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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사 정원을 늘릴 것인가. 우리 사회의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 찬반 입장을 각각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찬성하는 입장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나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대하는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지론인,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정형선 연세대교수입니다. 왜 늘려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형선]
부족하니까 그렇죠. 부족한 것이 통계로도 입증돼 있고 우리 생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족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미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실기를 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정부도 버티지 못하고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2010년 그때부터 계속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다면서요?
[정형선]
제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OECD의 Health Policy unit Division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곳이 의료에 관한 각종 국가 통계들을 표준을 만들고 산출하고 그리고 국가 의료를 비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한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의 공급이나 이런 것을 보면 OECD 평균이 무슨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가의 수준을 얘기를 해 주는데 그때 이미 한국의 의사들의 숫자가 절반, 3분의 2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앵커]
1990년대부터요?
[정형선]
후반부터. 많이 늘어왔는데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2005년 전후로 해서 오히려 정원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나와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었죠.
[앵커]
지금 그 OECD 평균이 3.7명, 인구 1000명당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2.6명.
[정형선]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
[앵커]
그리고 진료 건수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2.5배나 많다는, 우리나라는 병원을 많이 가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몇 명 정도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지금 500명이냐, 1000명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형선]
제가 말씀드린 2011년, 2012년에 추계 작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 이미 그 당시도 3058명이었는데 3600명 선까지는 최소 인원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고서에도 내고 주장을 했는데요.
[앵커]
1년에 의대 정원을?
[정형선]
3600명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한 500~600명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12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시점에 그게 오히려 인구 대비 입학생 수가 줄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거의 주는 나라인데 그런 지가 1년 이상 됐고 해서 그런저런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1000에서 1500명 정도는 돼야 그나마 10년 후에 일부라도 보충이 시작되는 그런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처음에 대통령이 아마 직접 발표를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하지 않을까 예측이 있었다가 지금은 주로 한 500명 수준 그 정도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그 정도로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형선]
그것은 아마 그렇게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닐까, 지금. 아마 500~600명 선을 늘리는 것으로 만약에 끝나면 아마 이쪽 내용을 아는 전문가로서는 찬성하기 힘들고, 얘기가 나오다 마는 그런 것으로 인지를 할 겁니다. 최소한 1000명 이상.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대개 40명, 50명을 데리고 교육을 하거든요, 의과대생을. 최소한 100명 정도는 돼야 기본적인 교육의 효율성도 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의대들에 대해서 전부 최소 100명 선으로만 만들어도 한 600~700명 선 정도 될 거거든요. 기타 각종 보건의료에 필요한 분야에 증원을 한다든지. 필요하면 공공의과대학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 총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지금 말씀하는 여러 가지 필수의료에서 부족한 인력이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2000년대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의대들은 대부분 정원이 40명이라면서요?
[정형선]
정확히는 1980년에 의과대학이 20개였어요. 그런데 2000년에 들어올 때가 40개였습니다. 그 뒤로는 안 늘었어요. 의과대학은 안 늘었고요. 그런데 정원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당 입학생들이 오히려 줄어든 거죠.
[앵커]
80명은 돼야지 교육이 효율적이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40명이면 사람이 오히려 교육이 잘 될 것 같은데, 저희 상식으로는.
[정형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에 다양한 전문 분야를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잖아요. 필수의료부터 필요한 고급의료까지 가르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그런 임상 교육 교수라든지 이런 분야들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40명을 놓고 그 인력들이 투입돼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80명 내지 100명. 대부분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원초가 되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우리가 비스마르크체제 이렇게 해서 사회보험의 원류로 보는데, 독일만 해도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이 200명 정도 되거든요.
[앵커]
한 학년이 200명이라는?
[정형선]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많은 임상 교육하는 의사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40명밖에 정치적으로 축소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육의 효율성이나 질적 담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의사 부족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된 것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소아과 없으니까 아침 문 열 때부터 빨리 가야 겨우 진료를 받는다. 그다음에 외과 의사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큰일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더 비롯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 논쟁점이기도 하고요. 의사 정원 확대하면 그 문제 해결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 들어보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YTN '뉴스큐' 인터뷰) : 지금은 의대에 관련돼서 굉장히 환상적인 기대, 그리고 동화적인 예측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지역에서 마치 의대를 유치하면 지역의 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의사 수는 10년 전에 2만 명, 20년 전에 5만 명 이런 식으로 더 적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소아과 진료가 붕괴하거나 아니면 응급실 뺑뺑이가 심화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찾으셨는데 지금은 어떠한 이유든 그런 필수의료라고 저희가 명명한 영역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분포의 문제지 수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겪고 있는 의료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법이 의사 수 증원이 될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려왔고요.]
