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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인 가구는 매년 늘고신혼부부는 매년 주는데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는 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도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심리학자는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을어떻게 보는지, 또 어떤 해법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 통계 등을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심리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경제 쪽으로 풀 수도 있고 저출산 문제를요, 1인가구 문제도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풀 수 있어서 교수님을 모셨는데 심리학자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문제, 1인 가구 계속 늘고 있는 문제 어떻게 보세요?
[최진영]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진공상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회경제적인 게 다 뇌, 마음 속에서 굉장히 고려할 게 많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됐는데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럴 때였는데 결국 출산제한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6년까지...
[앵커]
산아제한정책을 계속 유지했었나요?
[최진영]
그래서 크고 작은 제도적인 게 있었고요, 출산을 제한하는 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온 건 20년이 안 돼요. 2006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앵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더 세워야 한다고 많이 들 얘기하잖아요.
[최진영]
이거는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1인가구가 는다는 건 가족하고 같이 살지 않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거거든요. 옛날얘기 같지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와 관계된 학회가 있었는데. 그 2000년 논문들 중에서 한국 논문들은 돌봄에 대해서 며느리가 가장 돌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게 200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이나 대만분들도 오셔서 이거 굉장히 독특하다. 전 세계적으로는 딸이 제일 많아요. 배우자고 제일 많고 그다음에 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금방 우리가 이러한 모시는 문화, 또는 2세대가 넘는 3세대가 사는 가족이 거의 없어지는 게 속도가 또 중요합니다.
[앵커]
지금 2023년이니까 1인 가구 추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면서 설명 계속해 주세요.
[최진영]
속도가 너무 빨리 그렇게 되니까 저희의 마음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거든요. 가족에 대한 생각은. 한 예로 보면 지금 우리가 쉬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도와서 우리 사회에 포함시키려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쉬었다는 청년들을 분류하는데 3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포함되는데 그중 젊은 나이에 애를 낳은 여성은 돌봄 청년에 안 들어가요, 34세 이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도 어머니로서 뭘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초산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본인은 돌봄 청년들한테 가는 사회에 다시 재진출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예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리는 건데 이 예를 왜 드리냐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하고 같이 가는 게 고령사회 돌봄, 이제 또 돌봄이거든요. 그동안 돌봄을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돌봄과 교육을 가족단위로 다 맡겼었어요. 특히 경제개발 할 때는.
그런데 그러한 프레임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깨지고 있는데 아픈 거예요, 이 프레임을 깨는 게.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편한 면도 있었거든요. 가정 내에서... 그런데 가정도 2세대 넘게 공존하지 않는 가족은 돌봄을 하기에 굉장히 취약한 가족이에요. 한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이 하면.
[앵커]
핵가족 시대에서 1인 가구 시대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어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진영]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발표 난 1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사별하게 되면 혼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 가족들이 보호막이 있는 경우는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직급만을 볼 수 없는 게 심리상담 쪽의 내용을 청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사실은 갱년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가족이 그렇게 편한 데가 아닌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퓨센터에서 산업화된 국가에서 어떤 게 삶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냐. 그랬을 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좋은 관계. 이 가족의 가치가 1번으로 나오는 국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물질적인 성공이 1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하고 아주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공한 국가가 세계 역사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놓치고 간 게 많은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96년까지 출생을 제한하는 그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벌써 1점대로 떨어졌는데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은 2006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족제도나 이런 게 빨리 변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와서 깨닫는데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 심리적인 측면에서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돌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조사해 보면 가족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같이 모시고 사는 가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좀 분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진영]
아닙니다. 저희가 핵가족화되는 데는 산업화하고 도시화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시골에서 그냥 방 한두 칸 더 짓는 것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지만 도시에서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두 평, 세 평을. 아시잖아요. 얘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게 된 거예요.
[앵커]
1인 가구 비중을 보니까 70세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비율도 27.9%고 남자도 9.3%. 돌봄을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그동안 자녀들이 많이 했는데. 본인들도 스스로 자녀들하고 같이 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진영]
그런 면도 있겠죠. 도시에서 따로 사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저는 농촌 노인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일단 도시에 자녀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갔어요.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제도가 아까 제가 돌봄을 가족에 맡겼다고 했는데 교육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사교육비에...
