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1, 2심 정반대 판단 이유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추·윤 갈등에서 비롯된 소송전의 1, 2심 판단이 정반대로 나온 거네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 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장관이 관여한 행위, 즉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한 행위가 위법 하다는 겁니다.

또 징계 청구 이후 심의 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 징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3인 이하 위원만 출석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일부 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법령 위반 하자들이 있어 징계 사유는 더 살필 것 없이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기반이 된 절차적 정당성이 깨지면서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시 절차에도 위법성이 컸고 징계의 실질적 사유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결과로 만들어졌다며,

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 배포했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으며,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당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2개월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 구조와 관련 규정을 살피지 않고, 극소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이해충돌 사유 등으로 해임하면서,

야권에선 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한동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사안을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3년 전 직접 윤 대통령 징계를 청구한 추 전 장관도 SNS를 통해 입장을 냈는데요.

한 장관을 겨냥해 '재판 쇼도 잘한다'면서 영화 제목에 빗대 '패소할 결심' 연출과 연기까지 마치느라 수고했지만,

이제 정치 무대로 나오면 국민 앞에선 쇼가 안 통한다는 걸 실감할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