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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LH가 발주한 일부 아파트 15곳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최명기]
안녕하십니까? 최명기입니다.
[앵커]
교수님, 이쯤 되면 현장의 실수라고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명기]
결국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설계 단계에서 전단 보강근이 누락이 됐다. 또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공팀이 철근을 누락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결국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들, 또는 이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공사비 부족이라든지 공기 부족이라든지 이런 건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설계도면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빠지는 것도 있다고 지난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었는데 그걸 확인하는 게 감리 역할 아닙니까?
[최명기]
그렇죠. 결국은 감리는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LH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단보강근이 누락됐던 게 10개 단지였죠.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던 게 5개 단지였는데 결국 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감독 부분들,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 검측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발주자인 LH가 건축사 사무소에게 설계도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무소가 받게 되는데요. 구조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서 별도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무소에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용역을 주게 되는 거고요. 구조기술사가 이걸 해석을 해서 철근 양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조설계 도면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철근 양이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걸 도면으로 그리는 과정에서 도면에서 전단 철근이 표기가 안 돼서 설계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과정에 대해서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기술사한테 용역을 받고 나서 거기 도면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할 의무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계 감독 입장에서나 또는 설계 감리 입장에서도 역시 이게 과연 적절하게 설계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이게 전혀 작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시공팀이 철근에 대해서 누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공 감리가 역시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누락이 되면서 지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됐던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설계 과정의 실수든, 의도했든 아니면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실수든 의도했든 감리고 잡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감리가 보통 1000세대, 1500세대 이 정도 아파트를 지으려면 감리가 어느 정도 규모로 구성이 됩니까?
[최명기]
기본적으로 법적 공사 규모에 따라서 감리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사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는 감리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결국 시공사, 원청이 됐든 전문 건설 업체의 직원들의 부족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옛날 80년대나 90년대에는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 공사다 그러면 10억 공사 금액에 직원이 1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50억 정도에 1명 정도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5명이 해야 될 역할을 1명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부족한 거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과연 철근은 적절하게 배근이 됐는지, 또는 콘크리트는 적절하게 타설하는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거기 현장에 입회해서 이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직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원 문제들, 그다음에 감리도 역시 동일한 거죠. 감리라 그러면 건축에서 보면 들어가야 될 인원이 구성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 쪽이든 소방 쪽이든 쭉 인원 배치가 되게 되는데 일부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있는 감리단장이 단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건축감리 역할을 수행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밀한 감리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통해서 과연 관리자들의 인원 자체가 적절하게 구성돼 있는지, 필요하면 인원을 늘려서 감시를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책은 제가 이따가 종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LH가 이번에 91개를 조사해서 15개 단지에서 문제가 확인된 겁니다. 이게 이전에도 궁금한 점이었는데 이걸 벽을 뜯어내지 않고도 기둥에 철근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최명기]
가장 좋은 것은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 철근이 과연 배근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 보면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방법에 의해서 철근의 간격, 그리고 철근의 직경이라든지 철근이 매립돼 있는 깊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레이더 기능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게 되는데요. 스캔을 하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철근의 직경부터 시작해서 간격 자체가 화면으로 출력되는 장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옛날 90년대나 2000년대 초에는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철근은 아무래도 쇠잖아요. 그래서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다 보면 철이 있는 위치에서 이게 소리가 납니다.
삐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서 여기에 보면 철근이 배근이 되어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뜯지 않고도 철근이 과연 적절하게 배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 5개 단지는 이미 입주한 상태고 10개 단지는 아직 입주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LH의 결정을 보면 일단 보완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GS건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재시공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대책만 비교를 했을 때 무게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명기]
실은 철근이 누락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철근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재료를 부착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판을 보라든지 실내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탄소섬유라든지 이런 시트 종류. 이런 시트 종류를 통해서 철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들인데 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처음 공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철근이 배근이 되어 주는 게 가장 원칙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보강 방법들을 사용하는 중에 보강하는 접촉 부위들, 다시 말해서 경계부 쪽이라든지 이런 접촉의 부분이 나중에 취약화 되면서 거기에서 또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보강 방법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LH 같은 경우도 무량판 구조가 있는 곳만 조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공사를 전체적으로 할 때 여기가 잘못됐으면, A라는 곳이 잘못됐으면 B, C까지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명기]
결국은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지금 핵심 자체가 무량판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요. 이게 지하주차장 외에 지상 구간이 됐든 또는 다른 타 구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작업자가 작업을 했다고 했다고 생각해보면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무량판 구조 쪽, 특히 지하주차장 쪽, 이쪽만 현재 확인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물 전체에 대해서 내실 있게 철근의 배근 상태라든지 콘크리트의 강도 자체가 나오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조사는 지시를 했고요. 민간 건설사에 대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또 나오겠습니까?