그런데 옛날에는 더 했어요. 소 팔고 밭 팔고 해서. 그런데 부모님들은 농촌에 남으셨고 그다음에 자녀분들은 도시로 중학교 때부터 갔었어야 됐어요.
[앵커]
1인 가구가 높아지는 원인 두 축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고령화가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저출산인 거잖아요. 저출산 문제를 보자면 결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인 건데. 심리적인 측면으로 분석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큽니까?
[최진영]
가장 큰 건 우리 가치관,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앵커]
가족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높게 보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진영]
그것도 옛날에는 가족의 가치가 왜 중요했냐면 가족에 소속돼 있으면 먹고 살 수는 있었거든요.
[앵커]
가족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최진영]
그렇죠. 옛날에는 같이 갔어요. 지금은 핵가족화된 상황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지고 이런 게 비용이 커진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성이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고학력 같은 경우는 여성이 더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기회비용을 출산하게 되면 적어도 1년, 2~3년은 놓치게 되는 건데.
[앵커]
신혼부부 수도 보면 계속 늘고 있는데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를 보면 신혼부부 가운데 집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 출산율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최진영]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없으면 나도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 세상에서 같이 따뜻한 가정을...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치관이 그런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선택을 하는 거죠.
[앵커]
교수님,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한 정책들 내놓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 지원 쪽에 집중돼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나눠온 이야기로 미뤄봤을 때는 인식,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최진영]
가치관이라는 게 저희가 다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는 건 그건 통하지 않고요. 가치관이라는 건 진짜 아주 마이크로하게 보자면 보상과 벌이를 받는 체계잖아요. 그런데 기회비용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기회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현금 지출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을 보면 보통은 교육하고 돌봄을 국가에서 상당 부분 도와주고.
[앵커]
중요한 포인트인데 교육하고 돌봄을 같이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
[최진영]
그 방안이 저는 가장 우리나라같이, 우리가 인구가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오천 정도... 유럽 국가들은 거의 우리보다 작은 국가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보면 돌봄을 굉장히 가족하고도 같이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같이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장애아동을 할 때 우리나라는 거의 가족이 그걸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시골은 아니었는데 좀 서울 외곽의 살았는데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고 모든 게 컨트롤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식도 한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이런 장애아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앵커]
어떻게 보면 교육 부분, 돌봄 부분도... 개인이나 가정에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국가, 사회 측면에서 같이 다뤄야 되겠네요.
[최진영]
다른 나라들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올린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게 갔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최진영]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부모님 중에서 이민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표거든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여기서는 부모가 다 해야 되는데 해외에 가면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기회비용 말씀하셨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고 나면 커리어가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업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영]
기업도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기업은 돈을 버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업을 도와줘야죠. 그래서 해외의 그런 국가들은 그럴 경우 세제혜택을 굉장히...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너무 복잡해서 저도 잘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을 하면 둘이서 각자 사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치고 은행 같은 데서도 부부계좌가 되면 뭔가 도와주는 게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다 각자. 계좌부터 다 1인...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앵커]
저출산 문제도 결국 교육과 돌봄 문제로 바라보고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최진영]
왜냐하면 인간은 솔직히 우리가 동물로 치자면 무리동물이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속감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우리보다 앞서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참고해 볼만한 해외 모델 사례가 있을까요? 대부분 프랑스 사례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진영]
그런데 프랑스만 할 필요는 없고요. 프랑스는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프랑스도 그랬고 심지어 영국 같은 데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가족들한테. 그리고 거기는 심리 지원까지 했거든요, 심리상담까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애들을 키울 만한 환경이 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 유럽 국가들은 학교를 쉬지 않은 국가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쉬면 그때 물어보니까 OECD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쉬면 부모가 어떻게 일을 하죠, 공무원인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또 신혼부부 수는 줄고 있고 최근에 통계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봤는데요. 역시 교육 문제, 돌봄 문제 모두 함께 우리나라가 다 함께 나서야 할 때는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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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인 가구는 매년 늘고신혼부부는 매년 주는데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는 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도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심리학자는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을어떻게 보는지, 또 어떤 해법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 통계 등을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심리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경제 쪽으로 풀 수도 있고 저출산 문제를요, 1인가구 문제도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풀 수 있어서 교수님을 모셨는데 심리학자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문제, 1인 가구 계속 늘고 있는 문제 어떻게 보세요?
