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벼랑 끝 전술...정부 "강경 대응" 고수

의협 '총파업' 벼랑 끝 전술...정부 "강경 대응" 고수

2023.12.11.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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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전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 시작
투표 결과 발표과 파업 돌입 시점 등은 미정
철야 시위 이어 17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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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투쟁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인데,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서 의사단체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들에게 파업 의사를 묻는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문자 투표를 통해 진행되는데, 투표 결과 발표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설령 파업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다고 해도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총파업 투표'는 일단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양동호 / 의사협회 측 협상단장 : 사실 의사들이 공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

의사협회는 지난주 대책위원회를 꾸린 후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를 한 데 이어 오는 일요일에는 대규모 궐기대회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며 의사협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나,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파업이나 휴진에 대비한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번 주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마주할 예정인데, 내실 있는 대화가 오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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