[최명기]
민간 건설사는 LH 사건보다는 더 많은 그런 퍼센티지 개념으로 철근 누락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최명기]
LH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시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감리나 시공사를 현재 컨트롤하는 산업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LH 직원들로 산업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산업단 자체가 아무래도 시공이라든지 감리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 주다 보니까 LH는 좀 더 나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LH 같은 산업단이 없거든요. 주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조합이라든지 또는 시공사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LH의 산업단같이 실제 현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는 한 번 더 스캔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없다고 보니까 아마 민간 공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철근 누락이라든지 강도 저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중에 다시 짓고, 하루이틀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시공을 한다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만큼 고통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애초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최명기]
결국은 근본적으로 건설 산업 자체의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건설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들은 기술자들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반면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경영자들은 기술자들은 아니에요.
물론 기술자도 있겠지만 주로 그분은 경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실은 안전이나 품질 이런 측면보다는 건설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길 것이냐, 이런 이익 남기는 경영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의 속된 말로 쥐어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쥐어짜기를 하는 거고 원청에서는 다시 하청을 역시 쥐어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하청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이런 사건이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공기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비, 불법재하도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건이 터졌을 때 건설회사가 절대 이익을 남길 수 없다라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처벌부터 시작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해서 건설산업의 문화 자체를 변화를 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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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LH가 발주한 일부 아파트 15곳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최명기]
안녕하십니까? 최명기입니다.
[앵커]
교수님, 이쯤 되면 현장의 실수라고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명기]
결국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설계 단계에서 전단 보강근이 누락이 됐다. 또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공팀이 철근을 누락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결국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들, 또는 이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공사비 부족이라든지 공기 부족이라든지 이런 건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설계도면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빠지는 것도 있다고 지난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었는데 그걸 확인하는 게 감리 역할 아닙니까?
[최명기]
그렇죠. 결국은 감리는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LH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단보강근이 누락됐던 게 10개 단지였죠.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던 게 5개 단지였는데 결국 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감독 부분들,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 검측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발주자인 LH가 건축사 사무소에게 설계도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무소가 받게 되는데요. 구조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서 별도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무소에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용역을 주게 되는 거고요. 구조기술사가 이걸 해석을 해서 철근 양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조설계 도면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철근 양이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걸 도면으로 그리는 과정에서 도면에서 전단 철근이 표기가 안 돼서 설계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과정에 대해서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기술사한테 용역을 받고 나서 거기 도면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할 의무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계 감독 입장에서나 또는 설계 감리 입장에서도 역시 이게 과연 적절하게 설계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이게 전혀 작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시공팀이 철근에 대해서 누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공 감리가 역시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누락이 되면서 지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됐던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설계 과정의 실수든, 의도했든 아니면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실수든 의도했든 감리고 잡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감리가 보통 1000세대, 1500세대 이 정도 아파트를 지으려면 감리가 어느 정도 규모로 구성이 됩니까?
