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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철 분주함 속 긴장감 흐르는 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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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선포한 이후, 대형 입시 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동시에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입시철을 맞은 학원가에는 분주함 속에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지난 6월 22일) :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범정부 대응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학원가에 세무조사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세청이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대성. 종로학원 등 대형 사교육 업체들의 수년 치 회계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사전 예고에 따라 진행하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회사 업종과 규모에 따라 반년 가까이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탈루 의혹이 포착되면 세금추징 외에 벌과금이나 최대 인신구속까지 가능한 '범칙조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범칙조사는) 통상적으로 조금 더 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세금추징이 아니라 범죄 수준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 대형 입시 학원 2곳은 세무조사가 종결됐고, 일부 학원은 조사 연장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족집게 모의고사 등으로 유명한 일부 학원은 일찌감치 세무조사 연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교육부나 국세청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6월) :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또는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이번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학원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상황.

여기에다 학원에 문제를 팔고 돈을 받은 현직 교사들에 대한 조사는 자진 신고자를 넘어 사실상 모든 교사로 확대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와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시를 앞둔 학원가는 분주함 속에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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