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절반 이상 '전세·매매 계약' 동시 진행...제도 보완해야"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 부동산 앱 운영사와 함께 진행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세 사기의 54%는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우였습니다.

신축빌라 전세 계약 뒤 임대인이 바뀌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25%로 그 뒤를 이었고,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진행한 경우가 10%였습니다.

새변은 국토교통부 개정안처럼 사회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쳐 처벌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이 '무자본 갭투자' 임대인을 강하게 심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고 공인중개사의 이름만 가지고도 개업 주소지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차인들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계약 전 확인하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지 않은 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