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월세 대출 악용해 10억 가로챈 임대인 1심 실형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은행에서 10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부터 10개월간 허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3곳에서 10억 7천만여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해 저금리로 보증금을 빌려주는 청년전월세 대출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등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