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 의견 개진할 것"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 의견 개진할 것"

2023.10.19.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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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가운데 단독으로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증교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범행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처럼 성남시장 때의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따로 기소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소 유지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재판부도 그런 점을 고려해 결정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장동·위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3부에, 검찰이 병합을 요청한 백현동 사건뿐 아니라 위증교사 사건까지 배당하자,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용인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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