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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말씀드린 대로 이선균 씨가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정식 형사입건됐는데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한 겁니까?
[김성훈]
어느 정도 우리가 입건에 대한 의미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입건은 특정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한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뭔가가 기소가 된다면 피고인 누구는, 피의자 누구는 이러이러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법률을 위반했는 범죄사실로 정리되는데. 그 범죄사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식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절차, 그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마약을 했다, 아니다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식 입건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성훈]
정식 입건이 된다면 범죄 혐의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피의자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당되는 사람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여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물증으로써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중에서는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계좌라든지 통신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상 대마 등의 혐의인데 이게 처음 알려지게 된 게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이 구속되면서 진술한 거잖아요. 집과 유흥업소에서 이선균 씨와 함께 대마와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은 특히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유흥업소 직원 중심으로 마약류가 유통되고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관련된 내용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렇다면 당신이 누구와 어떻게 언제, 어떤 투약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사건이 불거진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후의 시점들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선균 씨가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유흥업소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공갈을 당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 내용에 대한 고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갈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협박해서 돈을 내놓도록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협박의 원인이 됐던 것과 결국은 이 마약 투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이선균 씨가 주장한 것처럼 내가 공갈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라는 게 이선균 씨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칩니까?
[김성훈]
이선균 씨의 혐의 자체랑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간접적 연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 연관은 예를 들어서 투약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협박의 내용이 언제 어떻게 대마를 투입한 것을 폭로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공포감을 느껴서 거액의 돈을 건넸다면 그렇다면 그 협박 사실이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등장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혹은 만약에 이 마약 투약의 과정과 내용들에 있어서 협박이 별도로 작동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혐의점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 대상이 8명인데 일부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잖아요. 이중에서 재벌 3세도 있고 가수지망생도 있는데. 이 8명이 다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성훈]
초반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일단 일부 내용에 따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되는 유흥업소 직원과 관련돼서 같이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8명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함께 공모하거나 모여서 투약했다는 정황들은 아직까지 수사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앵커]
이선균 씨 측에서도 재벌가 3세나 연예인 지망생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마약 투약 의혹 인정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합니다,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아직 말하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김성훈]
아직까지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어권 차원에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수사에서도 투약을 했냐, 안 했느냐도 있는데요. 했다면 어떤 마약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습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형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밝히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부인 전혜진 씨 5월에 강남 빌딩을 매각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그 사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비해서 자금을 마련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마련의 목적은 당연히 맞겠죠. 그렇다면 그 자금을 왜, 어떤 목적으로 마련하려고 했는지는 여러 가지 배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 140억 정도에 구입한 건물을 150억에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손해를 유발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딱 보기에는 1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정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김성훈]
그렇죠. 중개수수료나 취등록세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비용까지 있다고 한다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이선균 씨 측에서는 건물 매각은 이번 사태와는 관련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네요. 어떤 입장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건물 매각 자체가 어떤 범죄의 혐의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건 우리도 주의해야 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이선균 씨의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개적인 연예인 부부다 보니까 한 명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배우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조금 더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선균 씨 측에서도 얘기하고. 사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봐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아인 씨 얘기를 해볼게요. 유아인 씨는 일단 마약 투약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다음 달 14일 첫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서 다퉈볼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마약 종류에 대한 내용들, 얼마나 투약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기소를 한 상태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 그리고 마약 투약에 관한 교사,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 흡연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김 모 씨한테 대마 흡연을 강요, 강권하고 교사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권유 정도인지에 대해서 영장 단계에서는 한 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투약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한테 교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마를 하도록 강권을 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다투지 않을까 싶고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도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마약을 해라 강요하는 거랑 권유하는 거랑 그 정도에 따라서 형이 달라집니까?
[김성훈]
아예 범죄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권유는 말 그대로 너의 의사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권유라고 한다면 교사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살인을 교사했다, 이런 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의사를 유발하고 만드는 것을 교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고요. 누군가한테 본인이 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인한테 마약 투약을 교사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앵커]
일단 유아인 씨 마약 투약 의혹이 터졌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 충격 받으셨는데. 이선균 씨도 최근에 터지고 해서 연예계에서 계속해서 마약 사건이 터지고 있어서요. 이렇게까지 마약 의혹 사건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의혹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약의 유통과 마약사범의 종류그리고 수요하는 마약 중독층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보자면 특히 청소년 마약도 문제인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다 가지가 않았는데 마약사범이 2배 정도 이미 작년에 육박한 것으로 적발된 것으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수처리장 등에서 검사한 내용에 따를 때 마약 투약 정황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30만 명이 한 번 투약할 수 있는 유통 조직원들이 체포되기도 했죠.
