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사건별 '분리 기소' 검토..."이달 안 결론"

檢, 이재명 사건별 '분리 기소' 검토..."이달 안 결론"

2023.10.04. 오후 6: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재명 신병 확보 실패한 검찰, 처리 방향 고심
’원칙론’ 견해도…"영장 재청구도 배제 안 해"
야권 중심 ’표적 수사’ 반발…檢, 역풍 등 부담
영장 적시한 3개 사건 일괄 불구속 기소 방안도
AD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뒤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수사 기록을 검토해온 검찰은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수사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법원에서 사실상 소명 판단을 받은 위증교사 혐의부터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지 일주일째, 검찰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찰은 먼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달 국정감사를 비롯해 12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에 목맬 필요가 없다며 재청구 가능성에 '원칙론'을 내세웠지만,

야권의 '표적 수사' 비판을 뚫고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을 또 한 번 넘어야 하는 데다, 재차 기각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떠안아야 합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남은 사건을 추가로 영장 심사대에 올리기도 아직 이른 상황.

이에 지난 2월, 1차 영장 청구 때처럼 검찰이 보완을 마치는 대로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일체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모든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영장 기각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온 만큼, 구속 필요성이 아닌 유무죄를 기준으로 법원의 공식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영장 심사 재판부가 사건별로 혐의가 소명되는 정도를 다르게 본 상황에서 검찰이 일괄 기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단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못 박은 '위증교사' 혐의부터 먼저 재판에 넘기고, 이 대표의 직접 개입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한 나머지 사건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가 먼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검찰의 이 대표 수사 정당성이 확보되고 추가 수사 동력도 끌어올릴 수 있단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잔여 수사가 있는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관계자는 '분리 기소' 등은 결국, 수사팀이 정리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이대로 계속 놔둘 수는 없다며 이번 달 안에는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유영준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