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결혼하면 청약·대출서 불리? '위장 미혼' 확산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인데요. <혼인 신고 땐 청약 불가, 맞벌이 부부의 '위장 미혼'> 이 제목만 보고도 사실 2030 세대는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현웅]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기사에서는 '위장 미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법적으로 부부가 될 경우 청약과 대출 등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청약 요건이나 대출 지원 자격에서는 소득 기준을 따지게 되는데,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대상이 되더라도 부부로 신고하게 되면 대상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혼 상태가 더 유리하니까 혼인신고를 미룬다, 이런 뜻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각각 500만 원씩 버는 남녀가 있다고 예로 들면, 최근 진행된 수방사 부지 청약에 각자 따로 신청은 가능했는데요. 부부가 되면 기준점인 9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대출도 디딤돌 대출을 예로 들면, 신혼부부와 30세 이상 미혼 1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연 7천만 원 이하로 동일했습니다.

각자 따로일 땐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소득을 합치면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맞벌이 가구가 흔해진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을 하고도 '위장 미혼' 상태로 있거나 결혼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정책이 오히려 결혼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정말 결혼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기준에 일관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아스파탐 관련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이 아스파탐 논란 때문에 막걸리 업계에도 영향이 있나 봐요?

[이현웅]
맞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막거리 중에 다수는 유통기한을 늦추고 맛의 변질을 막기 위해 아스파탐 등 첨가물을 넣는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식약처가 허용한 기준 이하의 극소량의 아스파탐을 썼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이슈로 타격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론이 계속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아스파탐 전면 교체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막걸리 업계는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공정 수정을 거치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아스파탐을 넣지 않은 소위 프리미엄 막걸리가 따로 있나 봐요. 이런 게 또 인기를 얻고 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쪽에선 '우리는 아스파탐을 넣지 않았다'는 걸 내세우면서 열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보다 두 배 정도 가격이 비싼데에도 불안한 소비자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스파탐 논란의 영향은 음료나 막걸리 시장은 물론, 김치나 제약 업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를 예고한 상황인데, 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얼마 전까지 제로 슈가의 홍보에 열을 올렸던 이런 식품업계 기업들이 이제는 제로 아스파탐 홍보에 나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이사인데요. 뉴욕시에서 AI 채용에 대해서 첫 번째 규제에 나섰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대다수가 채용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AI 채용 프로그램에서 성차별 편향이 나타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이력서에 여대를 졸업하거나 '여성 체스 동아리 회장'처럼 여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감점을 받는게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남성 위주인 업계이다 보니 AI도 자연스럽게 남성이 업무에 더 적합하다고 학습해버린 겁니다.

[앵커]
AI가 여러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편견까지 배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뉴욕시의 규제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이현웅]
매년 독립된 외부기관으로부터 채용 결과의 공정성을 평가 받도록 했고요.그리고 그 결과는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지원자에게도 사전에 AI 활용 여부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채용에 AI가 활용되는 것 자체를 막진 않았지만 외부 평가와 보고서 공개를 통해 스스로 편향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유인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사에선 이런 뉴욕시 규제가 미국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편견까지 학습을 해버리는 AI의 학습 능력이 놀라울 뿐이고 앞으로 이런 종류의 규제가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굉장히 사진이 크게 나와 있는데 싱가포르 관련 얘기인가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싱가포르가 노인을 보호한다며 만든 '실버존'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실려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선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에 걸쳐 기존 도로를 갈아엎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폭을 좁히고 지렁이처럼 중간중간 굽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차량이 제한속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또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간을 늘리고, 인도와 도로 사이 높낮이를 없애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탄 노인도 위험하지 않도록 설계한 겁니다.

[앵커]
이 사진 밑에 소제목을 보시면 한국은 무늬만 실버존이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현웅]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실버존 개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 180여 곳, 전국엔 1,700여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만 되어 있을뿐, 제대로 된 안전시설 설치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표지판만 가져다 놓는 무늬만 실버존을 늘릴 게 아니라, 이렇게 싱가포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스쿨존과 통합 관리해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싱가포르는 범죄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확실한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심해판 신골드러시, 에너지 혁명 될까, 환경재앙 될까> 이런 제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지금 심해에는 대표적으로 사진에 나온 '망간 단괴'와 같은 광물들이 매장돼 있습니다. 이런 광물들은 전기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탑재된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데,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보니 세계 각국이 심해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해에서 유엔 협약이적용되며 대규모 상업용 채굴은 금지된 상태였는데, 섬나라 나우루가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채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심해 채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제목처럼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현웅]
맞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선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심해 광물을 이용해 전기차 보급이 빨라질 수 있고, 그래야만 탄소중립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선 미지의 해저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저 생태계를 훼손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리 지구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