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약물 등 여러 사회 병폐와 연관"
"압수수색 통해 약물 사용 확인되면 사안 심각"
"계획성과 우발성이 동시에 혼입된 사건"
"가담자 많아지면서 허술하게 보이는 지점 발생"
"압수수색 통해 약물 사용 확인되면 사안 심각"
"계획성과 우발성이 동시에 혼입된 사건"
"가담자 많아지면서 허술하게 보이는 지점 발생"
AD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김 기자가 알려준 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동기, 추가 공범 여부 등 밝혀야 할 의문점들이 상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전문가와 사건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강남 납치사건도 그렇고 잠시 뒤에 얘기할 초등학생 흉기 피습 사건도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발생한 무방비 상태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 답답한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짚을 텐데. 납치가 발생해서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6시간 정도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수정]
아마도 시간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 피해자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납치가 된 시점은 11시 46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11시 46분에 납치된 여성은 용인까지 고속도로로 이동한 후에 거기서 국도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망한 시점은 그다음 날 30일 오전 6시 전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 안에서 고속도로를 탔다가 국도를 탔다가 결국 대전 대청호수까지 이동한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차량을 버리고 시신을 아마 유기하고 차량을 버리고 7시 30분쯤에 충북 청주로 이동한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하고 마이크 차면서 이번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모 씨 아내 얘기를 했는데 아직 YTN에서 확인되지 않아서 좀 더 확인하고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관련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이번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주범 관련해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경찰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범행 이용 가능성이 있는 주사기, 마취제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남구 소재에 있는 모 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피의자의 아내가 일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수정]
피의자 이 씨의 아내가 성형외과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결국 검거된 장소도 성형외과 인근 건물에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주사기 여러 개, 그리고 마취제에 해당하는 것이 검출이 돼서 이게 정말 피해자의 몸 안에 주사가 돼서 그것이 심장이 멎는 데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는 결국 부검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마취제라는 게 오늘날 최근에 약물로 굉장히 많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과잉처방이 돼서 약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취제를 활용했다면 결국은 그것이 사인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고요. 시신에서 약물을 주사한 자국은 발견됐다고 경찰에서 초기부터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과수 구두 소견이 뭐였냐면, 이따 여쭤보기로 했는데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국과수 얘기는 피해자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안에서 마취제 성분이 포함된 주사기가 발견됐다까지 알려졌고 이렇게 압수수색 속보까지 나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용됐을 가능성을 좀 더 넓히는 그런 확인되는 속보인데. 만약에 이게 확인된다면 이번 사건에 어떤 측면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수정]
지금 코인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와 이 씨가 사실은 지인관계고 그전에도 투자자들과 연관된 다양한 종류의 투자사기 비슷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피해자를 고소한 분이 여러 분 계시다고, 송사 중이라는 게 알려지고 있고요. 피해자의 남편은 현재 구속 중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약물까지 사용된 상황이라면 이게 사실은 상당 부분 심각한 사건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와 다 연관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는 건데 투자의 상품도 사실 일반적인 투자 상품은 아닙니다. 코인을 물론 일반인들도 투자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코인은 신종 코인 같이 다단계의 형태로 투자금을 받아서 그래서 외부에 코인업체가 있고 외부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더리움이라는 게 다크웹에서 여러 가지 범죄에 활용되는 추적이 어려운 코인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명의 조직적인 배후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고요. 공범으로 행동대원으로 2명이 납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황 씨와 연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씨에게 주문을 받은 사람은 황 씨이고 황 씨가 연 씨를 본인과 여러 가지 연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됐는데.
