하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혹시라도불에 타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자 했다는 것이 방화의 동기라고 하면 저 범인은 굉장히 범인입니다.
[앵커]
불에 타는 걸 보고자 하는 게 동기가 되기도 합니까?
[배상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보통 쾌락형 방화범이라든가.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런 방화범을 방화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범죄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불을 지르는 이유가 성범죄를 대체하는 걸로 해서 연쇄방화범은 성범죄로 대체하는데 그런 범주인지를 초기 평가에서 프로파일러들이 바로 들어갑니다. 방화와 성범죄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찾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죄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화사건이라든가 다른 폭력사건 같은 것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필요한 겁니다.
[앵커]
단순 불장난이라고 진술했다는데요.
[배상훈]
그런데 이 범인이 이전에도 여러 전과라든가. 이 나이에 이런 전과가 있다고 하면. 16살인데도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반복적인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앵커]
이전에 전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배상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나오는 얘기로는 유사한 형태의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폭력적인 요소가 한쪽으로 가면 성범죄로 가고 한쪽으로 가면 방화로 갑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던 건지, 그걸 찾는 게 사실은 범죄심리분석관이 해야 되는 일이죠.
[앵커]
경찰이 심리분석관을 투입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파일링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상훈]
처음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멍 하니 앉아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라. 또 하나는 눈치를 살살 보면서 100%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말을 시켜야 되는 건지,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되는 건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행동 요소가 변할 때 자극요소를 몇 개 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음 단계의 질문에 들어갑니다.
[앵커]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10대 청소년이고 불장난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배상훈]
실제로 이 범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주건조물. 형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의 이 행동을 단순히 어떤 호기심에 의한 것, 그래서 이 범인이 불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장난이라고 하면 미성년이고 앞의 것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제는 그겁니다. 형사적인 어떤 피해보상을 해 주는 전제인데, 그런데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은 그런 과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다른 심리적인 어떤 치료라든가 아니면 처벌을 안 받고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배상훈]
있죠. 왜냐하면 지금 CCTV에 불을 지르고 그걸 지켜본 영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불을 지르고 그냥 도망갔다고 하면 본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장난이고 뭔가 있어서 나는 그냥 도망갔다고 하면 형량은 확 떨어지지만. 이건 불이 나는 걸 보고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완전히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앵커]
그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
[배상훈]
그건 방화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사이코패스 분석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배상훈]
그렇죠. 아마 지금 프로파일러들은 그것까지 할 겁니다. 이 나이 또래가 가장 위험한, 초반기의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격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인 겁니다.
[앵커]
삶의 터전을 다 잃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민사소송 걸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올림픽대로 인근 한강에서 흉기로 찔린 채 발견된 30대 여성이요. 흉기를 직접 구매했다고 하던데요.
[배상훈]
제 고향이 이천입니다. 이 여성도 이천에서 왜 이동했는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천분들이 강변 동서울터미널로 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1시부터 7시 사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를 자살하러 갔느냐. 그리고 그 도구도 그 용도로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차이.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상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살일 수 있느냐. 아니다, 타살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앵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
[배상훈]
낮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진출입한 사람이 없고 일단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흉기가 들어간 것이 이 여성이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위치고 그것 때문에 경찰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볼 수 있는 게 부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CCTV는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인들 대상으로 가족들, 친구들 아니면 SNS 같은 거 분석해서 심리적인 부검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들여다봤습니까?
[배상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별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사는 분이었다고 하면 이건 좀 어렵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에 있었던 범죄인들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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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방 주인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한 연쇄살인범 이영복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영복은 돈을 훔치려다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영복은 이번 연쇄 살인 전에도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상훈]
안녕하세요.
[앵커]
연말, 연초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인데요. 일단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요?
[배상훈]
일반 살인과 강도살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살인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거고요, 7년 이상에서. 그러니까 돈을 목적, 금품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강간살인과 강도살인은 최고 형량이 사형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죠.
[앵커]
신상이 공개돼서 사진까지...
머그샷도 공개가 됐고요. 이영복이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우발성을 주장했었는데 이후에 돈을 훔치러 가게에 간 게 맞다고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일부 시인한 거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배상훈]
어디가 유리한지를 좀 봤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살인에서 우발적 살인은 형량이 훨씬 낮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발살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거기는 왜 갔느냐. 그리고 왜 특정한 접촉이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돈을 목적으로 갔다.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하면 돈을 목적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논리가 넘어가는 거죠.