[앵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응급실 문제라든가 소아과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이고 동화 같은 얘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선]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적인 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쪽으로 간다는 보장은 물론 없어요. 우리가 거의 이것이 필요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사 수가 기본적인 수준까지라도 올라가지 않으면 무망한 거죠. 그것이 이미 지난 15년간 우리가 봤던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지역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라기보다는 전체 의사 수가 공급되고 추가적으로 지역에 가게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지금 주장하시는 바에 여러 제반 사항들이 같이 보충이 된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전에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이, 그것도 10년 후에 나올 인원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늦었지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이다.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조치들이, 예컨대 지역라든가 필수의료 부문에 가게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더 수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형선]
지금 그동안도 예를 들면 흉부외과나 이런 쪽에 사람이 잘 안 가서, 전문의들이. 수가를 2배로 올리고 이런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했고요. 여러 가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은 이미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그런 수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의사협회 주장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필요는 하나, 그것들은 의사 수의 증원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다.
만약에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를 올려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료비 부담만 국민들이 늘어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금 OECD 평균을 넘어가기 시작한 의료비 수준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앵커]
수가로 해결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파격적으로 올려야, 수가가 조금 올리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이고 파격적으로 늘리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형선]
전체적으로 보면 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7000~8000개가 됩니다. 의약품이 1만 5000개가 되고 치료제가 2만 7000개입니다. 이 5만에 가까운 가격이 있어요. 어느 것을 올리고 어느 것을 내리는데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평균적으로 매년 계약제를 해서 몇 퍼센트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서비스는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의 증가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그런 제도로 가려고 하면 전체 매년 올리는 방식의 환산지수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대로 놔두고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20년 전 체제인데 이것을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을 합의를 하고 필수의료에 치중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의사들이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내가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 적게 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미 OECD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대비 거의 6배 이렇게 되고, OECD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도 일반적으로 수입이 적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형외과나 피부미용과나 이런 데서 같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동료들이 나보다 2배 벌고 이럴 때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의 수가 체계를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체계보다는 필요한 분야에 올려주는 체계로 바꾼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앵커]
그런 논의가 정부하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선택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요.
[정형선]
우리 건강보험에는 각종 가산수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가산수가제도가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특히 강조를 하고 있고 필수의료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있으나 그동안 계속해왔고 만약에 현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의료 쪽에 수가를 올려주려고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이번에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결단을,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내리면 아마 전문가들도 국민들도 건강보험공단 지불자도 의료비의 증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도 기본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입니다마는 공공의대, 정부가 예컨대 등록금을 내주고 그 대신에 공공이나 지역의료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거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선]
그게 일본에서 지방자치 의대를 만들어서 효과를 봤죠. 물론 전부 다 남지는 않아요. 일본은 향토의 그것이 커서 그래도 남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계속 남을 거냐는 것은 의문시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도 공공의대를 우선적으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강조해서 발표를 했더니 그렇게 해봤자 지역에 안 간다고 반대해서 했거든요. 다시 또 전체 인원을 늘린다 하니까 지역에 어차피 가지 않을 거다라고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가만 쳐다보면 결국은 늘리고 싶지 않은 상황을 이런저런 얘기를 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사협회 쪽 간부들도 회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고 순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없이 10년간 협의를 해왔고 의정 협의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합의라는 이름하에 계속 늦춰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정형선]
우리가 같은 전문가로서 변호사들이 대폭 증원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옆에서 절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도 주어진 사회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파이가 일정한데 거기에 의사들이 늘어나면 수입이 줄지 않겠느냐. 경쟁이 심화되면 우리가 더 피곤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심리에 있다고 봐야죠.
[앵커]
반대하는 쪽의 논거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10년 뒤면 2만 7000명.
[정형선]
추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앵커]
추계에 따라 다른데 2만 7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도 있지만 인구가 줄고 있지 않냐,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것이다, 10년 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선]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추계를 한 거죠. 당연히 의료 수요를 추계하고. 인구 수는 줄고 그 대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처음에 주장을 하고 이럴 때만 해도 65세 노인 인구가 10%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18%거든요. 인구 고령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료 수요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구도 줄고 수요도 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온 결과인 것이죠.