[최진영]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진공상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회경제적인 게 다 뇌, 마음 속에서 굉장히 고려할 게 많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됐는데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럴 때였는데 결국 출산제한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6년까지...
[앵커]
산아제한정책을 계속 유지했었나요?
[최진영]
그래서 크고 작은 제도적인 게 있었고요, 출산을 제한하는 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온 건 20년이 안 돼요. 2006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앵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더 세워야 한다고 많이 들 얘기하잖아요.
[최진영]
이거는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1인가구가 는다는 건 가족하고 같이 살지 않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거거든요. 옛날얘기 같지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와 관계된 학회가 있었는데. 그 2000년 논문들 중에서 한국 논문들은 돌봄에 대해서 며느리가 가장 돌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게 200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이나 대만분들도 오셔서 이거 굉장히 독특하다. 전 세계적으로는 딸이 제일 많아요. 배우자고 제일 많고 그다음에 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금방 우리가 이러한 모시는 문화, 또는 2세대가 넘는 3세대가 사는 가족이 거의 없어지는 게 속도가 또 중요합니다.
[앵커]
지금 2023년이니까 1인 가구 추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면서 설명 계속해 주세요.
[최진영]
속도가 너무 빨리 그렇게 되니까 저희의 마음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거든요. 가족에 대한 생각은. 한 예로 보면 지금 우리가 쉬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도와서 우리 사회에 포함시키려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쉬었다는 청년들을 분류하는데 3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포함되는데 그중 젊은 나이에 애를 낳은 여성은 돌봄 청년에 안 들어가요, 34세 이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도 어머니로서 뭘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초산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본인은 돌봄 청년들한테 가는 사회에 다시 재진출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예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리는 건데 이 예를 왜 드리냐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하고 같이 가는 게 고령사회 돌봄, 이제 또 돌봄이거든요. 그동안 돌봄을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돌봄과 교육을 가족단위로 다 맡겼었어요. 특히 경제개발 할 때는.
그런데 그러한 프레임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깨지고 있는데 아픈 거예요, 이 프레임을 깨는 게.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편한 면도 있었거든요. 가정 내에서... 그런데 가정도 2세대 넘게 공존하지 않는 가족은 돌봄을 하기에 굉장히 취약한 가족이에요. 한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이 하면.
[앵커]
핵가족 시대에서 1인 가구 시대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어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진영]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발표 난 1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사별하게 되면 혼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 가족들이 보호막이 있는 경우는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직급만을 볼 수 없는 게 심리상담 쪽의 내용을 청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사실은 갱년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가족이 그렇게 편한 데가 아닌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퓨센터에서 산업화된 국가에서 어떤 게 삶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냐. 그랬을 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좋은 관계. 이 가족의 가치가 1번으로 나오는 국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물질적인 성공이 1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하고 아주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공한 국가가 세계 역사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놓치고 간 게 많은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96년까지 출생을 제한하는 그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벌써 1점대로 떨어졌는데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은 2006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족제도나 이런 게 빨리 변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와서 깨닫는데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 심리적인 측면에서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돌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조사해 보면 가족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같이 모시고 사는 가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좀 분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진영]
아닙니다. 저희가 핵가족화되는 데는 산업화하고 도시화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시골에서 그냥 방 한두 칸 더 짓는 것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지만 도시에서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두 평, 세 평을. 아시잖아요. 얘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게 된 거예요.
[앵커]
1인 가구 비중을 보니까 70세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비율도 27.9%고 남자도 9.3%. 돌봄을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그동안 자녀들이 많이 했는데. 본인들도 스스로 자녀들하고 같이 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진영]
그런 면도 있겠죠. 도시에서 따로 사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저는 농촌 노인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일단 도시에 자녀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갔어요.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제도가 아까 제가 돌봄을 가족에 맡겼다고 했는데 교육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사교육비에...
