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매물 대부분 경매 연기...국수본 "모든 피해 사례 수사"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돼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 전반에 대한 경매 중단을 긴급 지시하면서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매물 대부분에 대한 경매가 유예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에게도 금융회사가 진행하는 경매를 유예할 법적 근거는 없어서요.

일부 매물은 그대로 경매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오늘 전세사기 피해 매물 몇 건의 경매가 진행된 건가요?

[기자]
인천 지역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 모 씨 일당이 전세 사기 범행을 벌였던 곳인데요.

원래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 경매에 나온 미추홀구의 주택 매물은 31채였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는 이 가운데 24채를 피해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정부 방침에 따라 20채가 유예됐고, 나머지 4채는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일부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정작 지시를 내린 정부에게도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 금융권이나 대부업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는 고작해야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경매를 늦추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20일) 예정대로 진행된 경매 매물도 채권자가 대부업체인 피해 매물로 확인됐는데요.

이러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운명도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또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추홀구 전세피해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 아파트는 약 3천 세대인데요.

이 중 경매 매물로 올라온 건 1천66채입니다.

[앵커]
오늘(20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발인도 진행됐죠.

이렇게 전세사기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찰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오늘(20일) 아침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세 번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여성 A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육상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A 씨는 '인천 건축왕' 남 모 씨로부터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했는데요.

A 씨의 죽음은 전세사기에 대한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도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0일) 전국 수사지휘부가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모든 전세사기 의심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산과 경기 화성 동탄 등 언론에 나온 전세사기 의심 사례부터,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모든 피해 사례가 수사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범죄수익추적 방안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전국의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기소 전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