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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용성 사회정책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8년째 3천 명대로 묶여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가 늘리겠다는 발표가 임박하면서 과연 몇 명이나 늘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5백 명, 천 명대일 것이란 예상을 뛰어넘어 수천 명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확대 규모를 두고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던 의사협회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을 지난 주말 사이 전해드렸습니다. 확대 폭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확대 폭이 애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발표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때 10%를 줄여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3천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증원을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당시 감소 폭인 351명을 복원시키자는 안이 하나이고,
인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00명대 정원을 증원하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여론 추이는 어떻습니까?
조사된 데이터가 좀 있나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필수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천 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가 천 명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300∼500명 정도 늘려야 한다가 16.9%, 500∼천 명 정도 늘려야 한다가 15.4%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힘입어 5백 명에서 천 명까지 증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는데,
정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천 명은 물론이고 단계적으로 3천 명에서 4천 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실제로 얼마나 부족한지 수치상으로 볼 수 있나요?
[기자]
의사가 부족해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는 위기감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지방에서는 소아과가 없어서 인근의 큰 도시로 가야 하는 등 지방 의료붕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 그래픽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입니다.
OECD 가입국 전체 평균 3.7명의 70% 수준입니다.
이렇게 전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매년 새로 배출되는 의사 수마저도 OECD 최하위권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26명으로 OECD 39개국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의료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중요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 바가 있나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 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쏠려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의사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라남도 등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지역 근무를 제도적으로 강제화하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선뜻 채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1일) :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의사 인력 부족을 겪는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는 것에 더해, 특히 의대 열풍 속에 학부모와 수험생들도 주목하는 게 당연할 텐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그동안 2025학년도 입시부터 늘린 의대 정원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내후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대 인원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천58명이 전국 40개 의대 정원인데요,
일단은 당장 2025학년도 입시 때 천 명을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의대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의대를 설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의대 신설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1일) :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앵커]
또, 의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에 증원할 경우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배분할지, 그리고 정말로 천 명이나 그 이상 늘어난다면 교육인프라가 충분할지도 관심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의대생 정원 확대 폭이 결정되면 추후에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을 세우고 산정하는 복지부에서 1차 업무를 한 뒤에 입학 정원 배분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후속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어제15일 / YTN 뉴스와이드) : (의대생으로) 새로 가르치려면 퀄리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나 인증 이런 문제를 후속조치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규모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의대 정원 문제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단체 논의가 이어졌었죠?
[기자]
네,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대책은 지난 정부 때도 추진됐던 사안입니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추진하자 당시 의료계는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전공의와 의대생들까지 가세해서 국가고시 거부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갈등이 격해지자, 의대 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미뤄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올해 초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지난주 보궐선거와 복지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애초 예상보다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한편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측에서는 의료계하고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논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천 명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가 이번에도 반발을 거세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의사협회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강경 투쟁으로 맞설 분위기입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쯤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름의 성명으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섰을 때는 코로나19라는 더 시급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정원 확대를 백지화하는 식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사협회는 다시 긴박하게 전개되는 의대생 증원 논의에 당황하며, 내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협 산하의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을 비롯해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총출동해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의사협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료계를 (중략) 패싱하는 형태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진 않겠다,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구두 발언도 있었고요. 다분히 의료 정책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방통행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강경 대응 강경 투쟁 문제로 변질되게 돼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정부와의 막판 물밑 협상에 실패할 경우 3년 전과 같이 강력한 파업과 휴진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료 시스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관련 상황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용성 기자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검토할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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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용성 사회정책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8년째 3천 명대로 묶여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가 늘리겠다는 발표가 임박하면서 과연 몇 명이나 늘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5백 명, 천 명대일 것이란 예상을 뛰어넘어 수천 명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확대 규모를 두고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던 의사협회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을 지난 주말 사이 전해드렸습니다. 확대 폭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확대 폭이 애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발표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때 10%를 줄여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3천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증원을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당시 감소 폭인 351명을 복원시키자는 안이 하나이고,
인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00명대 정원을 증원하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여론 추이는 어떻습니까?
조사된 데이터가 좀 있나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필수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천 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가 천 명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300∼500명 정도 늘려야 한다가 16.9%, 500∼천 명 정도 늘려야 한다가 15.4%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힘입어 5백 명에서 천 명까지 증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는데,
정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천 명은 물론이고 단계적으로 3천 명에서 4천 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실제로 얼마나 부족한지 수치상으로 볼 수 있나요?
[기자]
의사가 부족해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는 위기감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지방에서는 소아과가 없어서 인근의 큰 도시로 가야 하는 등 지방 의료붕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 그래픽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입니다.
OECD 가입국 전체 평균 3.7명의 70% 수준입니다.
이렇게 전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매년 새로 배출되는 의사 수마저도 OECD 최하위권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26명으로 OECD 39개국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의료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중요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 바가 있나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 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쏠려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의사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라남도 등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지역 근무를 제도적으로 강제화하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선뜻 채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1일) :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의사 인력 부족을 겪는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는 것에 더해, 특히 의대 열풍 속에 학부모와 수험생들도 주목하는 게 당연할 텐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그동안 2025학년도 입시부터 늘린 의대 정원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내후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대 인원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천58명이 전국 40개 의대 정원인데요,
일단은 당장 2025학년도 입시 때 천 명을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의대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의대를 설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의대 신설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1일) :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앵커]
또, 의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에 증원할 경우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배분할지, 그리고 정말로 천 명이나 그 이상 늘어난다면 교육인프라가 충분할지도 관심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의대생 정원 확대 폭이 결정되면 추후에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을 세우고 산정하는 복지부에서 1차 업무를 한 뒤에 입학 정원 배분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후속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어제15일 / YTN 뉴스와이드) : (의대생으로) 새로 가르치려면 퀄리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나 인증 이런 문제를 후속조치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규모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의대 정원 문제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단체 논의가 이어졌었죠?
[기자]
네,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대책은 지난 정부 때도 추진됐던 사안입니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추진하자 당시 의료계는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전공의와 의대생들까지 가세해서 국가고시 거부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갈등이 격해지자, 의대 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미뤄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올해 초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지난주 보궐선거와 복지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애초 예상보다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한편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측에서는 의료계하고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논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천 명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가 이번에도 반발을 거세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의사협회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강경 투쟁으로 맞설 분위기입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쯤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름의 성명으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섰을 때는 코로나19라는 더 시급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정원 확대를 백지화하는 식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사협회는 다시 긴박하게 전개되는 의대생 증원 논의에 당황하며, 내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협 산하의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을 비롯해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총출동해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의사협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료계를 (중략) 패싱하는 형태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진 않겠다,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구두 발언도 있었고요. 다분히 의료 정책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방통행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강경 대응 강경 투쟁 문제로 변질되게 돼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정부와의 막판 물밑 협상에 실패할 경우 3년 전과 같이 강력한 파업과 휴진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료 시스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관련 상황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용성 기자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검토할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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