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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혼인율, 출산율이 계속해 떨어지면서인구절벽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죠.그중 가장 눈에 띈 게 저출생 대책이었습니다. 과연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도 방금 전에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용어가 혼란스럽습니다. 저출산과 저출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재훈]
요약하자면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저출생은 저출생이다. 여성 1인이 낳는 아이 수를 저출산이라고 하고, 합계출산율.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나오는 아이 수. 조출생률이라고 해서 인구 1000명당 아이 수를 얘기하는데 출산율이 낮아도 저출산, 70년대, 80년대 아이들이 80~90만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도 50~60명씩 낳았고 그러면 저출산이지만 저출생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출산도 저출산이고 저출생도 저출생인. 그래서 저출산, 저출생 동시 시대가 열린 거죠.
[앵커]
그러면 용어를 섞어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재훈]
그래서 저출생이 굳이 꼭 성차별적인 용어가 아닌데 과거에 국가가 오용한 측면이 있어요. 여성에게 책임을 미룬다든지. 그렇지만 지금은 왜 여성이 그렇게 아이를 안 낳지? 이런 걸 본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말도 중요한 단어죠, 사실은 개념이.
[앵커]
저는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여성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미루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네요.
[정재훈]
저출산, 저출생 다 상황에 따라 쓰십시오.
[앵커]
최근에 이런 말도 나와서 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이게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저희의 문제의식을 깨우쳐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인데, 사실 300년 뒤에 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앵커]
수백 년 뒤를 예상한 거다.
[정재훈]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케이지만 저희가 너무 그걸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없겠다.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 며칠 전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였는데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청년이 10명 가운데 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보다 늘어났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 65%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정재훈]
신모계제 사회라는 게 있죠. 이걸 가지고 마치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여성이 여전히 자녀양육,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긴 말할 필요 없이 여성이 누구나 다 일을 하는, 취업활동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독박육아, 경력단절. 이렇게 본다면 여성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만 낳든지 아니면 안 낳든지.
[앵커]
여전히 여성에게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이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게 여성의 몫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보여주는 수치다.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봤더니 남성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38.7%였는데 2022년도에 43.3%로 늘어났습니다. 남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재훈]
남자도 힘들죠. 남성가장이데올로기다.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같이 맞벌이를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양 책임은 남성에게 있는 그런 의식. 그래서 결혼준비가 안 되면, 소위 말해서, 경제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남성에게는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가정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빠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젊은 아빠들. 그런데 아빠들이 원하는 가족생활, 일 가정을 양립하려면 직장에서 눈치라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에게도 힘든, 남성들에게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래서 사전에 저희랑 인터뷰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아빠를 포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더라고요. 이런 배경을 의식한 걸까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안, 이것도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25.3% 늘어났어요, 17조 5900억 원을 편성했는데 봤더니 신생아 출생 가정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저리대출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간단하게 총평부터 해 볼까요?
[정재훈]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출산 예산을 직접지원예산하고 간접지원예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접지원예산에서는 영아기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모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들, 그것들이 증가한 측면이 있고 간접지원예산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결정하는데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주거지원이 대표적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간접지원에서 주거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에서 영아기에 중심을 둔 예산과 그다음에 간접지원에서 주거에 중점을 둔 선택과 집중의 예산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주거와 관련된 지원이 늘어난 부분도 눈에 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봤더니 공공분양 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민간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을 연 7만 채로 계획한 상황이고. 또 주택 구입할 때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신생아가 있는 부부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데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 문제가 해결돼야지 아이를 낳을 그런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본 걸까요?
[정재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은 저희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나누는데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남성의 불만족이라든지 여성의 공포와 불안, 독박육아라든지. 이걸 저희가 충분조건이라고 본다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내지는 늘어나는. 삶의 만족도를 충분조건이라고 한다면 비용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비용을 저희가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본다면 필요조건 측면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결혼자금 부족을 이유로 꼽은 경우가 가장 크더라고요.