황 모 씨가 범죄에 가담했던 적이 꽤 많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행동대원을 모집한 정황 같은 게 다크웹에서 SNS 등을 통해서 서로 의논을 했던 상황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 의논했던 또 다른 대상자 20대 남자가 또 있었다는데요. 잠깐 아까 체포되는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차례 의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경찰이 밝힌 대로 피의자들이 최소 두세 달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죄를 준비해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치 장면을 보게 되면 준비한 과정이 무색하게도 무모하다 싶은 모습이 목격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결과적으로 CCTV 바로 앞이기도 하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CCTV에 찍히는 그 무모함을 결국은 벌이게 됐는데요. 두세 달 동안 아마 젊은 친구, 20대 남성이 미행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 사람은 마지막 납치 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행적을 추적했겠죠, 미행을 하면서. 그런데 빈틈을 노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여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납치를 하라고 주문한 이 씨인데 문제는 나머지 세 사람은 여성과 지인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치를 할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대로변에서 집에서 나오는 여성을 그야말로 제압해서, 그러면 여성이 소리도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행인에게 발각돼서 시민이 신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정말 대담함을 보이는데, 이게 대담함인지 무모함인지. 결국에는 저 장면 때문에 검거가 되기에 이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과연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맞느냐는 논쟁이 있을 수가 있으나 이 범죄는 틀림없이 계획범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여러 사람을 거쳐서 돈까지 주고받으면서 청부를 한 게 맞고요. 그런데 상당히 허술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황 씨와 연 씨가 나중에 성남시까지 도주하게 되는데. 렌트카를 하는데 자기 카드로 렌트를 해서 추적하기가 쉬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계획성과 우발성이 동시에 혼입된 사건이다.
왜냐하면 참여자가 많다 보면 결국 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리드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담하다 보면 각각의 특성들이 그 사건에 편입되면서 우발성 부분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보이는 이런 지점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계획성과 우발성이 혼재된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두 가지 정도 정황이 확인된 게 범행 착수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 모 씨가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추가됐고. 또 한 가지가 피해자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과 법적 분쟁에 얽혀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수정]
지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은 이미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받아서 실패를 한 전력이 있고요. 그게 2018년도에 그래서 간접투자회사를 폐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또 퓨리에버라는 어떤 회사를 차려서 그것이 결국은 가상화폐 투자로 이어진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차 여러 투자자들이 있었고 결국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굉장히 고액의 투자를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일 개연성이 높고 그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에 대해서 원한을 가졌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가상화폐와 연관해서 이런 형태의 간접투자상품을 굉장히 많이 현혹시키는데. 이게 사실은 일종의 다단계의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 사업 못지않게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것만 다르지 사실은 거의 다단계 사기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의 범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보통 납치 범죄 같은 경우에 보통의 패턴은 금품을 뺏는다고 하면 금품을 뺏고 그다음에 위해를 가하는 형식이 있는데. 지금 이 범행 같은 경우는 금품을 빼앗지도 않고 위해를 가했단 말이죠. 이건 결국에는 원한 때문이라는 게 맞다고 봐야 됩니까?
[이수정]
아마 숨겨놓은 디지털 지갑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실패한 것 같고요. 원한도 틀림없이 있었고 주문도 해코지를 아주 철저하게 하라는 사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청호가 결국 시신을 유기한 장소인데. 이들이 결국 사전에 미리 대청호까지 가봤다는 거거든요. 이 대청호는 행동대원 중에 연 씨의 연고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살해 주문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이들의 범행계획이 아마도 SNS를 통해서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확보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피해자 3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범행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추가되고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공범도 구속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추정의 영역입니다마는 이들의 범죄행각으로 봤을 때 혹시 여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수정]
여죄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살인사건 말고 그 배후에 굉장히 많은 불법 투자 사기 사건이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약물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약물이 다 처방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쓰이는 약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종 마약이라는 것들이 만일 쓰였으면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여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아주 낱낱이 이번에 수사를 해서 배후에 도대체 누가 있고 지금 이 씨가 수천만 원을 지급을 받았다는데 그것을 송금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죄 부분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것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병원도 압수수색하고 있고 여죄를 밝혀야 되는 여러 다른 경로들도 봐야 된다고 했는데 돈의 경로나 코인의 경로도 그렇고요. 어떤 부분을 경찰 수사에서 집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일단 SNS상에 들어와서 실제로 살해 계획을 서로 주도하면서 대화를 나눈 자들이 있고요. 그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고 연 씨와 황 씨가 진술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누구와 SNS 방에서 대화를 나눈 건지. 주문은 누구에 의해서 청부를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거고. 지금 아마 금전적으로 송금을 한 흔적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온 돈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투자사기와 연관된, 코인과 연관된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그런 것들도 다 알려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상공개, 우리가 강호순 사건, 김길태 사건을 근거로 2010년에 마련된 심의위원회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이수정]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청소년이 아니니까 신상공개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일단 이 사람들의 얼굴을 밝혀야 결국 이 사람들의 범죄가 이 건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보들을 통해서 이들의 실체를 좀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수집될 텐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황 씨와 연 씨에 불과하고요.
