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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허 억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사고 최근 발생한 것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4월 8일 낮에 음주 차량에 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 배승아 양이 사망했고요. 3명이 다쳤습니다. 4월 9일 저녁에 음주 차량에 떡볶이를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치어 숨졌고요.어제인 4월 10일 새벽입니다. 제가 조금 전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스쿨존을 넘나든 음주 차량 추격 끝에 검거됐고요. 만취 상태로 6살 딸 데리고 운전했던 엄마도 있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나흘 동안 보도된 것만 4건입니다. 남녀노소 불문, 심지어 어린 딸을 태운 음주운전도 있었습니다.
보도된 게 이 정도면 검거되지 않은,그리고 사고나지 않은 음주운전은 얼마나 많다는 소리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죄 없는 타인의 목숨까지 빼앗는 음주운전이 왜 반복되는지, 허억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허억]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들어 음주운전 사고, 그것도 피해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중대사고가 유독 잦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허억]
너무나 안타깝죠.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도 강남구의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바로 학교 후문 앞에서 하교하다가 음주운전자에 치어서 아이가 또 목숨을 잃었죠. 이렇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망이 너무 허술한 거죠. 단속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1:10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한 번 단속당하면 10번 위반하면 1번 단속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단속망이 너무 허술해서 그런 거죠. 경찰이 나름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좀 아까 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 신고했죠. 그 음주운전자 신고한 택시기사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운이 좋아서 단속당했지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다 단속망을 더 촘촘히 해야 합니다.
[앵커]
사건들 대부분이 좀 해가 지기 전인 낮에 일어났다는 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밤보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적은 시간이라 그런지 아니면 최근에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을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허억]
우선은 낮에 설마 단속하겠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 사실 경찰이 밤낮으로 단속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또 차량 운전자가 이상조짐이 보이면 신고하고 저는 술 파는 가게에서도 신고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술집에 갔는데 그 앞에 우리는 차를 갖고 오신 분에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술 파는 가게에 써 있더라고요. 또 들어가서 보니까 종업원이 혹시 차를 갖고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교수가 나는 차는 갖고 왔는데 운전은 안 할 거다.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음료는 무한리필입니다, 이러면서 뭔가 서로 감시하고 계도하고 음주운전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하는 게, 이런 게 저는 사실 음주문화, 안전문화인 셈이죠.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서로서로 경각심을 가저야 된다는 사례를 들려주셨고요. 특히나 승아 양 사고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말입니다. 이게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허억]
사실 20년에 민식이법이 시행됐죠. 그때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483건입니다. 그러다 한창 단속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했는데 21년에는 523건으로 오히려 8%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단속 강화해야죠. 그런데 스쿨존에서만큼은 더 촘촘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스쿨존에서 카파라치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신고 보상금 제도죠. 2001년 2년간 실시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을 줄였는데 이때 카파라치가 가장 크게 기여했고요. 스쿨존만이라도 이런 카파라치 제도를 하고 특히 저는 법원에서 음주운전자 처벌이 너무 관대합니다. 실형 선고율을 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를 사상케 한 사고가 17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실형선고한 건 결국 8건. 4.6%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판사님들께서 이런 것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처벌을 강화하고 카파라치 제도를 다시 강화하자, 이런 두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승아가 사고가 났던 대전의 그 현장 말입니다. 안전펜스가 없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 조항이 민식이법에 있는데 이게 의무는 아닌 겁니까?
[허억]
그렇죠. 현재 지금 민식이법을 보면 안전한 인도 확보, 보, 차도 경계턱을 설치해서 차와 보행자의 동선 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것 필요하죠. 우선 그것보다 차량이 보도 침범을 못하도록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확 높이는 겁니다. 지금 단차가 너무 낮아서 차량 침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단차를 보다 높이는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앵커]
원장님, 앞서 주점에서도 같이 신고를 해 주고 시민들의 감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승아 양이 숨진 사고의 경우에도 경찰이 가해자는 물론이고 술을 함께 마신 지인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술을 함께 마신 지인들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허억]
현재로써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처벌되는 방향으로 법리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아예 이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해 놨거든요. 동승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술 먹고 운전은 정말 살인 행위입니다. 이런 걸 보고 방치했다는 거죠. 일본처럼 술 파는 업주까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원장님, 윤창호법 기억하시죠? 음주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윤창호법인데 헌재에서 위헌 판결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사고가 너무 잇따르니까 이 윤창호법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억]
그렇죠. 부활시켜야죠. 헌재 의견을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음주운전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망 시 1급 살인죄로 엄격히 처벌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술에 관대합니다. 처벌도 관대하고 실형 선고율도 관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적극 부활해서 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만들어져야 됩니다.
