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오늘 구속 기로...'주요 혐의 빠져'

'계엄 문건' 조현천 오늘 구속 기로...'주요 혐의 빠져'

2023.03.31.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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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작성된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의 중심인물,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현재 심사는 끝난 거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반 열린 구속 심사는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곧장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떠났는데요,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 조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제 조 전 사령관을 귀국과 동시에 체포한 검찰은 이틀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조 전 사령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입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6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자금을 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정작,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다고요?

[기자]
네, 어제(30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계엄령 문건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실행에 옮길 계획이 있었다는 게 밝혀내야 내란음모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제와 어제, 이틀간 조사를 이어가면서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 검찰은 해당 혐의는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영장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당시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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