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악화에 교육교부금 11조 감액...시도교육청 파장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기금 적립액으로 차액을 메운다는 방침인데, 일부 교육청에선 내년도 부서별 예산을 30%씩 줄이라는 지침까지 내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세금이 덜 걷히면서 교육교부금은 약 11조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올해 예상했던 교육교부금은 75조7천억 원인데, 실제로는 65조 원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송부돼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 등 고정비용이나 재해복구 등 특정 목적으로 쓰입니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돼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감소합니다.

교육부는 일단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금 적립금으로 구멍을 메워 올해 목표 사업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통합교육 재정안정화기금' 11조 6천억 원을 포함해 21조 3천억 원 정도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1.8조인데 반해 제주는 450억으로 가장 적어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새는 돈을 막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서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년도 각 부서별 예산을 30%씩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부족분은 적립기금으로 메우면서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

역대급 세수 펑크의 여파로 당분간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그래픽 : 지경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