그런데 옛날에는 더 했어요. 소 팔고 밭 팔고 해서. 그런데 부모님들은 농촌에 남으셨고 그다음에 자녀분들은 도시로 중학교 때부터 갔었어야 됐어요.
[앵커]
1인 가구가 높아지는 원인 두 축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고령화가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저출산인 거잖아요. 저출산 문제를 보자면 결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인 건데. 심리적인 측면으로 분석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큽니까?
[최진영]
가장 큰 건 우리 가치관,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앵커]
가족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높게 보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진영]
그것도 옛날에는 가족의 가치가 왜 중요했냐면 가족에 소속돼 있으면 먹고 살 수는 있었거든요.
[앵커]
가족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최진영]
그렇죠. 옛날에는 같이 갔어요. 지금은 핵가족화된 상황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지고 이런 게 비용이 커진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성이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고학력 같은 경우는 여성이 더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기회비용을 출산하게 되면 적어도 1년, 2~3년은 놓치게 되는 건데.
[앵커]
신혼부부 수도 보면 계속 늘고 있는데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를 보면 신혼부부 가운데 집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 출산율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최진영]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없으면 나도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 세상에서 같이 따뜻한 가정을...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치관이 그런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선택을 하는 거죠.
[앵커]
교수님,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한 정책들 내놓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 지원 쪽에 집중돼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나눠온 이야기로 미뤄봤을 때는 인식,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최진영]
가치관이라는 게 저희가 다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는 건 그건 통하지 않고요. 가치관이라는 건 진짜 아주 마이크로하게 보자면 보상과 벌이를 받는 체계잖아요. 그런데 기회비용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기회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현금 지출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을 보면 보통은 교육하고 돌봄을 국가에서 상당 부분 도와주고.
[앵커]
중요한 포인트인데 교육하고 돌봄을 같이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
[최진영]
그 방안이 저는 가장 우리나라같이, 우리가 인구가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오천 정도... 유럽 국가들은 거의 우리보다 작은 국가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보면 돌봄을 굉장히 가족하고도 같이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같이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장애아동을 할 때 우리나라는 거의 가족이 그걸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시골은 아니었는데 좀 서울 외곽의 살았는데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고 모든 게 컨트롤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식도 한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이런 장애아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앵커]
어떻게 보면 교육 부분, 돌봄 부분도... 개인이나 가정에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국가, 사회 측면에서 같이 다뤄야 되겠네요.
[최진영]
다른 나라들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올린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게 갔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최진영]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부모님 중에서 이민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표거든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여기서는 부모가 다 해야 되는데 해외에 가면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기회비용 말씀하셨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고 나면 커리어가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업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영]
기업도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기업은 돈을 버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업을 도와줘야죠. 그래서 해외의 그런 국가들은 그럴 경우 세제혜택을 굉장히...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너무 복잡해서 저도 잘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을 하면 둘이서 각자 사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치고 은행 같은 데서도 부부계좌가 되면 뭔가 도와주는 게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다 각자. 계좌부터 다 1인...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앵커]
저출산 문제도 결국 교육과 돌봄 문제로 바라보고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최진영]
왜냐하면 인간은 솔직히 우리가 동물로 치자면 무리동물이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속감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우리보다 앞서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참고해 볼만한 해외 모델 사례가 있을까요? 대부분 프랑스 사례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진영]
그런데 프랑스만 할 필요는 없고요. 프랑스는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프랑스도 그랬고 심지어 영국 같은 데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가족들한테. 그리고 거기는 심리 지원까지 했거든요, 심리상담까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애들을 키울 만한 환경이 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 유럽 국가들은 학교를 쉬지 않은 국가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쉬면 그때 물어보니까 OECD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쉬면 부모가 어떻게 일을 하죠, 공무원인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또 신혼부부 수는 줄고 있고 최근에 통계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봤는데요. 역시 교육 문제, 돌봄 문제 모두 함께 우리나라가 다 함께 나서야 할 때는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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