[정재훈]
그렇죠.
[앵커]
결혼자금이라는 게 결혼식 자체를 위한 비용도 있겠지만 집 문제, 집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재훈]
저희가 지금까지 주거를 약간 재테크 개념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주거가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절실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필요조건, 물질적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필요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그게 출산이 됐든 다른 게 됐든지 간에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없겠죠.
[앵커]
지금 얘기했던 이런 대책이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그동안은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혼인 여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았으면 혜택을 주겠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정재훈]
저희가 이걸 아이 중심 지원이라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유럽에서는 결혼을 했어도 사회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가족으로 정의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야 가족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결국 아이 중심 지원이 늘어나야 사실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철저하게 법률혼 중심, 혼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아이 중심 지원으로의 변화, 이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앵커]
교수님도 이전에 비혼 출산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엄마, 아빠가 다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 한 부모 가정인 경우도 가능하겠죠?
[정재훈]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비혼 출산을 지원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으라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했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든 어떤 상태든지 간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는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시간이든 비용이든. 그래서 아이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OECD를 비롯한 선진국가의 경향이고 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도 지금은 1년인데 이걸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눈에 띄었던 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이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육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재훈]
이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아빠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독박육아, 경력단절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이런 기회를 어떤 경우에든지 확대를 해야 되는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이는 엄마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함께 키운다. 부모가 함께 키운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고 육아휴직을 우리나라는 개인 단위로 주고 있는데. 엄마 따로, 아빠 따로 1년, 1년씩.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단위로 주는. 결국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가가 던지는 거죠.
[앵커]
또 관련해서 이 대책도 눈에 띄었는데 육아휴직 쓰기 곤란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이 제도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지금은 8세인데 이것을 12세로 늘린다는 거죠?
[정재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아휴직 플러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게 합쳐져야만 부모들이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첫 걸음을 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 정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들이 시간제 근무도 하고 육아휴직도 쓰고.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는 육아휴직, 그다음에 아이가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가는 이런 시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파트타임 근무, 이런 것으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부모들이 아이를 낳을 결심, 내지는 둘을 낳을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육아휴직도 쓰면서 근로시간 단축도 같이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빠도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정재훈]
그러니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두 바퀴가 가야 되는데 그 위에 아빠, 엄마가 같이 타고 가야 한다.
[앵커]
두 바뀌 마차 위에 아빠, 엄마가 같이 타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 사실 돌아보면 과거에 여러 정부에서 이런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한계는 뭐였다고 보세요?
[정재훈]
벌써 몇 년 전에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는 것에서 아이를 낳은 국가와 안 낳는 국가를 비교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국가들의 공통점이 엄마와 아빠가 함께 키우는 국가, 그다음에 엄마와 아빠가 일가정 양립이 되는 사회적 돌봄체계라고 하는데 사회적 돌봄체계가 되어 있고 가족친화경영이 확산되어 있는 국가, 그다음에 다양한 삶의 형태. 다문화라든지 비혼 출산도 아까 나왔지만,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는 국가, 이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가 더뎠다. 정책적 노력도 미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들이 이번 대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것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정재훈]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OECD 국가에서 GDP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복지지출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예산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투자를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당장 어디에다 확대를 할 것이냐. 사회적 돌봄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초등돌봄 절벽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은 많이 확대됐는데 돌봄의 질이라든가 여기에 부모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영유아기 시절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이라는 것,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이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초등돌봄 절벽을 없애기 위해서 늘봄학교다 해서 초등 오후, 돌봄 플러스 교육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빨리 해야 되고 거기에 가족친화경영, 그래서 사회적 돌봄체계가 완성이 되면 그래도 부모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죠. 그외에도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야죠. 지나친 경쟁,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기과제를 추진해 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단기과제들, 이런 것들. 사회적 돌볼체계, 유보통합, 늘봄학교 그리고 가족친화경영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관련 예산안과 그리고 대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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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혼인율, 출산율이 계속해 떨어지면서인구절벽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죠.그중 가장 눈에 띈 게 저출생 대책이었습니다. 과연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도 방금 전에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용어가 혼란스럽습니다. 저출산과 저출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재훈]
요약하자면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저출생은 저출생이다. 여성 1인이 낳는 아이 수를 저출산이라고 하고, 합계출산율.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나오는 아이 수. 조출생률이라고 해서 인구 1000명당 아이 수를 얘기하는데 출산율이 낮아도 저출산, 70년대, 80년대 아이들이 80~90만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도 50~60명씩 낳았고 그러면 저출산이지만 저출생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출산도 저출산이고 저출생도 저출생인. 그래서 저출산, 저출생 동시 시대가 열린 거죠.