[앵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의사 단체에서. 의대만 늘려놓으면 의대 교육의 수준이 떨어진다. 교수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현장 의료를 해야 되는 인력들이 의대에 가서 가르치느라고 현장 의료 인력은 더 부족해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선]
입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도 일부 있는데 이미 우리 시절에 의대 간 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고성적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고성적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 성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생각할 때도 그것이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시 제도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가 줄어드니까 교육의 질이...
[정형선]
교수라고 하는 것은 임상 현장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더 교육할 인력이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임상을 어느 정도 하고 교육을 참여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걸 이유로 해서 안 늘려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교육할 인력은 계속 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을 위한 주장보다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집행부의 전 의료 체계를 보는 그런 입장을 기대해봅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의대를 지금부터 늘려도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는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형선]
사실은 필수의료에 의사분들이 안 가는 것은 사실은 답이 없죠. 이미 10년 전에 늘리자고 했을 때도 안 늘렸기 때문에 의료 정책 당국의 정책 실패고 현장에서 우리 사회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은 없으나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면허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직역 간에 철저한 구분을 해놓고 명칭 독점, 업무 독점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 국가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2017년도에 OECD 보건 장관 회의의 주제가 의료 인력 간에 의사, 간호사 이런 간의 유연성을 늘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 재택의료라든지 노인들은 가정에서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고 그런 분들은 의사들의 처방하에 간호사들의 돌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큰 병원의 수술실 가면 지금 PA라고 불리는 진료보조사들이 없이는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PA 제도라는 것도 지금 의사, 특히 전공의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얘기기는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도기적이라도 의료인력 간의 유연성을 높여서 그런 직역 간에 자기 파이를 고집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풀어서라도 조금 보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나 어차피 공급되지 못하는 인력을 그대로 필수의료를 방기할 수는 없으니 이런 쪽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하면 그나마 기다릴 수 있다. 그래도 10년 후에 의대 정원이 늘 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그전에 지난 정부들에서 추진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었는데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정부의 의지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될 것 같습니까?
[정형선]
네,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정부 정책에 자문도 하고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증원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교육부도 다 같이 협조를 할 것으로 보여서. 다만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부족했던 인원을 충분히 공급하는 정치적인 결단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1500명 이상은 해야 된다?
[정형선]
1000명, 1500명은.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선 연세대 교수에게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에게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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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사 정원을 늘릴 것인가. 우리 사회의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 찬반 입장을 각각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찬성하는 입장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나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대하는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지론인,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정형선 연세대교수입니다. 왜 늘려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형선]
부족하니까 그렇죠. 부족한 것이 통계로도 입증돼 있고 우리 생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족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미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실기를 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정부도 버티지 못하고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2010년 그때부터 계속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다면서요?
[정형선]
제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OECD의 Health Policy unit Division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곳이 의료에 관한 각종 국가 통계들을 표준을 만들고 산출하고 그리고 국가 의료를 비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한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의 공급이나 이런 것을 보면 OECD 평균이 무슨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가의 수준을 얘기를 해 주는데 그때 이미 한국의 의사들의 숫자가 절반, 3분의 2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앵커]
1990년대부터요?
[정형선]
후반부터. 많이 늘어왔는데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2005년 전후로 해서 오히려 정원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나와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었죠.
[앵커]
지금 그 OECD 평균이 3.7명, 인구 1000명당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2.6명.
[정형선]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
[앵커]
그리고 진료 건수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2.5배나 많다는, 우리나라는 병원을 많이 가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몇 명 정도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지금 500명이냐, 1000명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형선]
제가 말씀드린 2011년, 2012년에 추계 작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 이미 그 당시도 3058명이었는데 3600명 선까지는 최소 인원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고서에도 내고 주장을 했는데요.
[앵커]
1년에 의대 정원을?
[정형선]
3600명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한 500~600명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12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시점에 그게 오히려 인구 대비 입학생 수가 줄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거의 주는 나라인데 그런 지가 1년 이상 됐고 해서 그런저런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1000에서 1500명 정도는 돼야 그나마 10년 후에 일부라도 보충이 시작되는 그런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처음에 대통령이 아마 직접 발표를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하지 않을까 예측이 있었다가 지금은 주로 한 500명 수준 그 정도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그 정도로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형선]
그것은 아마 그렇게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닐까, 지금. 아마 500~600명 선을 늘리는 것으로 만약에 끝나면 아마 이쪽 내용을 아는 전문가로서는 찬성하기 힘들고, 얘기가 나오다 마는 그런 것으로 인지를 할 겁니다. 최소한 1000명 이상.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대개 40명, 50명을 데리고 교육을 하거든요, 의과대생을. 최소한 100명 정도는 돼야 기본적인 교육의 효율성도 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의대들에 대해서 전부 최소 100명 선으로만 만들어도 한 600~700명 선 정도 될 거거든요. 기타 각종 보건의료에 필요한 분야에 증원을 한다든지. 필요하면 공공의과대학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 총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지금 말씀하는 여러 가지 필수의료에서 부족한 인력이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2000년대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의대들은 대부분 정원이 40명이라면서요?
