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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듯 공무원 아닌 너, 채용비리 잡는 필수기준 ‘써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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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듯 공무원 아닌 너, 채용비리 잡는 필수기준 ‘써리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7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동률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작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3%나 되었다고 하죠. 또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15세~29세 청년들이 역대 최고치, 약 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청년들은 “불공평, 불합리, 불공정”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가장 채용이 공정해야 할 곳은 행정기관일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정동률 센터장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률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센터장(이하 정동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센터장님, 공무원은 보통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행정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채용되는 겁니까?

◆ 정동률: 네, 행정기관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 근로자 같은 비공무원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익위는 ’22년 8월부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실태를 확인하러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행정기관에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비공무원 규모는 43만 명에 달하는데, 종합적인 공정 채용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게 공공부문 공정 채용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거죠.

◇ 이현웅: 채용에 기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채용할 때 문제가 생겨도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행정기관에 모두 적용되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나요?

◆ 정동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 중에서 비공무원 채용에도 적용이 가능한 필수사항을 추렸고요. 31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채용 기준 31개 조문과 함께 행정기관 채용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계획, 공고문 등 별도의 표준양식 19개와 154쪽에 달하는 상세한 업무 매뉴얼도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 이현웅: 마련하신 채용 기준이 31가지나 되는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 정동률: 기준에 있는 31개 모두 필수적인 사항들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불공정한 채용 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때, 각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행정기관에서 같은 기준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같은 종류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피해자를 구제해주고, 어떤 기관은 구제해주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하겠죠. 이것이 행정기관에 빨리 정착되어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정동률: 지난달 15일에 방금 말씀드린 공정채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행정기관 550개 대상으로 제도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공정채용 기준을 자체적으로 규정화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 기관들은 올해 9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적용하여 마련한 자체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이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우선 선정해서 10월부터 현지 점검을 나가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센터장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올해 새롭게 출범한 거잖아요. 공정채용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센터에 대해 마지막으로 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정동률: 기존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이행하기 위해 기능을 확대·강화해서 채용비리 전담 조직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올해 1월 신설했습니다. 센터는 기존에 사후 적발 차원에서 실시했던 공정채용 전수조사, 신고사건 처리에서 더 나아가, 채용비리를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채용규정 컨설팅과 공정채용 전문교육, 그리고 공정채용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이 빨리 정착되어 공정한 채용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정동률 센터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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