[앵커]
우발성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건데 그 우발성이라는 게 있으면 법원이 판단할 때 좀 달라집니까?
[배상훈]
우발적 살인은 최저 형량이 5년도 안 됩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형량 자체가 2배, 3배죠.
[앵커]
이번 사건이 12월 30일, 그리고 1월 4일 발생했잖아요. 그 사이에 한 4~5일이 더 있었는데 좀 더 신속하게 수사를 했으면 두 번째 범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배상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관련 전문가들이나 유족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CCTV 화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1일이나 2일쯤에 경찰 당국도 공개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를 왜 전단으로만 하려고 하는지. YTN 같은 데에 그 사진을 공개하면 그게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단이 옛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전단에 실으려고 해서 못 했다고 변명은 하지만 이건 분명히 경찰이 고쳐야 될 부분이고 3일 정도에 공개했어도 5일날 범행은 막았다. 왜냐하면 다들 저런 다방 같은 데서나 음식점 같은 데서도 YTN 같은 데 다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만 봤어도 신고했고, 그러니까 범행이 없었을 수 있다. 그건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고 분명히 반성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시스템 부분은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영복의 범행동기를 짚어보고 싶은데 교도소 생활을 오래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꺼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런 진술들,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하세요?
[배상훈]
오랫동안, 이영복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넘게 교도소 생활을 했고요. 본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니까 거의 40%를 교도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보통 잡범이라고 하죠. 잡범들은 교도소에 있는 좀 힘 있는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심부름꾼 같은, 일본어 속어 같은 느낌의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무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교도소 교도관들이 되게 말 잘 듣고 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가석방도 되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교도소를 출소했을 때 심리상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압박된 것에서 풀려났을 때 무엇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심리가 한동안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심리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관리해 주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힘이 약한 사람한테 자신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래서 다 다방을 택한 겁니까? 범행 장소가 다 다방이잖아요.
[배상훈]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데도 고양인데, 고양 인근에는 이런 1인 업주들이 하는 다방들이 있습니다. 연세들이 많으시고 특히 보안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범법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좀 안타깝죠.
[앵커]
그리고 그런 심리가 한동안은 유지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한두 달 정도 됐나요.
[배상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앵커]
이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난 2022년에 무전취식, 절도로 잡혔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그 형량도 낮게 받았더라고요.
[배상훈]
우리 사법체계가 심각히 고민해야 될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영복이 굉장히 위험한 자입니다. 범죄성도 높고. 그런데 검사나 판사들 앞에 가면 앞에 범죄는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당시의 범죄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옳으냐, 안 놓으냐는 진짜 형사법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걸 고민하게 되면 이미 처벌받고, 자기가 죗값을 치렀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의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범죄가 저질렀다고 하면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판단을 판사님들이 심리평가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종의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그냥 풀어주고 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을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프로파일러들은 아무리 작은 범죄라 하더라도 이 내용상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다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판사님들 안 보고 치워버리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평가만 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사법체계에서 어떻게 안 해야 될지, 지금 미국과 영국, 다른 나라에서는 분명히 판결에 참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도를 1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이 내용상 굉장히 위험하고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형량이 절도범에 준하는 게 아니라 앞의 것에 준해서 확 올라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전 전과를 절도, 무전취식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상훈]
왜냐하면 무전취식이 이 형태상으로는 맞는데 사실은 무전취식을 가장해서 강도살인을 하려다가 기회가 안 돼서 못 한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머그샷도 공개가 됐는데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시점이 언제죠?
[배상훈]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동의가 있어야 됐고 동의를 했나 보죠?
[배상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의 여부는 이런 범죄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20년 이상 수형생활할 테니까 사실 그 뒤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이건 문제가 안 되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이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한 심리는 어떤 걸까요?
[배상훈]
실제로 이런 형태는 본인이 어떻게 처분되고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딱히 저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저런 범죄가 아니라 몇 년 안에 석방될 수 있는 범죄도 머그샷 공개를 해야죠. 위험성이 있는 범죄.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절도범이 불까지 질렀습니다. 이 불로 90대 노모와 60대 희귀병 아들이 사는 집이 불탔고요.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뻔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방화범이 경찰에 잡혔는데 이웃마을에 사는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앵커]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지난 10일이었고요. 충남 서천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6살 청소년이었고요. 오토바이를 일단 훔쳤어요.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집에 불을 질렀네요.
