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불법 된 문화제·선전전"...경찰 강경 대응 또 강조

"하루아침에 불법 된 문화제·선전전"...경찰 강경 대응 또 강조

2023.05.26.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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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금속노조의 문화제와 선전전에 연이틀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노조는 지난 3년간 아무 문제없이 해 오던 게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시 강조해, 양측의 충돌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파견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1박 2일 노숙 농성을 이어가는 금속노조가 다시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간밤, 문화제를 강제 해산했던 경찰이 이번에도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 2차 해산 명령을 발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금속노조는 지난 3년간 문제없이 진행해온 문화제와 선전전을 경찰이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낙인찍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밤사이 체포된 조합원 3명은 경찰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자진해서 빼려던 선전 차량을 견인한 것도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차헌호 /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장 : 그동안은 합법이었고 어제부터 불법이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대법원 앞에 오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계 반발에도 경찰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6년 만에 경찰청 주관으로 열면서,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 훈련도 포함했습니다.

또, 집회현장 위법 행위에 대비해 기동대 검거전담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걸 둘러싸고 기동부대 일부에서 반발도 나오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기 진작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지휘부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집회는 적극 해산하고 위법 행위는 단호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연이틀 적극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부터 나서 노조 집회와 시위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는 가운데, 노동단체는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어, 현장의 충돌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심원보
그래픽 : 황현정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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