[정형선]
정확히는 1980년에 의과대학이 20개였어요. 그런데 2000년에 들어올 때가 40개였습니다. 그 뒤로는 안 늘었어요. 의과대학은 안 늘었고요. 그런데 정원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당 입학생들이 오히려 줄어든 거죠.
[앵커]
80명은 돼야지 교육이 효율적이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40명이면 사람이 오히려 교육이 잘 될 것 같은데, 저희 상식으로는.
[정형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에 다양한 전문 분야를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잖아요. 필수의료부터 필요한 고급의료까지 가르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그런 임상 교육 교수라든지 이런 분야들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40명을 놓고 그 인력들이 투입돼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80명 내지 100명. 대부분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원초가 되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우리가 비스마르크체제 이렇게 해서 사회보험의 원류로 보는데, 독일만 해도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이 200명 정도 되거든요.
[앵커]
한 학년이 200명이라는?
[정형선]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많은 임상 교육하는 의사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40명밖에 정치적으로 축소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육의 효율성이나 질적 담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의사 부족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된 것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소아과 없으니까 아침 문 열 때부터 빨리 가야 겨우 진료를 받는다. 그다음에 외과 의사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큰일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더 비롯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 논쟁점이기도 하고요. 의사 정원 확대하면 그 문제 해결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 들어보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YTN '뉴스큐' 인터뷰) : 지금은 의대에 관련돼서 굉장히 환상적인 기대, 그리고 동화적인 예측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지역에서 마치 의대를 유치하면 지역의 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의사 수는 10년 전에 2만 명, 20년 전에 5만 명 이런 식으로 더 적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소아과 진료가 붕괴하거나 아니면 응급실 뺑뺑이가 심화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찾으셨는데 지금은 어떠한 이유든 그런 필수의료라고 저희가 명명한 영역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분포의 문제지 수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겪고 있는 의료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법이 의사 수 증원이 될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려왔고요.]
[앵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응급실 문제라든가 소아과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이고 동화 같은 얘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선]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적인 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쪽으로 간다는 보장은 물론 없어요. 우리가 거의 이것이 필요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사 수가 기본적인 수준까지라도 올라가지 않으면 무망한 거죠. 그것이 이미 지난 15년간 우리가 봤던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지역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라기보다는 전체 의사 수가 공급되고 추가적으로 지역에 가게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지금 주장하시는 바에 여러 제반 사항들이 같이 보충이 된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전에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이, 그것도 10년 후에 나올 인원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늦었지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이다.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조치들이, 예컨대 지역라든가 필수의료 부문에 가게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더 수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형선]
지금 그동안도 예를 들면 흉부외과나 이런 쪽에 사람이 잘 안 가서, 전문의들이. 수가를 2배로 올리고 이런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했고요. 여러 가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은 이미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그런 수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의사협회 주장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필요는 하나, 그것들은 의사 수의 증원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다.
만약에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를 올려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료비 부담만 국민들이 늘어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금 OECD 평균을 넘어가기 시작한 의료비 수준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앵커]
수가로 해결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파격적으로 올려야, 수가가 조금 올리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이고 파격적으로 늘리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형선]
전체적으로 보면 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7000~8000개가 됩니다. 의약품이 1만 5000개가 되고 치료제가 2만 7000개입니다. 이 5만에 가까운 가격이 있어요. 어느 것을 올리고 어느 것을 내리는데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평균적으로 매년 계약제를 해서 몇 퍼센트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서비스는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의 증가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그런 제도로 가려고 하면 전체 매년 올리는 방식의 환산지수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대로 놔두고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20년 전 체제인데 이것을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을 합의를 하고 필수의료에 치중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의사들이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내가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 적게 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미 OECD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대비 거의 6배 이렇게 되고, OECD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도 일반적으로 수입이 적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형외과나 피부미용과나 이런 데서 같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동료들이 나보다 2배 벌고 이럴 때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의 수가 체계를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체계보다는 필요한 분야에 올려주는 체계로 바꾼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앵커]
그런 논의가 정부하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선택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요.
