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서류 넘기고 '2천만 원'...청약 당첨자 유죄 확정

공인인증서 등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브로커에게 넘기고 돈을 챙긴 청약 당첨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2021년 4월쯤 브로커에게 주택청약통장과 연결된 공인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넘기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유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해당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함과 동시에 완료되고, 계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유 씨가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을 지적하며, 입주자저축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저축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심은 유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브로커 진술 등을 보면 유 씨가 공인인증서 자체를 넘긴 것이 맞는다면서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