결국 마약의 유통, 가격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유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마약의 중독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인들까지 관여된 부분들을 늘 생각해 보면 결국 마약 자체에 대한 경각시도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중독 그리고 취함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한 사회거든요. 그런데 마약의 가격도 떨어지고 유통도 범람하고. 특히나 일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 합법화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이 떨어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경각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약을 좀 구하기가 이전보다 쉬워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거가 많이 되는 곳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 검거할 때 보통은 제보자들 아니면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하면서 걸리는 경우가 많죠?
[김성훈]
맞습니다. 마약수사에서 핵심적인 건 중독자들을 찾아내서 재활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유통망을 타격해야 합니다. 유통망을 확인하려면 결국 누구로부터 구입했는지, 구입한 사람은 또 누구한테 팔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뿌리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마약중독의 정도와 양 자체가 늘어나면서 마찬가지로 검거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지금까지 밝혀진 게 8명 정도라고 했는데.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공급한 총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해당되는 사람부터 조사를 했던 것, 유흥업소 실장부터 조사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급하는 표면적인 프론트 역할을 했던 사람을 확인해야 누가 투약을 했는지 알 수 있고요. 그거를 알아야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유통됐는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누가 공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거기를 찾아가야 결국은 원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수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 유통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랑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가격도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유통도... 우리나라는 가장 SNS가 발달한 나라 중 하나잖아요. SNS나 물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쉬워진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 역량 대응이 제한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약류로 지정이 안 된, 새로운 신종 마약이 계속 매일 100건씩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SNS로 유통되는 과정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수사 당국에서 SNS는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성훈]
수사당국에서는 함정수사, 잠입수사 등의 방식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외견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관련된 사이트 등에 들어가서 관련된 내용에 들어가서 그런 유통 실태들을 보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분들의 내용들을 확인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유통망을 막는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국제적인 공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이런 조직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글로벌로 세계로 연결된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국제공조 또한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연예계 마약사건 얘기를 해 봤고요. 보니까 대학 캠퍼스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홍대에 이어서 건대에서도 액상대마를 판매한다는 명함 사이즈의 전단이 발견됐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김성훈]
그게 벌써 여러 차례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게시가 돼서 영감이 필요하면 액상대마가 좋다, 액상대마는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문구들이 영문으로 적혀진 게 발견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광고물 QR코드를 연결하면 누군가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놓고 소위 말해서 액상대마를 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예요. 최근, 오늘 이걸 유포했던 사람, 이렇게 홍보했던 사람이 잡혔다고 합니다. 40대 남성으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예술전공 학생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짜로 액상대마를 상당히 확보한 상태에서 유통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 부분은 불명확한 상태고요. 본인은 사기범행을 준비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전단지를 뿌린 40대 남성이 실제로 마약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전단지 내용을 보면 액상대마는 합법이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이죠?
[김성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대마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이 생기는 이유가 예를 들어 네덜란드, 태국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서부 지역의 많은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마 같은 경우 합법화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와 교류가 워낙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범죄 인식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판매하거나 홍보를 하겠다, 사기를 치겠다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명함을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이걸 찍으면 살 수 있는 구매 텔레그램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겠다고 연락을 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습니까?
[김성훈]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것 자체만으로, 연락 자체가 미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마약을 투약하거나 복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투약한 거랑 동일하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수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투약을 하기 위해서 연락한 경우에는 보통은 기존 중독이었거나 여러 차례 복용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전에 복용 이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와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수사를 치고 올라갈 수 있겠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은 늘 두 가지가 다 조사되어야 합니다. 수요층이랑 공급망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모든 과정에서 조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마약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인식 자체도 굉장히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곳에서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각심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독사회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약 자체에 대한 경각심은 떨어지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유통은 다변화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결합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범죄의 수준도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세 가지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SNS를 통한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수사당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봤는데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마약사건 그리고 4월쯤에 강남 대치동에서 마약음료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약사건이 많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건 단속이 빈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홍수가 나는 상황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라도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품은 아니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는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유통량 자체가 굉장히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이걸 대응하기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도박과 함께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앵커]
얼마나 됩니까, 재범률?
[김성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전체 범죄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검거가 됐다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요층으로 남아서 마약의 수요망을 창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처벌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재활치료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소위 말해서 잠깐 실형 살다가 나와서 또다시 마약중독 전과 2범, 3범이 계속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도 같이 만들어야 하고요 . 이런 사범의 숫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재활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책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에 대해서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법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법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처단형이 어떻게 제대로 양형기준에 맞춰져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유통 같은 경우 재범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결론적으로 잡는 것도 중요한데 잡은 이후 과정에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체계들을 같이 만드는 것이 마약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까지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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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말씀드린 대로 이선균 씨가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정식 형사입건됐는데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한 겁니까?
