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건의 환영...면허박탈법 빠져 유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3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건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환영과 안도를 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져 유감이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은 항의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간호법과 함께 졸속 상정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간호법만큼이나 국민건강 수호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간호법과 함께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