이 씨가 굉장히 많은 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신상이 공개될 때 직접 여성들을 납치한 두 사람, 황 씨와 연 씨의 신상만 공개되고 이 씨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 고리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씨도 신상이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공개된다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공개되는 흉악범이 되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게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신고도 비교적 빨리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대처가 과연 신속했느냐. 빨랐느냐,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앵커]
지구대랑 거리도 10분 거리더라고요.
[이수정]
굉장히 가까운 데서 CCTV도 아주 아무래도 비싼 CCTV인지 영상의 질은 매우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경찰은 시민들이 즉시 신고를 하셔서 그래서 현장에 굉장히 빨리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수서경찰서 관내에서 일제 수배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마 코드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수배 대상자다라고 지정을 한 것 같고. 서울청으로 넘어가서 일제 수배 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1시 5분입니다.
그러니까 납치가 11시 46분에 됐으면 거의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검색시스템에 수배 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4시 57분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면서 그동안 이 범인들은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용인까지 가서 거기서 국도로 나와서 국도를 통해서 대전까지 가서 여성을 죽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시 5분에 검색 시스템 안에 자동적으로 검색을 하는 요즘은 AI를 이용하는 패턴 매칭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서 음란영상을 삭제하는 데까지 이런 패턴 매칭의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영상을 찾아내서 삭제하거든요. 실존하는 기술인데 왜 저기서 4시간이 날아가서 결국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 대목은 어떻게든 행정적인 지연, 이 부분을 앞으로는 현저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들과는 별도로 책임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초등학생 흉기 피습사건으로 넘어갈 텐데.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한테 다가가 목에다가 흉기를 휘두른 그야말로 안타까운 사건이거든요. 묻지마 범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묻지마 폭력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커터칼로 아이의 목을 공격한 거라고 지금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검거했어요. 몇 시간 뒤에 다행히도. 그런데 검거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동네에 함께 살고 있던 고등학생이었고 그리고 이 고등학생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결국 화가 나서 그랬다는 진술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묻지마 폭행이 틀림없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이 고등학생이 문제는 과거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결국에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경찰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를 하고 아마 송치를 살인미수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살인의 고의를 과연 입증할 수 있을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살인미수 같으면 지금 고등학생이 꽤 나이가 됐으니까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고등학생이 정신과 전력이 있는 데다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형법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 죄명이 적용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결국 소년법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니까 소년보호처분 중에 아마도 7호 처분, 의료소년원에 가는 그 정도의 처분을 받고 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앵커]
추정입니다마는 저기 안에도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의 고등학생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될 텐데 경찰 수사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계획적인 살인의 시도, 미수에 그쳤지만.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시다시피 사방에 CCTV가 있으니까 아마 접근하는 장면, 도주하는 장면 다 잡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더군다나 피의자가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화가 나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다음에는 판결에서, 처분에서 어떻게 처분이 나오느냐 이게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 다른 묻지마 범죄 사건에서 찾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양형이나 처벌이 어땠나요?