[앵커]
원장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수많은 법 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도 있더라고요. 해외처럼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드는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던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허억]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주 좋습니다.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알코올이 검출되면 감지되면 자동차의 엔진 작동이 중지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재범률이 60~90% 감소시킵니다.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한 46% 됩니다. 마약 재범률이 36%인데 오히려 더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마약사범 재범률보다 높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46%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 꼭 우리가 대책을 모색해서 음주운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힘 써주시고요. 원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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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 억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사고 최근 발생한 것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4월 8일 낮에 음주 차량에 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 배승아 양이 사망했고요. 3명이 다쳤습니다. 4월 9일 저녁에 음주 차량에 떡볶이를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치어 숨졌고요.어제인 4월 10일 새벽입니다. 제가 조금 전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스쿨존을 넘나든 음주 차량 추격 끝에 검거됐고요. 만취 상태로 6살 딸 데리고 운전했던 엄마도 있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나흘 동안 보도된 것만 4건입니다. 남녀노소 불문, 심지어 어린 딸을 태운 음주운전도 있었습니다.
보도된 게 이 정도면 검거되지 않은,그리고 사고나지 않은 음주운전은 얼마나 많다는 소리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죄 없는 타인의 목숨까지 빼앗는 음주운전이 왜 반복되는지, 허억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허억]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들어 음주운전 사고, 그것도 피해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중대사고가 유독 잦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허억]
너무나 안타깝죠.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도 강남구의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바로 학교 후문 앞에서 하교하다가 음주운전자에 치어서 아이가 또 목숨을 잃었죠. 이렇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망이 너무 허술한 거죠. 단속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1:10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한 번 단속당하면 10번 위반하면 1번 단속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단속망이 너무 허술해서 그런 거죠. 경찰이 나름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좀 아까 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 신고했죠. 그 음주운전자 신고한 택시기사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운이 좋아서 단속당했지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다 단속망을 더 촘촘히 해야 합니다.
[앵커]
사건들 대부분이 좀 해가 지기 전인 낮에 일어났다는 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밤보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적은 시간이라 그런지 아니면 최근에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을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허억]
우선은 낮에 설마 단속하겠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 사실 경찰이 밤낮으로 단속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또 차량 운전자가 이상조짐이 보이면 신고하고 저는 술 파는 가게에서도 신고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술집에 갔는데 그 앞에 우리는 차를 갖고 오신 분에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술 파는 가게에 써 있더라고요. 또 들어가서 보니까 종업원이 혹시 차를 갖고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교수가 나는 차는 갖고 왔는데 운전은 안 할 거다.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음료는 무한리필입니다, 이러면서 뭔가 서로 감시하고 계도하고 음주운전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하는 게, 이런 게 저는 사실 음주문화, 안전문화인 셈이죠.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서로서로 경각심을 가저야 된다는 사례를 들려주셨고요. 특히나 승아 양 사고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말입니다. 이게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허억]
사실 20년에 민식이법이 시행됐죠. 그때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483건입니다. 그러다 한창 단속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했는데 21년에는 523건으로 오히려 8%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단속 강화해야죠. 그런데 스쿨존에서만큼은 더 촘촘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스쿨존에서 카파라치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신고 보상금 제도죠. 2001년 2년간 실시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을 줄였는데 이때 카파라치가 가장 크게 기여했고요. 스쿨존만이라도 이런 카파라치 제도를 하고 특히 저는 법원에서 음주운전자 처벌이 너무 관대합니다. 실형 선고율을 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를 사상케 한 사고가 17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실형선고한 건 결국 8건. 4.6%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판사님들께서 이런 것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처벌을 강화하고 카파라치 제도를 다시 강화하자, 이런 두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승아가 사고가 났던 대전의 그 현장 말입니다. 안전펜스가 없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 조항이 민식이법에 있는데 이게 의무는 아닌 겁니까?
[허억]
그렇죠. 현재 지금 민식이법을 보면 안전한 인도 확보, 보, 차도 경계턱을 설치해서 차와 보행자의 동선 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것 필요하죠. 우선 그것보다 차량이 보도 침범을 못하도록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확 높이는 겁니다. 지금 단차가 너무 낮아서 차량 침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단차를 보다 높이는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앵커]
원장님, 앞서 주점에서도 같이 신고를 해 주고 시민들의 감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승아 양이 숨진 사고의 경우에도 경찰이 가해자는 물론이고 술을 함께 마신 지인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술을 함께 마신 지인들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허억]
현재로써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처벌되는 방향으로 법리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아예 이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해 놨거든요. 동승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술 먹고 운전은 정말 살인 행위입니다. 이런 걸 보고 방치했다는 거죠. 일본처럼 술 파는 업주까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원장님, 윤창호법 기억하시죠? 음주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윤창호법인데 헌재에서 위헌 판결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사고가 너무 잇따르니까 이 윤창호법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억]
그렇죠. 부활시켜야죠. 헌재 의견을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음주운전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망 시 1급 살인죄로 엄격히 처벌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술에 관대합니다. 처벌도 관대하고 실형 선고율도 관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적극 부활해서 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만들어져야 됩니다.
[앵커]
원장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수많은 법 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도 있더라고요. 해외처럼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드는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던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허억]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주 좋습니다.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알코올이 검출되면 감지되면 자동차의 엔진 작동이 중지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재범률이 60~90% 감소시킵니다.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한 46% 됩니다. 마약 재범률이 36%인데 오히려 더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마약사범 재범률보다 높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46%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 꼭 우리가 대책을 모색해서 음주운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힘 써주시고요. 원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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