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으로 치달은 노정 관계...돌파구 찾을 수 있을까?

[앵커]
노정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급기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려했던 노사정 탈퇴까지는 아니어서 파국은 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도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사정 대화 기구가 7년 5개월 만에 다시 노동계 없는 반쪽짜리로 남겨졌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폭압에 맞선 전면적인 심판 투쟁을 선포한다.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다만, 최악인 '탈퇴' 카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노정 간 협상의 여지가 생기나 싶었지만,

노동부는 곧바로 금속노련 간부 구속은 "정당한 법 집행"이고, "사회적 대화는 정쟁이나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도 MZ노조나 다른 개별 노조들과 대화를 확대하겠다며 맞불을 놨고, 이어진 건설노조 압수 수색은 '노동정책 원칙은 불법 시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노정이 정면충돌 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목표로 했던, 근로시간과 임금제도 개편 등 노동 개혁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계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사정 대화가) 굉장히 시간이나 노력이나 여러 가지 드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쌓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거나 약해졌을 때 사실은 그 이후에 후폭풍이 훨씬 더 클 수 있죠.]

일각에선 한국노총이 아직 '탈퇴' 카드를 꺼내지 않았고 최저임금위에도 정상 참여한 건 대화 여지를 남기려는 신호란 해석도 나옵니다.

또, 내년 총선을 고려해 노동계를 향한 여권의 중재 노력도 계속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앞에 타협은 없다'는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노정 간 대화의 문을 다시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