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살아서도, 사망해서도 여전히 분노를 자아내는 그 이름, 전두환.
국가에 내야 할 추징금이 2천2백5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수중에는 29만 원이 전부라며 버티고 또 버텼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미술품이며 각종 예술품 등 재산이나 자산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압수했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 땅도 그중 하나입니다.
땅 매각 대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는데, 통탄할 건 이 돈이 전 씨에게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비자금이라는 것입니다.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다 추징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86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소급 입법이 없으면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부정축재한 돈이 얼마인데… 분노와 허탈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전두환 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백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전두환 / (지난 2020년 11월) : (전두환, 대국민 사과해라 이놈아) 말조심해 이놈아!]
이때 전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 땅 다섯 필지를 압류해 4년 뒤 공매에 부쳤고, 땅값 75억6천만 원이 추징금으로 배분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 일가 땅을 관리하던 신탁 회사가 반발해 본격 소송전에 나서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수년간의 공방 끝에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두 필지 몫, 20억5천만 원이 먼저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세 필지 몫, 55억 원은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란 신탁회사의 별도 소송으로 항소심까지 5년 가까이 더 소요됐습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신탁 회사가 불법 재산이란 정황을 알면서도 전 씨 일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돈은 국가가 전 씨에게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입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금 집행이 중단돼 2021년 숨진 전 씨에 대해 소급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미납으로 남게 됩니다.
[전두환 / 2019년 11월 :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내줘라.]
[앵커]
평범한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
분당 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입니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벌도 모자랄 판에 달가울 리 없는 소식입니다.
알려졌다시피 최원종은 범행 전에 인터넷으로 '심신미약 감경'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도 했잖아요.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을 상기시키며 "전문가 소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유족은 법정에 섰습니다.
아내 이희남 씨를 잃은 남편은 전날이 결혼기념일이었다며 눈물을 흘렸고,
스무 살 김혜빈 양의 아버지는 혜빈 양이 입던 대학 점퍼를 입고 나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직 사과도 받지 못했다. 사법부라도 위로를 해달라. 사형을 선고해달라."
유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법무병원은 지난달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았다는 전제하에, 심신 미약"이라는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망상에 의한 행동이 뚜렷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면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미리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전문가 소견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최원종 부모 측은 감경을 위한 게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노력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종 어머니 :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형은. 감형을 위한 노력이 되니 (피해자)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다 받았어요.]
유족들은 장례식장 한 번 찾지 않은 최원종 측이 심신미약 감정 결과가 나온 재판에는 출석해 사과를 거론한다며 분노했습니다.
[고 김혜빈 씨 유족 ; 공판이 시작돼서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고 이희남 씨 유족 : 진짜 피해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판결로 전환점이 좀 되면 그나마 제 아내나 혜빈이나 희생이 보람되지 않겠느냐.]
오는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최원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얼마나 고생하던 때였습니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
황당한 발표로 국민 마음을 들었다 놨다, 주가가 치솟았다가 나락으로 갔다가 아주 말도 아니었습니다.
비난이 거세게 일면서 결국 이렇게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잖아요.
뭐 비단 '불가리스'만의 문제였나 싶습니다마는, 아무튼 당시 허리만 숙였던 게 아니고요, 많은 걸 내려놓겠다 공언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 회사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데 앞뒤가 참 달랐습니다.
지분 넘기겠다더니, 사상 초유의 '매각 노쇼'로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렀지요.
경영권 분쟁은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판단은요,
"약속대로 경영권 넘겨라" 였습니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60년간 이어오던 오너 경영 체제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홍원식 / 남양유업 회장 (2021년 5월) :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논란 불식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지분 약 53%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자취를 감추는 등 초유의 '매각 노쇼' 홍역을 치른 끝에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YTN 보도 (2021년 9월 1일) : 남양유업의 매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년 4개월 만에 사모펀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심은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홍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를 모두 자문한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홍 회장 일가는 계약대로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김유범 / 한앤컴퍼니 대리인 : 남양유업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홍원식 회장 측이) 경영권 인수라든지 주식 인수에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3년 '대리점 갑질'부터 2021년 '불가리스 사태'까지 남양유업은 각종 불매 운동으로 영업 이익이 꾸준히 줄어 지금도 적자 상태입니다.
