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2023.12.11.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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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와 공정한 재판 확립을 꼽은 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에 착수하며 밀린 현안 해결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넘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끝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산적한 현안 속 예년보다 간소하게 치러진 취임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았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절차 개선부터 재판 인력 확충까지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법원 구성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는데,

오는 15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들과의 첫 회의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속도와 함께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재판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 따라 취임식은 전례보다 간소하게 치러졌고, 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대법관 두 명의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후보 추천 등을 서두르더라도 실제 임명까지는 최소 두세 달이 필요해,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관 13명 가운데 2명의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합니다.

또, 대법원장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은 만 70세까지라 1957년생인 조 대법원장은 3년 6개월만 재임합니다.

다른 대법원장의 절반이 조금 넘는 짧은 임기 안에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새 사법부 수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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