[배상훈]
돌려놓지 않고 불을 지르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불을 지르고 타는 것을 관찰했다는 거죠.
[앵커]
집이 불에 타는 걸 보고 있었던 거죠.
[배상훈]
왜냐하면 그 안에 피해받으신 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굉장히 범죄성이 위험한 겁니다.
[앵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요?
[배상훈]
그렇죠. 물론 그 동네에서 대충 알 정도는 되지만 크게 아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냐고 하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혹시라도불에 타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자 했다는 것이 방화의 동기라고 하면 저 범인은 굉장히 범인입니다.
[앵커]
불에 타는 걸 보고자 하는 게 동기가 되기도 합니까?
[배상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보통 쾌락형 방화범이라든가.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런 방화범을 방화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범죄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불을 지르는 이유가 성범죄를 대체하는 걸로 해서 연쇄방화범은 성범죄로 대체하는데 그런 범주인지를 초기 평가에서 프로파일러들이 바로 들어갑니다. 방화와 성범죄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찾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죄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화사건이라든가 다른 폭력사건 같은 것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필요한 겁니다.
[앵커]
단순 불장난이라고 진술했다는데요.
[배상훈]
그런데 이 범인이 이전에도 여러 전과라든가. 이 나이에 이런 전과가 있다고 하면. 16살인데도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반복적인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앵커]
이전에 전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배상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나오는 얘기로는 유사한 형태의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폭력적인 요소가 한쪽으로 가면 성범죄로 가고 한쪽으로 가면 방화로 갑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던 건지, 그걸 찾는 게 사실은 범죄심리분석관이 해야 되는 일이죠.
[앵커]
경찰이 심리분석관을 투입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파일링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상훈]
처음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멍 하니 앉아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라. 또 하나는 눈치를 살살 보면서 100%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말을 시켜야 되는 건지,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되는 건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행동 요소가 변할 때 자극요소를 몇 개 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음 단계의 질문에 들어갑니다.
[앵커]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10대 청소년이고 불장난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배상훈]
실제로 이 범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주건조물. 형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의 이 행동을 단순히 어떤 호기심에 의한 것, 그래서 이 범인이 불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장난이라고 하면 미성년이고 앞의 것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제는 그겁니다. 형사적인 어떤 피해보상을 해 주는 전제인데, 그런데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은 그런 과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다른 심리적인 어떤 치료라든가 아니면 처벌을 안 받고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배상훈]
있죠. 왜냐하면 지금 CCTV에 불을 지르고 그걸 지켜본 영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불을 지르고 그냥 도망갔다고 하면 본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장난이고 뭔가 있어서 나는 그냥 도망갔다고 하면 형량은 확 떨어지지만. 이건 불이 나는 걸 보고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완전히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앵커]
그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
[배상훈]
그건 방화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사이코패스 분석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배상훈]
그렇죠. 아마 지금 프로파일러들은 그것까지 할 겁니다. 이 나이 또래가 가장 위험한, 초반기의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격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인 겁니다.
[앵커]
삶의 터전을 다 잃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민사소송 걸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올림픽대로 인근 한강에서 흉기로 찔린 채 발견된 30대 여성이요. 흉기를 직접 구매했다고 하던데요.
[배상훈]
제 고향이 이천입니다. 이 여성도 이천에서 왜 이동했는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천분들이 강변 동서울터미널로 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1시부터 7시 사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를 자살하러 갔느냐. 그리고 그 도구도 그 용도로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차이.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상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살일 수 있느냐. 아니다, 타살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앵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
[배상훈]
낮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진출입한 사람이 없고 일단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흉기가 들어간 것이 이 여성이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위치고 그것 때문에 경찰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볼 수 있는 게 부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CCTV는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인들 대상으로 가족들, 친구들 아니면 SNS 같은 거 분석해서 심리적인 부검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들여다봤습니까?
[배상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별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사는 분이었다고 하면 이건 좀 어렵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에 있었던 범죄인들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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