일단 '오너 리스크'란 장벽은 넘어섰지만, 법적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남은 만큼 기업 정상화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12년 전, 울산에서 다방 주인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이 졸렸고, 시신에는 설탕이 뿌려졌었습니다.
당시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리무중이었던 범인.
당시 피해자의 손톱 밑에는 작은 단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항하다가 가해자를 긁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
조그마한 살점 하나였습니다.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경찰은 DNA 증폭 기술을 활용해 이 살점의 주인을 밝혀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검거장면 함께 보시죠.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양산에 있는 여관에서 남성 1명이 경찰에 붙잡혀 끌려옵니다.
울산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A 씨입니다.
A 씨 범행은 201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님으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에 설탕까지 뿌렸습니다.
살해 동기는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다방을 출입한 사람과 목격자, 전과자 등 500여 명을 상대로 대규모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CCTV와 통신기지국 자료까지 분석했지만 용의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주민 : 일용직들이 참 많이 드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십 명이 그때 다 조사받으러 다 가고 그랬으니까 조금 살벌하다 해야 할까 무섭고 좀 분위기가 좀 그랬지…]
저항하던 피해자 손톱 밑에는 조그만 살점이 남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주인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DNA를 조회해보니 범인은 다른 다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징역을 살았던 A 씨였습니다.
DNA 증거와 범죄심리분석관 면담이 자백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경배 / 울산경찰청 강력계장 : 혼합 유전자에서 남성 유전자 분리가 됐고…. 13년도에 피의자가 언양에 있는 모 다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면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확보된 유전자하고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살아서도, 사망해서도 여전히 분노를 자아내는 그 이름, 전두환.
국가에 내야 할 추징금이 2천2백5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수중에는 29만 원이 전부라며 버티고 또 버텼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미술품이며 각종 예술품 등 재산이나 자산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압수했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 땅도 그중 하나입니다.
땅 매각 대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는데, 통탄할 건 이 돈이 전 씨에게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비자금이라는 것입니다.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다 추징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86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소급 입법이 없으면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부정축재한 돈이 얼마인데… 분노와 허탈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전두환 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백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전두환 / (지난 2020년 11월) : (전두환, 대국민 사과해라 이놈아) 말조심해 이놈아!]
이때 전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 땅 다섯 필지를 압류해 4년 뒤 공매에 부쳤고, 땅값 75억6천만 원이 추징금으로 배분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 일가 땅을 관리하던 신탁 회사가 반발해 본격 소송전에 나서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수년간의 공방 끝에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두 필지 몫, 20억5천만 원이 먼저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세 필지 몫, 55억 원은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란 신탁회사의 별도 소송으로 항소심까지 5년 가까이 더 소요됐습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신탁 회사가 불법 재산이란 정황을 알면서도 전 씨 일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돈은 국가가 전 씨에게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입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금 집행이 중단돼 2021년 숨진 전 씨에 대해 소급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미납으로 남게 됩니다.
[전두환 / 2019년 11월 :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내줘라.]
[앵커]
평범한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
분당 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입니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벌도 모자랄 판에 달가울 리 없는 소식입니다.
알려졌다시피 최원종은 범행 전에 인터넷으로 '심신미약 감경'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도 했잖아요.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을 상기시키며 "전문가 소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유족은 법정에 섰습니다.
아내 이희남 씨를 잃은 남편은 전날이 결혼기념일이었다며 눈물을 흘렸고,
스무 살 김혜빈 양의 아버지는 혜빈 양이 입던 대학 점퍼를 입고 나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직 사과도 받지 못했다. 사법부라도 위로를 해달라. 사형을 선고해달라."
