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하다 소송당한 경찰관 3년 사이 2배

직무를 수행하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찰관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법률보험과 공무원법률보험 지원 건수는 지난 2019년 81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3년 만에 116% 증가했습니다.

지원 금액도 같은 기간 4억 5천여만 원에서 11억 3천여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또, 올해는 6월까지 모두 118건, 7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돼, 이 추세라면 지난해 소송 지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직무집행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찰관과 직원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찰법률보험과 공무원책임보험을 운영합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