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의사에 대한 박탈감이 문제...전 세계에서 제일 잘 번다" [Y녹취록]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가로 해결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파격적으로 올려야, 수가가 조금 올리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이고 파격적으로 늘리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형선> 전체적으로 보면 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7000~8000개가 됩니다. 의약품이 1만 5000개가 되고 치료제가 2만 7000개입니다. 이 5만에 가까운 가격이 있어요. 어느 것을 올리고 어느 것을 내리는데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평균적으로 매년 계약제를 해서 몇 퍼센트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서비스는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의 증가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그런 제도로 가려고 하면 전체 매년 올리는 방식의 환산지수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대로 놔두고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20년 전 체제인데 이것을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을 합의를 하고 필수의료에 치중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의사들이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내가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 적게 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미 OECD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대비 거의 6배 이렇게 되고, OECD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도 일반적으로 수입이 적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형외과나 피부미용과나 이런 데서 같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동료들이 나보다 2배 벌고 이럴 때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의 수가 체계를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체계보다는 필요한 분야에 올려주는 체계로 바꾼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앵커> 그런 논의가 정부하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선택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요.

◆정형선> 우리 건강보험에는 각종 가산수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가산수가제도가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특히 강조를 하고 있고 필수의료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있으나 그동안 계속해왔고 만약에 현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의료 쪽에 수가를 올려주려고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이번에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결단을,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내리면 아마 전문가들도 국민들도 건강보험공단 지불자도 의료비의 증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도 기본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입니다마는 공공의대, 정부가 예컨대 등록금을 내주고 그 대신에 공공이나 지역의료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거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선> 그게 일본에서 지방자치 의대를 만들어서 효과를 봤죠. 물론 전부 다 남지는 않아요. 일본은 향토의 그것이 커서 그래도 남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계속 남을 거냐는 것은 의문시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도 공공의대를 우선적으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강조해서 발표를 했더니 그렇게 해봤자 지역에 안 간다고 반대해서 했거든요. 다시 또 전체 인원을 늘린다 하니까 지역에 어차피 가지 않을 거다라고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가만 쳐다보면 결국은 늘리고 싶지 않은 상황을 이런저런 얘기를 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사협회 쪽 간부들도 회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고 순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없이 10년간 협의를 해왔고 의정 협의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합의라는 이름하에 계속 늦춰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정형선> 우리가 같은 전문가로서 변호사들이 대폭 증원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옆에서 절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도 주어진 사회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파이가 일정한데 거기에 의사들이 늘어나면 수입이 줄지 않겠느냐. 경쟁이 심화되면 우리가 더 피곤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심리에 있다고 봐야죠.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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