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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송영길 "檢, 정치적 기획수사...당당히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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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조사 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검찰 독재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하겠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지 8개월이 다 돼서 검찰이 저를 소환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입장은 4월 22일 파리 기자회견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부터 수사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돈봉투 관련하여 저에 대한 증거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저의 주변 사람 100여 명을 압수수색, 소환하여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쫄지 맙시다.

헌법이 부여한 방어권과 저항권으로 헌법을 회복하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갑시다. 사법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로 사법 판단을 좌우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변호사의 탄핵을 거쳐 검증된 증거로 유무죄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에 따라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법원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행패는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검찰이 100여 회의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은 하나회입니다.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죽은 고기를 찾아다닙니다. 수사가 아니라 야당과 비판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별건 수사로 협박하여 진술을 조작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 내부 잔치인 정당대회를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인지수사하여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말한 대로 저절로 드러난 증거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찍어놓고 주변 사람을 1년 열두 달 계속 뒤지고 뒤지는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입니다.

별건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양면적 구속력, 즉 법을 집행하는 세력에게 법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폭력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장모와 처남, 법무부 장관과 처남, 이정섭 검사와 처남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갑자기 대통령 가족 로펌 변호사로 탈바꿈되어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특수부 검찰이 고려 무신정권처럼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폭력의 독점체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당해도 우리 국민 서민들은 스스로 가해자에 보복 응징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 검찰에 고소고발하여 국가가 나 대신 그 가해자를 수사 처벌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야당 인사나 국민들이 집권 세력을 고소 고발하면 고발인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 배당도 하지 않습니다.

가세연 등 수많은 극우단체들의 사회적 테러에 가까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저도 고소고발을 해 놨지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 권력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바로 언론기관, 기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폭력, 청부 용역 폭력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그대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1979년 12.12 쿠데타를 컴퓨터를 재연한 영화 서울의 봄을 보았습니다. 무능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우유부한단 장군들이 한줌밖에 안 되는 하나회 사조직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12.12쿠데타는 광주시민학살로 이어졌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조직화된 윤석열 특수부 하나회 세력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암세포처럼 국가기관을 장악한 검찰 하나회가 민주공화국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유린이 일상화되고 정당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집권당이 사당화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보 무능 정권 하에서 휴전선에서 사소한 오발 사태도 걷잡을 수 없는 대규모 무력 충돌로 비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군의 역사는 부정되고 친일반민족 세력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끝없이 무너지고 부산 엑스포 119:29 외교 참사는 이미 전 세계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한쪽 편만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쪽 편 선수로 뛰면서 11:12의 경기를 한다면 관중들에게 그 심판은 맞아죽을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공정하게 국가를 관리해야 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아예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되어 야당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주변인들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전시계획 담당하고 있는 동일한 부서입니다. 수많은 의혹에 싸인 김건희 여사 코바나콘텐츠를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서면 조사 두 번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가 1심 유죄 판결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데도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 10%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수년 째 이어진 박근혜 특검, 한동훈,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와 태블릿PC 유착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명품 수수의혹 즉각 수사를 해야 합니다. 6000억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동원하여 29표를 얻은 외교적 참사, 세금 낭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53억 홍보 관련 예산에 코바나콘텐츠 출신 인사가 개입한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 5선 의원, 인천시장,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도 전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능해서 돈을 낭비해서라고 비판하는 우익 논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부동산, 주식투기하지 않고 축재하는 대신 기부하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24년 정치를 하는 동안 특별한 계보에 속하지도 않았고 계보를 만들지도 않았고 돈도 없는 외로운 후보였습니다. 주류 세력들의 노골적인 특정 후보 지지에 맞서 당 대표에 3번 도전했습니다. 자기 돈과 시간과 열정을 내서 비주류인 저를 당 대표로 만들어주신 의원들님들과 풀뿌리 당원들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초를 겪은 많은 분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초동 편지 받아쓰기 일부 언론들은 검찰발 단독 뉴스로 수많은 피의사실을 검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미 상처받은 저의 명예에 흠집을 내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살을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서 8개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신 주변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모든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고 갑니다. 검찰 독재 탄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피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끝내 이기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영문으로 쓴 것은 양들이 사자가 될 때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서라. 로빈후드 러셀 크루의 말인데 이 말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원들에게 보내고 싶은 저의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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