[이수정]
묻지마 범죄인 경우 동기가 불분명한 경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가중시키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신질환이 없었으면 아주 엄벌을 받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문제는 지금 피의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품행장애나 반항적 적대성 장애, 이런 식으로 발달장애 중의 일부 진단명이 있다면 그렇다면 무조건 엄벌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형법이 적용되면 구속될 개연성이 높고요. 일단 형법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아마 경찰이 송치하지 않을까,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두 가지 사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김 기자가 알려준 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동기, 추가 공범 여부 등 밝혀야 할 의문점들이 상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전문가와 사건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강남 납치사건도 그렇고 잠시 뒤에 얘기할 초등학생 흉기 피습 사건도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발생한 무방비 상태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 답답한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짚을 텐데. 납치가 발생해서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6시간 정도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수정]
아마도 시간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 피해자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납치가 된 시점은 11시 46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11시 46분에 납치된 여성은 용인까지 고속도로로 이동한 후에 거기서 국도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망한 시점은 그다음 날 30일 오전 6시 전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 안에서 고속도로를 탔다가 국도를 탔다가 결국 대전 대청호수까지 이동한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차량을 버리고 시신을 아마 유기하고 차량을 버리고 7시 30분쯤에 충북 청주로 이동한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하고 마이크 차면서 이번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모 씨 아내 얘기를 했는데 아직 YTN에서 확인되지 않아서 좀 더 확인하고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관련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이번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주범 관련해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경찰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범행 이용 가능성이 있는 주사기, 마취제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남구 소재에 있는 모 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피의자의 아내가 일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수정]
피의자 이 씨의 아내가 성형외과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결국 검거된 장소도 성형외과 인근 건물에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주사기 여러 개, 그리고 마취제에 해당하는 것이 검출이 돼서 이게 정말 피해자의 몸 안에 주사가 돼서 그것이 심장이 멎는 데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는 결국 부검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마취제라는 게 오늘날 최근에 약물로 굉장히 많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과잉처방이 돼서 약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취제를 활용했다면 결국은 그것이 사인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고요. 시신에서 약물을 주사한 자국은 발견됐다고 경찰에서 초기부터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과수 구두 소견이 뭐였냐면, 이따 여쭤보기로 했는데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국과수 얘기는 피해자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안에서 마취제 성분이 포함된 주사기가 발견됐다까지 알려졌고 이렇게 압수수색 속보까지 나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용됐을 가능성을 좀 더 넓히는 그런 확인되는 속보인데. 만약에 이게 확인된다면 이번 사건에 어떤 측면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수정]
지금 코인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와 이 씨가 사실은 지인관계고 그전에도 투자자들과 연관된 다양한 종류의 투자사기 비슷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피해자를 고소한 분이 여러 분 계시다고, 송사 중이라는 게 알려지고 있고요. 피해자의 남편은 현재 구속 중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약물까지 사용된 상황이라면 이게 사실은 상당 부분 심각한 사건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와 다 연관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는 건데 투자의 상품도 사실 일반적인 투자 상품은 아닙니다. 코인을 물론 일반인들도 투자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코인은 신종 코인 같이 다단계의 형태로 투자금을 받아서 그래서 외부에 코인업체가 있고 외부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더리움이라는 게 다크웹에서 여러 가지 범죄에 활용되는 추적이 어려운 코인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명의 조직적인 배후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고요. 공범으로 행동대원으로 2명이 납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황 씨와 연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씨에게 주문을 받은 사람은 황 씨이고 황 씨가 연 씨를 본인과 여러 가지 연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됐는데.
