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면 죽이겠다” 손해사정사 협박한 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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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손해사정사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한 60대 보험 가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나상아 판사는 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사인 B 씨를 전화와 우편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에게 전화를 건 A 씨는 "보험금 줄 때까지 용서 안 한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보험금 지급을 안 하면 개인행동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나 판사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 손해사정사를 상대로 협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