[정형선]
우리 건강보험에는 각종 가산수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가산수가제도가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특히 강조를 하고 있고 필수의료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있으나 그동안 계속해왔고 만약에 현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의료 쪽에 수가를 올려주려고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이번에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결단을,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내리면 아마 전문가들도 국민들도 건강보험공단 지불자도 의료비의 증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도 기본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입니다마는 공공의대, 정부가 예컨대 등록금을 내주고 그 대신에 공공이나 지역의료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거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선]
그게 일본에서 지방자치 의대를 만들어서 효과를 봤죠. 물론 전부 다 남지는 않아요. 일본은 향토의 그것이 커서 그래도 남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계속 남을 거냐는 것은 의문시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도 공공의대를 우선적으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강조해서 발표를 했더니 그렇게 해봤자 지역에 안 간다고 반대해서 했거든요. 다시 또 전체 인원을 늘린다 하니까 지역에 어차피 가지 않을 거다라고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가만 쳐다보면 결국은 늘리고 싶지 않은 상황을 이런저런 얘기를 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사협회 쪽 간부들도 회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고 순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없이 10년간 협의를 해왔고 의정 협의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합의라는 이름하에 계속 늦춰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정형선]
우리가 같은 전문가로서 변호사들이 대폭 증원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옆에서 절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도 주어진 사회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파이가 일정한데 거기에 의사들이 늘어나면 수입이 줄지 않겠느냐. 경쟁이 심화되면 우리가 더 피곤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심리에 있다고 봐야죠.
[앵커]
반대하는 쪽의 논거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10년 뒤면 2만 7000명.
[정형선]
추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앵커]
추계에 따라 다른데 2만 7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도 있지만 인구가 줄고 있지 않냐,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것이다, 10년 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선]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추계를 한 거죠. 당연히 의료 수요를 추계하고. 인구 수는 줄고 그 대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처음에 주장을 하고 이럴 때만 해도 65세 노인 인구가 10%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18%거든요. 인구 고령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료 수요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구도 줄고 수요도 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온 결과인 것이죠.
[앵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의사 단체에서. 의대만 늘려놓으면 의대 교육의 수준이 떨어진다. 교수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현장 의료를 해야 되는 인력들이 의대에 가서 가르치느라고 현장 의료 인력은 더 부족해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선]
입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도 일부 있는데 이미 우리 시절에 의대 간 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고성적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고성적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 성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생각할 때도 그것이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시 제도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가 줄어드니까 교육의 질이...
[정형선]
교수라고 하는 것은 임상 현장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더 교육할 인력이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임상을 어느 정도 하고 교육을 참여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걸 이유로 해서 안 늘려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교육할 인력은 계속 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을 위한 주장보다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집행부의 전 의료 체계를 보는 그런 입장을 기대해봅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의대를 지금부터 늘려도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는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형선]
사실은 필수의료에 의사분들이 안 가는 것은 사실은 답이 없죠. 이미 10년 전에 늘리자고 했을 때도 안 늘렸기 때문에 의료 정책 당국의 정책 실패고 현장에서 우리 사회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은 없으나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면허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직역 간에 철저한 구분을 해놓고 명칭 독점, 업무 독점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 국가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2017년도에 OECD 보건 장관 회의의 주제가 의료 인력 간에 의사, 간호사 이런 간의 유연성을 늘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 재택의료라든지 노인들은 가정에서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고 그런 분들은 의사들의 처방하에 간호사들의 돌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큰 병원의 수술실 가면 지금 PA라고 불리는 진료보조사들이 없이는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PA 제도라는 것도 지금 의사, 특히 전공의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얘기기는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도기적이라도 의료인력 간의 유연성을 높여서 그런 직역 간에 자기 파이를 고집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풀어서라도 조금 보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나 어차피 공급되지 못하는 인력을 그대로 필수의료를 방기할 수는 없으니 이런 쪽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하면 그나마 기다릴 수 있다. 그래도 10년 후에 의대 정원이 늘 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그전에 지난 정부들에서 추진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었는데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정부의 의지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될 것 같습니까?
[정형선]
네,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정부 정책에 자문도 하고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증원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교육부도 다 같이 협조를 할 것으로 보여서. 다만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부족했던 인원을 충분히 공급하는 정치적인 결단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1500명 이상은 해야 된다?
[정형선]
1000명, 1500명은.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선 연세대 교수에게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에게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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