[최명기]
기본적으로 법적 공사 규모에 따라서 감리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사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는 감리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결국 시공사, 원청이 됐든 전문 건설 업체의 직원들의 부족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옛날 80년대나 90년대에는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 공사다 그러면 10억 공사 금액에 직원이 1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50억 정도에 1명 정도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5명이 해야 될 역할을 1명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부족한 거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과연 철근은 적절하게 배근이 됐는지, 또는 콘크리트는 적절하게 타설하는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거기 현장에 입회해서 이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직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원 문제들, 그다음에 감리도 역시 동일한 거죠. 감리라 그러면 건축에서 보면 들어가야 될 인원이 구성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 쪽이든 소방 쪽이든 쭉 인원 배치가 되게 되는데 일부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있는 감리단장이 단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건축감리 역할을 수행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밀한 감리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통해서 과연 관리자들의 인원 자체가 적절하게 구성돼 있는지, 필요하면 인원을 늘려서 감시를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책은 제가 이따가 종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LH가 이번에 91개를 조사해서 15개 단지에서 문제가 확인된 겁니다. 이게 이전에도 궁금한 점이었는데 이걸 벽을 뜯어내지 않고도 기둥에 철근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최명기]
가장 좋은 것은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 철근이 과연 배근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 보면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방법에 의해서 철근의 간격, 그리고 철근의 직경이라든지 철근이 매립돼 있는 깊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레이더 기능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게 되는데요. 스캔을 하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철근의 직경부터 시작해서 간격 자체가 화면으로 출력되는 장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옛날 90년대나 2000년대 초에는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철근은 아무래도 쇠잖아요. 그래서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다 보면 철이 있는 위치에서 이게 소리가 납니다.
삐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서 여기에 보면 철근이 배근이 되어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뜯지 않고도 철근이 과연 적절하게 배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 5개 단지는 이미 입주한 상태고 10개 단지는 아직 입주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LH의 결정을 보면 일단 보완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GS건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재시공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대책만 비교를 했을 때 무게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명기]
실은 철근이 누락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철근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재료를 부착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판을 보라든지 실내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탄소섬유라든지 이런 시트 종류. 이런 시트 종류를 통해서 철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들인데 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처음 공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철근이 배근이 되어 주는 게 가장 원칙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보강 방법들을 사용하는 중에 보강하는 접촉 부위들, 다시 말해서 경계부 쪽이라든지 이런 접촉의 부분이 나중에 취약화 되면서 거기에서 또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보강 방법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LH 같은 경우도 무량판 구조가 있는 곳만 조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공사를 전체적으로 할 때 여기가 잘못됐으면, A라는 곳이 잘못됐으면 B, C까지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명기]
결국은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지금 핵심 자체가 무량판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요. 이게 지하주차장 외에 지상 구간이 됐든 또는 다른 타 구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작업자가 작업을 했다고 했다고 생각해보면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무량판 구조 쪽, 특히 지하주차장 쪽, 이쪽만 현재 확인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물 전체에 대해서 내실 있게 철근의 배근 상태라든지 콘크리트의 강도 자체가 나오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조사는 지시를 했고요. 민간 건설사에 대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또 나오겠습니까?
[최명기]
민간 건설사는 LH 사건보다는 더 많은 그런 퍼센티지 개념으로 철근 누락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최명기]
LH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시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감리나 시공사를 현재 컨트롤하는 산업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LH 직원들로 산업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산업단 자체가 아무래도 시공이라든지 감리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 주다 보니까 LH는 좀 더 나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LH 같은 산업단이 없거든요. 주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조합이라든지 또는 시공사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LH의 산업단같이 실제 현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는 한 번 더 스캔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없다고 보니까 아마 민간 공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철근 누락이라든지 강도 저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중에 다시 짓고, 하루이틀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시공을 한다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만큼 고통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애초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최명기]
결국은 근본적으로 건설 산업 자체의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건설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들은 기술자들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반면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경영자들은 기술자들은 아니에요.
물론 기술자도 있겠지만 주로 그분은 경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실은 안전이나 품질 이런 측면보다는 건설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길 것이냐, 이런 이익 남기는 경영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의 속된 말로 쥐어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쥐어짜기를 하는 거고 원청에서는 다시 하청을 역시 쥐어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하청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이런 사건이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공기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비, 불법재하도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건이 터졌을 때 건설회사가 절대 이익을 남길 수 없다라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처벌부터 시작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해서 건설산업의 문화 자체를 변화를 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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