[김성훈]
어느 정도 우리가 입건에 대한 의미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입건은 특정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한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뭔가가 기소가 된다면 피고인 누구는, 피의자 누구는 이러이러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법률을 위반했는 범죄사실로 정리되는데. 그 범죄사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식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절차, 그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마약을 했다, 아니다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식 입건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성훈]
정식 입건이 된다면 범죄 혐의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피의자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당되는 사람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여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물증으로써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중에서는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계좌라든지 통신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상 대마 등의 혐의인데 이게 처음 알려지게 된 게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이 구속되면서 진술한 거잖아요. 집과 유흥업소에서 이선균 씨와 함께 대마와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은 특히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유흥업소 직원 중심으로 마약류가 유통되고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관련된 내용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렇다면 당신이 누구와 어떻게 언제, 어떤 투약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사건이 불거진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후의 시점들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선균 씨가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유흥업소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공갈을 당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 내용에 대한 고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갈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협박해서 돈을 내놓도록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협박의 원인이 됐던 것과 결국은 이 마약 투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이선균 씨가 주장한 것처럼 내가 공갈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라는 게 이선균 씨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칩니까?
[김성훈]
이선균 씨의 혐의 자체랑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간접적 연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 연관은 예를 들어서 투약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협박의 내용이 언제 어떻게 대마를 투입한 것을 폭로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공포감을 느껴서 거액의 돈을 건넸다면 그렇다면 그 협박 사실이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등장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혹은 만약에 이 마약 투약의 과정과 내용들에 있어서 협박이 별도로 작동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혐의점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 대상이 8명인데 일부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잖아요. 이중에서 재벌 3세도 있고 가수지망생도 있는데. 이 8명이 다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성훈]
초반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일단 일부 내용에 따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되는 유흥업소 직원과 관련돼서 같이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8명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함께 공모하거나 모여서 투약했다는 정황들은 아직까지 수사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앵커]
이선균 씨 측에서도 재벌가 3세나 연예인 지망생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마약 투약 의혹 인정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합니다,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아직 말하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김성훈]
아직까지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어권 차원에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수사에서도 투약을 했냐, 안 했느냐도 있는데요. 했다면 어떤 마약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습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형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밝히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부인 전혜진 씨 5월에 강남 빌딩을 매각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그 사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비해서 자금을 마련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마련의 목적은 당연히 맞겠죠. 그렇다면 그 자금을 왜, 어떤 목적으로 마련하려고 했는지는 여러 가지 배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 140억 정도에 구입한 건물을 150억에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손해를 유발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딱 보기에는 1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정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김성훈]
그렇죠. 중개수수료나 취등록세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비용까지 있다고 한다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이선균 씨 측에서는 건물 매각은 이번 사태와는 관련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네요. 어떤 입장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건물 매각 자체가 어떤 범죄의 혐의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건 우리도 주의해야 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이선균 씨의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개적인 연예인 부부다 보니까 한 명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배우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조금 더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선균 씨 측에서도 얘기하고. 사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봐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아인 씨 얘기를 해볼게요. 유아인 씨는 일단 마약 투약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다음 달 14일 첫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서 다퉈볼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마약 종류에 대한 내용들, 얼마나 투약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기소를 한 상태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 그리고 마약 투약에 관한 교사,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 흡연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김 모 씨한테 대마 흡연을 강요, 강권하고 교사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권유 정도인지에 대해서 영장 단계에서는 한 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투약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한테 교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마를 하도록 강권을 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다투지 않을까 싶고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도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마약을 해라 강요하는 거랑 권유하는 거랑 그 정도에 따라서 형이 달라집니까?
[김성훈]
아예 범죄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권유는 말 그대로 너의 의사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권유라고 한다면 교사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살인을 교사했다, 이런 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의사를 유발하고 만드는 것을 교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고요. 누군가한테 본인이 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인한테 마약 투약을 교사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앵커]
일단 유아인 씨 마약 투약 의혹이 터졌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 충격 받으셨는데. 이선균 씨도 최근에 터지고 해서 연예계에서 계속해서 마약 사건이 터지고 있어서요. 이렇게까지 마약 의혹 사건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의혹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약의 유통과 마약사범의 종류그리고 수요하는 마약 중독층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보자면 특히 청소년 마약도 문제인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다 가지가 않았는데 마약사범이 2배 정도 이미 작년에 육박한 것으로 적발된 것으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수처리장 등에서 검사한 내용에 따를 때 마약 투약 정황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30만 명이 한 번 투약할 수 있는 유통 조직원들이 체포되기도 했죠.
