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골프장 취소분, 내 지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에 관한 얘기 같은데요. 골프장을 예약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보통 김영란법은 직접 금품을 받거나식사나 경조사비 등에서 정해진금액을 넘기면 안 되는 걸로법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 중에서 93%가 금품을 받은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정상적인 업무 절차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경우였는데요. 제목에 나온 골프장 사례,한 공공기관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예약 취소분이 나오면새로 신청 받지 말고, 내 지인들에게배정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문제가 된 건이었습니다.

[앵커]
딱히 대가는 없고 또 부탁받은 입장에서 어찌 보면 사소한 거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자신이 일하는 기관 채용에 지원하자 심사 위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 동료 직원에게 '잘 봐달라'고부탁을 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한 대학교수가 '내가 가르치는 제자대학원생의 출석과 성적 좀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일도 있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많이 불리지만실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이렇게 인사나 계약 등과 관련해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을 경우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것은 없지만 이런 부탁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경북 군위군이대구시로 편입되게 되는데 특별시와 광역시 면적을 비교해볼 수 있는 그래프도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된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군위군을 품는 대구는면적이 약 70%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게 되는데요. 인구와 예산도 함께 통합됩니다. 지난 2020년 대구시와 경북도는군위군과 의성군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짓는 조건으로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합의한 바 있고요. 작년 말 관련 법률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결정된 데 따른 변화가 내달 7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치단체 간 합의로 통합한 첫 사례로 기록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구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아지는 건가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복지 측면에서 보면 혜택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던둘째 이상 아이에게 주는 출산축하금이나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스몰웨딩 지원 등을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다. 또 군위군민들도 대구 전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대구에 있는 학교로 진학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버스 노선을신설하고, 환승 시스템을 다듬는 등교통체계 일원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서로 교류가 늘게 되면기존 군위군의 지역경제가 대구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려의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군위군, 대구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키즈카페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때문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중간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2019년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이 2023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역별 영유아 인구 수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 영유아가 24.5% 줄었고,경기 17.5%, 부산 22.7% 주는 등 전국에서 21.8%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 충격까지더해지면서 폐업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경기도 키즈카페 현황인데 4년 전 2019년에 512까지 많아졌다가 작년에는 345곳까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네요.

[이현웅]
맞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키즈카페가 가장 많은광역지자체인데, 3년 동안 약 33%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운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 수입원이던 '단체 손님'이 사라져 타격이 크다고 했고요. 일부 키즈카페는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보고자 상시 운영 대신 예약제 운영으로 바꾸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공공 키즈카페가 늘며안 그래도 어려운 영업이 더 막막해졌다는반응도 있었는데요.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단기간에 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이 <폐지 줍는 노인들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확실히 많이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현웅]
경기침체 때문인데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폐지가격이 폭락한 탓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실린 최근 1년 간폐지 매입 단가를 보면,작년 6월은 kg당 137원 이었는데,올 6월은 70원으로 절반 가까이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폐지를 수거해고물상에 팔던 노인들은'하루 종일 해도 간식값도 안 나온다'며리어카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폐지를 줍는 건 큰 돈이 되지 않는 일이기는 한데 그게 또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확실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 폐지 가격이 다시 오를 일은 없는 건가요?
[이현웅] 먼저 소비가 활발해져야상자에 대한 수요가 늘겠고요. 배출된 박스가 재활용되는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비대면 거래'도 상당 부분 줄었는데요. 수요가 그래서 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가게 밖으로 내놓기만 하면바로바로 수거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쌓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에 종이 상자들이 쌓여흉물처럼 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인데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이 기자 전원을 해고했다는 소식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현웅]
맞습니다. 지난 2015년,내셔널지오그래픽이 21세기 폭스에 인수된 이후정리해고가 시작됐는데요. 이후 월트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인수했고 그래서 지금은 월트디즈니가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자 직군에게전원 해고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한때 미국 내에서 구독자만1,200만 명에 달했던권위 있는 월간지였지만디지털 뉴스가 떠오르면서경영난을 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내셔널지오그래피 사진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진이나 기사를 볼 수 없는 건가요?

[이현웅]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기사는프리랜서 작가와의 계약을 통해만들어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내셔널지오그래픽 측은이번 인사가 회사 계획에 큰 영향은미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플랫폼에서 독자들을만나는 데 유연성을 제공할 거라고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잡지의 가판대판매도 중단한다고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환경 기자로 일했던크레이그 웰치라는 기자가 '훌륭한 언론인들과 함께 세계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영광이었다'며 떠나게 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봤던 인쇄매체의 쇠퇴가 피부로 와닿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오늘 굿모닝 브리핑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