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2023.03.31. 오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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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현성 수차례 소환조사…구속 사유 보강
법원,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툴 여지"
검찰, ’테라·루나’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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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루나' 발행사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실 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신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5시간 넘게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신현성 /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 :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테라·루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주된 범죄 혐의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

신현성 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선 건 이번이 두 번째로, 검찰은 지난해 말에도 한 차례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불발됐습니다.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발행하고, 사전 발행분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된 뒤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 치워 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하고, 차이코퍼레이션도 압수수색 하며 혐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가 이커머스 기업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티몬 대표에게 간편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해 달라고 청탁하고,

루나 코인을 회삿돈으로 사서 대가로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또,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천400억 원가량을 투자받은 혐의도 더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신 전 대표를 구속할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테라·루나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신 전 대표를 발판 삼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필요성까지 내세우려 했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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