[앵커]
그러면 용어를 섞어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재훈]
그래서 저출생이 굳이 꼭 성차별적인 용어가 아닌데 과거에 국가가 오용한 측면이 있어요. 여성에게 책임을 미룬다든지. 그렇지만 지금은 왜 여성이 그렇게 아이를 안 낳지? 이런 걸 본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말도 중요한 단어죠, 사실은 개념이.
[앵커]
저는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여성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미루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네요.
[정재훈]
저출산, 저출생 다 상황에 따라 쓰십시오.
[앵커]
최근에 이런 말도 나와서 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이게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저희의 문제의식을 깨우쳐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인데, 사실 300년 뒤에 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앵커]
수백 년 뒤를 예상한 거다.
[정재훈]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케이지만 저희가 너무 그걸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없겠다.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 며칠 전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였는데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청년이 10명 가운데 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보다 늘어났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 65%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정재훈]
신모계제 사회라는 게 있죠. 이걸 가지고 마치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여성이 여전히 자녀양육,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긴 말할 필요 없이 여성이 누구나 다 일을 하는, 취업활동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독박육아, 경력단절. 이렇게 본다면 여성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만 낳든지 아니면 안 낳든지.
[앵커]
여전히 여성에게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이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게 여성의 몫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보여주는 수치다.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봤더니 남성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38.7%였는데 2022년도에 43.3%로 늘어났습니다. 남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재훈]
남자도 힘들죠. 남성가장이데올로기다.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같이 맞벌이를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양 책임은 남성에게 있는 그런 의식. 그래서 결혼준비가 안 되면, 소위 말해서, 경제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남성에게는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가정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빠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젊은 아빠들. 그런데 아빠들이 원하는 가족생활, 일 가정을 양립하려면 직장에서 눈치라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에게도 힘든, 남성들에게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래서 사전에 저희랑 인터뷰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아빠를 포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더라고요. 이런 배경을 의식한 걸까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안, 이것도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25.3% 늘어났어요, 17조 5900억 원을 편성했는데 봤더니 신생아 출생 가정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저리대출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간단하게 총평부터 해 볼까요?
[정재훈]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출산 예산을 직접지원예산하고 간접지원예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접지원예산에서는 영아기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모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들, 그것들이 증가한 측면이 있고 간접지원예산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결정하는데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주거지원이 대표적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간접지원에서 주거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에서 영아기에 중심을 둔 예산과 그다음에 간접지원에서 주거에 중점을 둔 선택과 집중의 예산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주거와 관련된 지원이 늘어난 부분도 눈에 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봤더니 공공분양 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민간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을 연 7만 채로 계획한 상황이고. 또 주택 구입할 때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신생아가 있는 부부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데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 문제가 해결돼야지 아이를 낳을 그런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본 걸까요?
[정재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은 저희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나누는데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남성의 불만족이라든지 여성의 공포와 불안, 독박육아라든지. 이걸 저희가 충분조건이라고 본다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내지는 늘어나는. 삶의 만족도를 충분조건이라고 한다면 비용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비용을 저희가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본다면 필요조건 측면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결혼자금 부족을 이유로 꼽은 경우가 가장 크더라고요.