황 모 씨가 범죄에 가담했던 적이 꽤 많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행동대원을 모집한 정황 같은 게 다크웹에서 SNS 등을 통해서 서로 의논을 했던 상황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 의논했던 또 다른 대상자 20대 남자가 또 있었다는데요. 잠깐 아까 체포되는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차례 의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경찰이 밝힌 대로 피의자들이 최소 두세 달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죄를 준비해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치 장면을 보게 되면 준비한 과정이 무색하게도 무모하다 싶은 모습이 목격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결과적으로 CCTV 바로 앞이기도 하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CCTV에 찍히는 그 무모함을 결국은 벌이게 됐는데요. 두세 달 동안 아마 젊은 친구, 20대 남성이 미행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 사람은 마지막 납치 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행적을 추적했겠죠, 미행을 하면서. 그런데 빈틈을 노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여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납치를 하라고 주문한 이 씨인데 문제는 나머지 세 사람은 여성과 지인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치를 할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대로변에서 집에서 나오는 여성을 그야말로 제압해서, 그러면 여성이 소리도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행인에게 발각돼서 시민이 신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정말 대담함을 보이는데, 이게 대담함인지 무모함인지. 결국에는 저 장면 때문에 검거가 되기에 이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과연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맞느냐는 논쟁이 있을 수가 있으나 이 범죄는 틀림없이 계획범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여러 사람을 거쳐서 돈까지 주고받으면서 청부를 한 게 맞고요. 그런데 상당히 허술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황 씨와 연 씨가 나중에 성남시까지 도주하게 되는데. 렌트카를 하는데 자기 카드로 렌트를 해서 추적하기가 쉬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계획성과 우발성이 동시에 혼입된 사건이다.
왜냐하면 참여자가 많다 보면 결국 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리드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담하다 보면 각각의 특성들이 그 사건에 편입되면서 우발성 부분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보이는 이런 지점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계획성과 우발성이 혼재된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두 가지 정도 정황이 확인된 게 범행 착수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 모 씨가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추가됐고. 또 한 가지가 피해자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과 법적 분쟁에 얽혀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수정]
지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은 이미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받아서 실패를 한 전력이 있고요. 그게 2018년도에 그래서 간접투자회사를 폐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또 퓨리에버라는 어떤 회사를 차려서 그것이 결국은 가상화폐 투자로 이어진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차 여러 투자자들이 있었고 결국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굉장히 고액의 투자를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일 개연성이 높고 그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에 대해서 원한을 가졌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가상화폐와 연관해서 이런 형태의 간접투자상품을 굉장히 많이 현혹시키는데. 이게 사실은 일종의 다단계의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 사업 못지않게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것만 다르지 사실은 거의 다단계 사기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의 범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보통 납치 범죄 같은 경우에 보통의 패턴은 금품을 뺏는다고 하면 금품을 뺏고 그다음에 위해를 가하는 형식이 있는데. 지금 이 범행 같은 경우는 금품을 빼앗지도 않고 위해를 가했단 말이죠. 이건 결국에는 원한 때문이라는 게 맞다고 봐야 됩니까?
[이수정]
아마 숨겨놓은 디지털 지갑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실패한 것 같고요. 원한도 틀림없이 있었고 주문도 해코지를 아주 철저하게 하라는 사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청호가 결국 시신을 유기한 장소인데. 이들이 결국 사전에 미리 대청호까지 가봤다는 거거든요. 이 대청호는 행동대원 중에 연 씨의 연고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살해 주문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이들의 범행계획이 아마도 SNS를 통해서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확보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피해자 3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범행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추가되고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공범도 구속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추정의 영역입니다마는 이들의 범죄행각으로 봤을 때 혹시 여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수정]
여죄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살인사건 말고 그 배후에 굉장히 많은 불법 투자 사기 사건이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약물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약물이 다 처방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쓰이는 약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종 마약이라는 것들이 만일 쓰였으면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여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아주 낱낱이 이번에 수사를 해서 배후에 도대체 누가 있고 지금 이 씨가 수천만 원을 지급을 받았다는데 그것을 송금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죄 부분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것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병원도 압수수색하고 있고 여죄를 밝혀야 되는 여러 다른 경로들도 봐야 된다고 했는데 돈의 경로나 코인의 경로도 그렇고요. 어떤 부분을 경찰 수사에서 집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일단 SNS상에 들어와서 실제로 살해 계획을 서로 주도하면서 대화를 나눈 자들이 있고요. 그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고 연 씨와 황 씨가 진술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누구와 SNS 방에서 대화를 나눈 건지. 주문은 누구에 의해서 청부를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거고. 지금 아마 금전적으로 송금을 한 흔적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온 돈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투자사기와 연관된, 코인과 연관된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그런 것들도 다 알려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상공개, 우리가 강호순 사건, 김길태 사건을 근거로 2010년에 마련된 심의위원회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이수정]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청소년이 아니니까 신상공개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일단 이 사람들의 얼굴을 밝혀야 결국 이 사람들의 범죄가 이 건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보들을 통해서 이들의 실체를 좀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수집될 텐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황 씨와 연 씨에 불과하고요.