결국 마약의 유통, 가격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유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마약의 중독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인들까지 관여된 부분들을 늘 생각해 보면 결국 마약 자체에 대한 경각시도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중독 그리고 취함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한 사회거든요. 그런데 마약의 가격도 떨어지고 유통도 범람하고. 특히나 일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 합법화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이 떨어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경각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약을 좀 구하기가 이전보다 쉬워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거가 많이 되는 곳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 검거할 때 보통은 제보자들 아니면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하면서 걸리는 경우가 많죠?
[김성훈]
맞습니다. 마약수사에서 핵심적인 건 중독자들을 찾아내서 재활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유통망을 타격해야 합니다. 유통망을 확인하려면 결국 누구로부터 구입했는지, 구입한 사람은 또 누구한테 팔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뿌리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마약중독의 정도와 양 자체가 늘어나면서 마찬가지로 검거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지금까지 밝혀진 게 8명 정도라고 했는데.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공급한 총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해당되는 사람부터 조사를 했던 것, 유흥업소 실장부터 조사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급하는 표면적인 프론트 역할을 했던 사람을 확인해야 누가 투약을 했는지 알 수 있고요. 그거를 알아야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유통됐는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누가 공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거기를 찾아가야 결국은 원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수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 유통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랑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가격도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유통도... 우리나라는 가장 SNS가 발달한 나라 중 하나잖아요. SNS나 물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쉬워진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 역량 대응이 제한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약류로 지정이 안 된, 새로운 신종 마약이 계속 매일 100건씩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SNS로 유통되는 과정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수사 당국에서 SNS는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성훈]
수사당국에서는 함정수사, 잠입수사 등의 방식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외견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관련된 사이트 등에 들어가서 관련된 내용에 들어가서 그런 유통 실태들을 보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분들의 내용들을 확인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유통망을 막는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국제적인 공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이런 조직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글로벌로 세계로 연결된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국제공조 또한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연예계 마약사건 얘기를 해 봤고요. 보니까 대학 캠퍼스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홍대에 이어서 건대에서도 액상대마를 판매한다는 명함 사이즈의 전단이 발견됐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김성훈]
그게 벌써 여러 차례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게시가 돼서 영감이 필요하면 액상대마가 좋다, 액상대마는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문구들이 영문으로 적혀진 게 발견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광고물 QR코드를 연결하면 누군가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놓고 소위 말해서 액상대마를 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예요. 최근, 오늘 이걸 유포했던 사람, 이렇게 홍보했던 사람이 잡혔다고 합니다. 40대 남성으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예술전공 학생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짜로 액상대마를 상당히 확보한 상태에서 유통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 부분은 불명확한 상태고요. 본인은 사기범행을 준비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전단지를 뿌린 40대 남성이 실제로 마약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전단지 내용을 보면 액상대마는 합법이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이죠?
[김성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대마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이 생기는 이유가 예를 들어 네덜란드, 태국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서부 지역의 많은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마 같은 경우 합법화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와 교류가 워낙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범죄 인식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판매하거나 홍보를 하겠다, 사기를 치겠다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명함을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이걸 찍으면 살 수 있는 구매 텔레그램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겠다고 연락을 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습니까?
[김성훈]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것 자체만으로, 연락 자체가 미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마약을 투약하거나 복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투약한 거랑 동일하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수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투약을 하기 위해서 연락한 경우에는 보통은 기존 중독이었거나 여러 차례 복용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전에 복용 이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와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수사를 치고 올라갈 수 있겠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은 늘 두 가지가 다 조사되어야 합니다. 수요층이랑 공급망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모든 과정에서 조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마약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인식 자체도 굉장히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곳에서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각심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독사회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약 자체에 대한 경각심은 떨어지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유통은 다변화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결합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범죄의 수준도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세 가지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SNS를 통한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수사당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봤는데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마약사건 그리고 4월쯤에 강남 대치동에서 마약음료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약사건이 많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건 단속이 빈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홍수가 나는 상황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라도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품은 아니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는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유통량 자체가 굉장히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이걸 대응하기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도박과 함께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앵커]
얼마나 됩니까, 재범률?
[김성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전체 범죄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검거가 됐다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요층으로 남아서 마약의 수요망을 창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처벌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재활치료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소위 말해서 잠깐 실형 살다가 나와서 또다시 마약중독 전과 2범, 3범이 계속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도 같이 만들어야 하고요 . 이런 사범의 숫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재활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책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에 대해서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법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법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처단형이 어떻게 제대로 양형기준에 맞춰져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유통 같은 경우 재범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결론적으로 잡는 것도 중요한데 잡은 이후 과정에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체계들을 같이 만드는 것이 마약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까지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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