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외투' 증언 신빙성 인정...李 사법리스크 재부상

'모기·외투' 증언 신빙성 인정...李 사법리스크 재부상

2023.12.03.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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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1심 유죄 판결, 유동규 진술이 결정적 역할
재판부 "경험 없이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
법원, 정치자금 ’李 경선준비 비용’ 가능성 시사
김용 재판 결과, 李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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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재판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을 때 '사파리 재킷을 입고 있었다', '모기에 물렸다'등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에 사용됐을 가능성까지 재판부가 언급하면서 이 대표는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억7천만 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한 1심 재판부.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생생한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1차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할 때 김 전 부원장이 돈이 든 가방을 외투 안으로 옆구리에 낀 채 나갔다고 진술하며 관련 모습을 재연하고,

2021년 2억 원을 전달했을 때도 반바지를 입어 모기에 다리가 많이 물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면서 묘사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증언을 한 과정, '변심' 이유도 상세하게 적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 등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심경 변화로 관계를 폐기한 것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달 30일) :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여기에 김 전 본부장이 받은 정치자금이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인정했는데, 범행 시기가 대선 경선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어서 돈이 이 대표 경선준비 등 정치활동 비용으로 일정액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이 대표에게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대장동 관련 첫 법원 판단이 앞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수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 불법정치자금 6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이 대표가 대장동 수익금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김 전 부원장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연결 고리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김진호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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