[정재훈]
그렇죠.
[앵커]
결혼자금이라는 게 결혼식 자체를 위한 비용도 있겠지만 집 문제, 집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재훈]
저희가 지금까지 주거를 약간 재테크 개념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주거가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절실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필요조건, 물질적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필요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그게 출산이 됐든 다른 게 됐든지 간에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없겠죠.
[앵커]
지금 얘기했던 이런 대책이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그동안은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혼인 여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았으면 혜택을 주겠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정재훈]
저희가 이걸 아이 중심 지원이라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유럽에서는 결혼을 했어도 사회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가족으로 정의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야 가족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결국 아이 중심 지원이 늘어나야 사실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철저하게 법률혼 중심, 혼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아이 중심 지원으로의 변화, 이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앵커]
교수님도 이전에 비혼 출산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엄마, 아빠가 다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 한 부모 가정인 경우도 가능하겠죠?
[정재훈]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비혼 출산을 지원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으라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했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든 어떤 상태든지 간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는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시간이든 비용이든. 그래서 아이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OECD를 비롯한 선진국가의 경향이고 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도 지금은 1년인데 이걸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눈에 띄었던 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이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육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재훈]
이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아빠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독박육아, 경력단절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이런 기회를 어떤 경우에든지 확대를 해야 되는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이는 엄마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함께 키운다. 부모가 함께 키운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고 육아휴직을 우리나라는 개인 단위로 주고 있는데. 엄마 따로, 아빠 따로 1년, 1년씩.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단위로 주는. 결국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가가 던지는 거죠.
[앵커]
또 관련해서 이 대책도 눈에 띄었는데 육아휴직 쓰기 곤란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이 제도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지금은 8세인데 이것을 12세로 늘린다는 거죠?
[정재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아휴직 플러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게 합쳐져야만 부모들이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첫 걸음을 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 정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들이 시간제 근무도 하고 육아휴직도 쓰고.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는 육아휴직, 그다음에 아이가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가는 이런 시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파트타임 근무, 이런 것으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부모들이 아이를 낳을 결심, 내지는 둘을 낳을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육아휴직도 쓰면서 근로시간 단축도 같이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빠도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정재훈]
그러니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두 바퀴가 가야 되는데 그 위에 아빠, 엄마가 같이 타고 가야 한다.
[앵커]
두 바뀌 마차 위에 아빠, 엄마가 같이 타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 사실 돌아보면 과거에 여러 정부에서 이런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한계는 뭐였다고 보세요?
[정재훈]
벌써 몇 년 전에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는 것에서 아이를 낳은 국가와 안 낳는 국가를 비교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국가들의 공통점이 엄마와 아빠가 함께 키우는 국가, 그다음에 엄마와 아빠가 일가정 양립이 되는 사회적 돌봄체계라고 하는데 사회적 돌봄체계가 되어 있고 가족친화경영이 확산되어 있는 국가, 그다음에 다양한 삶의 형태. 다문화라든지 비혼 출산도 아까 나왔지만,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는 국가, 이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가 더뎠다. 정책적 노력도 미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들이 이번 대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것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정재훈]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OECD 국가에서 GDP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복지지출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예산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투자를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당장 어디에다 확대를 할 것이냐. 사회적 돌봄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초등돌봄 절벽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은 많이 확대됐는데 돌봄의 질이라든가 여기에 부모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영유아기 시절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이라는 것,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이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초등돌봄 절벽을 없애기 위해서 늘봄학교다 해서 초등 오후, 돌봄 플러스 교육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빨리 해야 되고 거기에 가족친화경영, 그래서 사회적 돌봄체계가 완성이 되면 그래도 부모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죠. 그외에도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야죠. 지나친 경쟁,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기과제를 추진해 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단기과제들, 이런 것들. 사회적 돌볼체계, 유보통합, 늘봄학교 그리고 가족친화경영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관련 예산안과 그리고 대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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