유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법무병원은 지난달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았다는 전제하에, 심신 미약"이라는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망상에 의한 행동이 뚜렷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면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미리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전문가 소견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최원종 부모 측은 감경을 위한 게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노력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종 어머니 :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형은. 감형을 위한 노력이 되니 (피해자)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다 받았어요.]
유족들은 장례식장 한 번 찾지 않은 최원종 측이 심신미약 감정 결과가 나온 재판에는 출석해 사과를 거론한다며 분노했습니다.
[고 김혜빈 씨 유족 ; 공판이 시작돼서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고 이희남 씨 유족 : 진짜 피해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판결로 전환점이 좀 되면 그나마 제 아내나 혜빈이나 희생이 보람되지 않겠느냐.]
오는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최원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얼마나 고생하던 때였습니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
황당한 발표로 국민 마음을 들었다 놨다, 주가가 치솟았다가 나락으로 갔다가 아주 말도 아니었습니다.
비난이 거세게 일면서 결국 이렇게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잖아요.
뭐 비단 '불가리스'만의 문제였나 싶습니다마는, 아무튼 당시 허리만 숙였던 게 아니고요, 많은 걸 내려놓겠다 공언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 회사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데 앞뒤가 참 달랐습니다.
지분 넘기겠다더니, 사상 초유의 '매각 노쇼'로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렀지요.
경영권 분쟁은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판단은요,
"약속대로 경영권 넘겨라" 였습니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60년간 이어오던 오너 경영 체제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홍원식 / 남양유업 회장 (2021년 5월) :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논란 불식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지분 약 53%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자취를 감추는 등 초유의 '매각 노쇼' 홍역을 치른 끝에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YTN 보도 (2021년 9월 1일) : 남양유업의 매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년 4개월 만에 사모펀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심은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홍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를 모두 자문한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홍 회장 일가는 계약대로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김유범 / 한앤컴퍼니 대리인 : 남양유업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홍원식 회장 측이) 경영권 인수라든지 주식 인수에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3년 '대리점 갑질'부터 2021년 '불가리스 사태'까지 남양유업은 각종 불매 운동으로 영업 이익이 꾸준히 줄어 지금도 적자 상태입니다.
일단 '오너 리스크'란 장벽은 넘어섰지만, 법적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남은 만큼 기업 정상화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12년 전, 울산에서 다방 주인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이 졸렸고, 시신에는 설탕이 뿌려졌었습니다.
당시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리무중이었던 범인.
당시 피해자의 손톱 밑에는 작은 단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항하다가 가해자를 긁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
조그마한 살점 하나였습니다.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경찰은 DNA 증폭 기술을 활용해 이 살점의 주인을 밝혀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검거장면 함께 보시죠.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양산에 있는 여관에서 남성 1명이 경찰에 붙잡혀 끌려옵니다.
울산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A 씨입니다.
A 씨 범행은 201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님으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에 설탕까지 뿌렸습니다.
살해 동기는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다방을 출입한 사람과 목격자, 전과자 등 500여 명을 상대로 대규모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CCTV와 통신기지국 자료까지 분석했지만 용의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주민 : 일용직들이 참 많이 드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십 명이 그때 다 조사받으러 다 가고 그랬으니까 조금 살벌하다 해야 할까 무섭고 좀 분위기가 좀 그랬지…]
저항하던 피해자 손톱 밑에는 조그만 살점이 남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주인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DNA를 조회해보니 범인은 다른 다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징역을 살았던 A 씨였습니다.
DNA 증거와 범죄심리분석관 면담이 자백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경배 / 울산경찰청 강력계장 : 혼합 유전자에서 남성 유전자 분리가 됐고…. 13년도에 피의자가 언양에 있는 모 다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면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확보된 유전자하고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