이 씨가 굉장히 많은 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신상이 공개될 때 직접 여성들을 납치한 두 사람, 황 씨와 연 씨의 신상만 공개되고 이 씨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 고리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씨도 신상이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공개된다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공개되는 흉악범이 되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게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신고도 비교적 빨리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대처가 과연 신속했느냐. 빨랐느냐,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앵커]
지구대랑 거리도 10분 거리더라고요.
[이수정]
굉장히 가까운 데서 CCTV도 아주 아무래도 비싼 CCTV인지 영상의 질은 매우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경찰은 시민들이 즉시 신고를 하셔서 그래서 현장에 굉장히 빨리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수서경찰서 관내에서 일제 수배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마 코드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수배 대상자다라고 지정을 한 것 같고. 서울청으로 넘어가서 일제 수배 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1시 5분입니다.
그러니까 납치가 11시 46분에 됐으면 거의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검색시스템에 수배 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4시 57분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면서 그동안 이 범인들은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용인까지 가서 거기서 국도로 나와서 국도를 통해서 대전까지 가서 여성을 죽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시 5분에 검색 시스템 안에 자동적으로 검색을 하는 요즘은 AI를 이용하는 패턴 매칭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서 음란영상을 삭제하는 데까지 이런 패턴 매칭의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영상을 찾아내서 삭제하거든요. 실존하는 기술인데 왜 저기서 4시간이 날아가서 결국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 대목은 어떻게든 행정적인 지연, 이 부분을 앞으로는 현저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들과는 별도로 책임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초등학생 흉기 피습사건으로 넘어갈 텐데.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한테 다가가 목에다가 흉기를 휘두른 그야말로 안타까운 사건이거든요. 묻지마 범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묻지마 폭력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커터칼로 아이의 목을 공격한 거라고 지금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검거했어요. 몇 시간 뒤에 다행히도. 그런데 검거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동네에 함께 살고 있던 고등학생이었고 그리고 이 고등학생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결국 화가 나서 그랬다는 진술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묻지마 폭행이 틀림없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이 고등학생이 문제는 과거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결국에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경찰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를 하고 아마 송치를 살인미수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살인의 고의를 과연 입증할 수 있을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살인미수 같으면 지금 고등학생이 꽤 나이가 됐으니까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고등학생이 정신과 전력이 있는 데다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형법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 죄명이 적용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결국 소년법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니까 소년보호처분 중에 아마도 7호 처분, 의료소년원에 가는 그 정도의 처분을 받고 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앵커]
추정입니다마는 저기 안에도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의 고등학생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될 텐데 경찰 수사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계획적인 살인의 시도, 미수에 그쳤지만.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시다시피 사방에 CCTV가 있으니까 아마 접근하는 장면, 도주하는 장면 다 잡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더군다나 피의자가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화가 나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다음에는 판결에서, 처분에서 어떻게 처분이 나오느냐 이게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 다른 묻지마 범죄 사건에서 찾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양형이나 처벌이 어땠나요?
[이수정]
묻지마 범죄인 경우 동기가 불분명한 경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가중시키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신질환이 없었으면 아주 엄벌을 받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문제는 지금 피의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품행장애나 반항적 적대성 장애, 이런 식으로 발달장애 중의 일부 진단명이 있다면 그렇다면 무조건 엄벌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형법이 적용되면 구속될 개연성이 높고요. 일단 형법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아마 경찰이 송치하지 않을까,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두 가지 사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