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료사고 처벌 부담 경감' 추진 논란 예상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는 법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후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제정 등 법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025년도 입시 의대정원 확대 제안을 의협이 받아들이면서 복지부가 의료사고 처벌 부담 완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사 단체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 필수의료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의사들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도 회피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